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D6 사회 “5조 사기조희팔 죽기전범죄수익몰수했다면$” 14년째 가슴앓이 “아침 6시쯤이면 눈이 떠져요. 아직 도 조희팔을 봤다는전화가 오거든요. 어떤 날은 중국에서, 어떤 날은 필리핀 에서. 조폭 같은 사람들이제보해도일 단 다 녹음합니다. 가해자가 죽었다고 그 막대한 피해가없던일이될 판이니 까요.” 김상전바른경제실천연합 ( 바실련 ) 대 표의하루는14년째서울구로구에있는 바실련사무실에서시작된다.사무실한 쪽에마련된숙식공간에서눈을뜨면희 대의다단계사기범조희팔의흔적을뒤 쫓는일상이반복된다. 김대표집안은 2007년말장모를시작으로일가친척이 조씨의덫에걸려들면서당시돈으로 3 억원넘는거액을잃고 풍비박산 났다. 2004~2008년조씨에게속아 5조 원을 날린전국7만여피해자중일부였다. 김대표는“가족간소송은말아달라” 며사태해결에나섰지만 2012년검찰 의조희팔사망발표로막막해졌다. 조 씨를형사법정에세울수없게되면서피 해액을돌려받을길이막힌것이다.그때 부터김대표는조씨의생존을증명해야 했다. 사무실을채운판결문과 조서더 미를가리키며김대표는“범죄수익이신 속히환수돼피해자에게돌아갔다면조 희팔이죽었다한들내삶이이러진않았 을것”이라고말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 및 기소를 중단하는형사소송법상원칙이범죄수 익환수를 가로막아 사기사건피해자 들이피해회복에난항을겪고있다는지 적이나온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건과 의형평성이나헌법정신을고려했을때 형사소송법자체를개정하는것은적절 치않지만,보완책으로서기소나판결에 앞서범죄수익을적극환수해피해자에 게돌려주는독립몰수제도입을적극검 토할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독 립몰수제는범죄자의해외도주나사망 등으로형사재판을할수없는경우또 는아직최종 유죄판결이나오지않은 경우민사재판으로범죄수익을몰수할 수있도록하는제도다. 사람이아닌사 물 ( 범죄수익 ) 에대한 범죄인과성을 기 소전에라도밝힌다는점에서기존수사 및재판의패러다임을전환하는제도로 평가받는다.미국,영국, 독일등이대표 적인시행국이다. 현행법상몰수·추징은형사재판판결 을전제로한다.이 렇 다 보니사기피의 자가범죄수익을미리 빼 돌려몰수액을 최소화하거나또다른범행을도모하는 일이적지않았다. 특 히피의자가재판에 넘 겨 지기전에사망하면공소 권 이사라 져범죄수익이상속자에게합법적으로 넘어간다. 이 창 현 한국외대로 스쿨 교 수는“부도를 낸 회사사장들이기소전 친척들에게재산을모 두 넘 겨놓 고극단 적 선택 을하는사 례 도 빈번 하다”고지 적했다. 사법당국은 기소나 판결 전 피의자 가 범죄수익을 처분 하는 걸 막기 위 해 몰수·추징보전제도를 확 대해 왔 다. 검 찰 범죄수익환수부가 신 설 된 2018년 엔 몰수·추징보전액이2조원대로전년 ( 5,000억원대 ) 보다 대폭 늘 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 금 액은 이전과 다를 바없이연간 1,000억원대를 맴 도는실 정이다. 승 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 위 원 은“현행범죄수익환수법대상이형식적 으로는 크 게 확 대 됐 지만여전히중대범 죄에국한되고판결전실 질 적인피해회 복이안되고있다”고말했다. ‘ 사기공화국 ’ 오명을 씻 기 위 해서라도 독립몰수제가필요하다는 견 해는법조 계안 팎 에서 꾸준 히있어 왔 다. 맞 은 편 에 선 피의자 사망 시상속자를피고로 세 울수있을지,은 닉 재산을몰수하는과 정에서제3자의재산 권 이침해되진않을 지등다 양 한 우려도제기된다. 승위 원 은 “미국의경우몰수요건의입증책임 이 ‘ 우 월 한증거에의한증명 ’ 정도면 충 분 하지만,국내에서이 런방 식 엔 반발 감 이 클 것”이라고전망했다. 다만 부작 용 을 해소할 부속 법안을 신중히 논 의하면서독립몰수제도입을 보다전 향 적으로 논 의할시점이 됐 다는 데 는이 견 이적다. 승위 원은 “독립몰수 제취지가어 디 까지나피해회복에있는 만 큼 ,범죄수익환수에서피해자 배 당에 이 르 기까지최대한적극적인집행이이 뤄 질 수있는 방향 으로 논 의해야한다”고 제 언 했다. 이정원기자 조씨의덫에걸려가정풍비박산 바실련김상전대표울분토로 “조씨생존증명해야공소권유지 중국^필리핀등제보녹음이일과” 피의자사망등형사재판못할때 범죄수익민사로환수‘독립몰수제’ 피해회복위해도입목소리커져 성추행을 당한 뒤극단적 선택 을 한 공 군 A 중사가 사건발생이 튿 날 부대 상 관 과 면 담 후 죽음을 암 시하는 메 모 를 남긴 것으로 확 인 됐 다. 피해자는 사 건 무마를 종 용 하는 상 관 들의태도에 크 게 낙담 했던것으로보인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 면국 방 부검찰 단은앞서25일제4 차군 검찰수사 심 의 위 원회를 열 고 A 중사가 심 경을 적은 휴 대 폰메 모를공개했다.수사 심 의 위 는 A 중사사건을공정하게수사하기 위 해 민간전문가들로구성된임의기구다. 이날회의에서공개된 메 모는 A 중사 가 3 월 2일 선 임부사 관 인 B 중사로부 터성추행을 당한 다음 날 ( 3 월 3일 ) 작 성 됐 다. 메 모는제20전 투 비행단직속상 관 인 C 상사 와 면 담 한 직 후 작성 됐 으 며, ‘ 조직이날 버렸 다 ’‘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모 르겠 다 ’‘ 더는 살 이유가없다 ’ ‘먼저 떠나게돼죄송하다 ’ 등극단적 선 택 을 예견 하는 내 용 이 담겼 다. 같은 날 그는또다른상 관 인 D준위와 면 담후 ‘D 준위 도 C 상사 와 똑 같다 ’ 는 내 용 의 메 시지를당시 남 자친구였던 남편 과주 고받은것으로 알 려졌다. A 중사는 성추행당한 뒤 곧 바로 피 해사실을부대에신고했지만,가해자는 물 론 ‘ 사건을무마해달라 ’ 는 C 상사 와 D준위 의회유 와압 박에시달리다지난 달22일 숨 진채발 견됐 다. 이에 따 라 위 원회는 C 상사에게 ‘특 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 한법 률 ( 특 가법 ) ’ 에 관 한면 담강 요죄등을적 용 , 구속기 소의 견 을의결하고일부 혐 의에대해서 는보복 협 박죄적 용 을 권 고했다. D 준 위 에대해서도 군 인등 강 제추행죄및 특 가법상 보복 협 박죄등으로 구속기소 의 견 을의결했다. 아울러 위 원회는국 방 부조사 본 부로 부터20비행단의미 흡 했던 초동 수사조 사결과도보고받았다.조사결과를보 면당시20비행단 군 사경찰대대수사계 장은 3 월 5일피해자조사만진행한채 같은달 8일 B 중사에대한 불 구속의 견 이 담긴 인지보고서를작성한것으로전 해졌다. 첫 가해자조사가같은달 17일 이 뤄 진점을 감 안할때 B 중사를조사하 기도전에 불 구속판단을한 셈 이다. 해당수사계장은 25일직무유기 혐 의 로 형사입건된 상태다. 위 원회는 20비 행단 군 사경찰대대장도직무유기 혐 의 로 형사입건할 것을 권 고했다. 대대장 은 가해자 진 술 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 가해자 불 구속 처 리 ’‘압 수수 색 최소화 ’ 등 소극적수사지침을 내린것으로 알 려졌다. 한 편A 중사부친은 28일경기성 남 의 국 군 수도 병 원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 군 당국의수사 전반에대한입장을 밝 힐 예 정이다. 조영빈기자 “내가왜가해자,살이유가$”성추행피해부사관,극단선택암시메모 박범계, 참모진도‘새판짜기’마무리단계$간부직대부분非검찰 출신예상 지난 25일검찰 중간간부인사를 단 행한 박범계법무부 장 관 이자신을 보 좌 할 참 모진인 선 도 조만간 마무리한 다. 검사 출 신이자리를채운 검찰국장 과기 획 조정실장을제외하면공 석 인 차 관 을비 롯 해간부직대부 분 에비 ( 非 ) 검 찰 출 신이임명될것으로 예 상된다. 법무부는 27일신임 교 정 본 부장에유 병철 ( 57 ^ 사진 ) 서울구치소장을임명했 다고밝 혔 다.유신임 본 부장은 1 99 4년 행정고시에합 격 해공직에입문한뒤 교 정 본 부 교 정정책단장 ^ 서울 교 정 청 장 ^ 대 전 교 정 청 장 ^ 서울 남 부구치소장등주요 보직을 역 임했다. 이영희현 교 정 본 부장과 함께 지난달 말명 예퇴 직을신 청 한 강호 성범죄 예방 정책국장 후 임자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이 본 부장과 강 국장이물러나 는이유에대해법무부 는 “인사적체 와 조직 쇄 신을이유로명 예퇴 직을 신 청 했다”고 설 명했다. 청와 대는 택 시기사 폭행사건여 파 로 물러난이 용 구전 차 관 자리에도 복수의 후 보를 두 고 막바 지검증 작 업 을진행중이다. 현정부의 법무부비 ( 非 ) 검찰화기조에 맞춰 판사 출 신 강 성국법무부법무실장이유 력후 보로거 론 되는가운 데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 사모임 ( 민 변 ) 출 신이상 갑 법무부 인 권 국장도 후 보 군 으로오 르 내린다. 김 학 의전법무부 차관불 법 출 국 금 지 의 혹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출 입국· 외국인정책 본 부장도 교 체될 가 능 성이 높 다. 박상기전법무부 장 관 이취임한 2017년부터현직책을 맡 아온 차 본 부 장은 수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 려졌다. 안아람기자 전동킥보드범칙금시행1개월 자전거의4배$ 66%가노헬멧 전 동킥 보 드 안전 규 제 강 화 후 한 달 동 안 부과된 범칙 금 총 액이자전거범 칙 금 6개 월 치에 육 박하는 것으로 나 타 났다. 전 동킥 보 드 범칙 금 이가장 많 이부과된 위 법행 위 는 안전모 미 착용 이었다. 27일 권 영세 국민의 힘 의원실이 경 찰 청 으로부터제 출 받은 자 료 에 따르 면, 지난달 13일전 동킥 보 드 를 비 롯 한 ‘ 개인형 이 동 장치 ’ 운전 관 련 벌 칙을 대폭 강 화한 개정도로 교통 법시행이 래 개인형이 동 장치 범칙 금 은이달 15 일기 준 총 8,463만 원 ( 2,245건 ) 이부과 됐 다. 올 해 1 월 1일부터이달 15일까지부 과된 자전거 범칙 금 ( 9 ,503만 원 ) 의 8 9 .1 % 에해당하는 액수가 전 동킥 보 드 규 제 강 화 한 달 만에 걷 힌 셈 이다. 하 루 부과액으로 환산하면 개인형이 동 장치 ( 24 9 만원 ) 가자전거 ( 61만원 ) 보다 4 배많 다. 개인형 이 동 장치 범칙 금 부과액을 위 반행 위별 로 보면 안전모 미 착용 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 것으로집계 됐 다. 경찰 청 은 안전모 미 착용 을 범칙 금 부과 유형중 ‘ 기 타’ 항 목 으로 분류 하 고 있는 데 이 항 목 의 부과액은 5,58 9 만 원, 부과건수는 1,765건이다. 범칙 금 액수로는 전체의 66.0 % , 건수로는 78.6 % 를 각각 차 지한다. 경찰 청관 계 자는 “개인형이 동 장치범칙 금 부과 사 항에안전모미 착용 이가장 많 았다”고 설 명했다. 안전모 미 착용 에 이어 음주운전 ( 2,077만 원·214건 ) , 신 호 위 반 ( 384만 원·127건 ) , 보도 통 행 ( 327만 원·10 9 건 ) 순 으로 범칙 금 부과액이 많 았다. 현행 도로 교통 법은 개인형 이 동 장치이 용 중안전모 미 착용 2만 원, 음주운전 10 만 원 ( 측 정 불응 시13만원 ) , 신 호위 반 및인도 주행 3만 원의범칙 금 을 부과 하도록하고있다. 지 금 의 범칙 금 부과 추세가 지속된 다면 연말까지전 동킥 보 드 범칙 금 은 9 억원을 상회할 거 란 계산이나온다. 지난해연간 자전거 범칙 금 ( 1억4,671 만 원 ) 의 6 배 를 넘는 수치다. 더구나 개정도로 교통 법시행이 후 이달 12일 까지는 전 동킥 보 드 에 대해 계도 위 주 의단속이이 뤄 진점을 감 안하면, 당 분 간 범칙 금 규 모가 더 욱 늘 어날 가 능 성 도있다. 징수된개인형이 동 장치범칙 금 은다 른 교통 수단의범칙 금 ·과태 료와 마 찬 가지로 집행 목 적이 따 로 정해지지않 은 ‘ 일반회계 ’ 로 편 입된다. 경찰 청 은 “범칙 금 세입은 국가재정법에 따 라 일 반회계로 편 입되며, 경찰 청 에서 따 로 사 용 하지않는다”고 설 명했다. 원다라기자 사건이튿날부대상관과면담뒤 무마종용하는태도에낙담한듯 교정본부장에유병철서울구치소장 이용구후임에강성국^이상갑거론 서울을비롯한전국대부분지역낮기온이30도안팎까지오른27일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음악분수대에서어린이들이솟구치는물줄기에손을내밀어더위를식히 고있다.기상청은28일에도후텁지근한날씨가이어지고전국곳곳에소나기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 연합뉴스 오늘도후텁지근…곳곳소나기 이번엔부산조선소화장실 유독가스마신근로자 2명사망 부산의한조 선 소화장실에서유독가 스 를마신 근 로자2명이 숨 졌다. 27일부산소 방 재난 본 부 와 경찰등에 따르 면 26일오전 11시4 분 쯤 부산 사 하구한 조 선 소 사무실건물 옆 1 층 화 장실에2명이 쓰 러져있다는신고가11 9 에들어 왔 다. 신고는 쓰 러진이들을 발 견 한다른직원이했다. 사고를 당한이들은 40대 근 로자 와 20대 근 로자로 출동 한구조대원이 병 원 으로 옮겼 지만 모 두숨 졌다. 숨 진이들 은 선 박전기 설 비외주 업 체직원인것으 로전해졌다. 경찰과 소 방 당국은 숨 진 두 근 로자 모 두 조 선 소 화장실에서고 농 도의 황 화수소 와암 모니아를들이마신것으로 보고있다. 11 9 가사고가난화장실안 의 황 화수소 수치를 확 인한 결과안전 수치15 ppm 의16 배 가 넘는 250 ppm 이었다. 경찰은주말이나공 휴 일에사고가난 화장실에서유독가 스냄새 가계속발생 해직원이사하구에여러 차례 신고해 왔 고이날 특 히 냄새 가 심 했다는 진 술 을 확 보했다. 경찰은정 확 한사망원인을밝히기 위 해 숨 진 2명에대해부검을실시하는한 편 화장실 오수 관 로를 관 리하는 부산 환경공단 등을 상대로 유독가 스 발생 원인을수사하고있다. 황 화수소는 썩 은 달 걀 냄새 가 나 는 색깔 이없는 악 취가 스 로 들이마시 기만 해도 질 식할 수있는 대표적독성 가 스 다. 부산에서는 2018년한 폐 수 처 리 업 체 에서 황 화수소가 누출 돼 노동 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의식 불 명에 빠 지는 사 고가 발생했다. 201 9 년 7 월 에도 부산 수영구 광 안리해수 욕 장인 근 공중화장 실에서여고생이 황 화수소를 들이마신 뒤 쓰 러져 숨 졌다. 부산=권경훈기자 황화수소안전수치의16배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