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8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사건 종결권’ 경찰, 고소장 접수 회피 검찰에 들고가면 “경찰서로 가보라” 고소 접수돼도 수사진행 상황 ‘먹통’ 민원인에 직접 증거수집 요구까지 ‘질 좋은 수사서비스’ 취지 유명무실 접수막히고수사는깜깜…고소인이 ‘죄인신세’ 김기표‘56억빚투’알고도임명… 靑인사검증부실‘고질병’ 靑,부동산확인하고도 ‘문제없다’ 안일한정무적판단도도마에올라 문재인대통령이27일김기표(49)청와 대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제출한 사표를즉각수용했다.공직자재산공개 내역을통해김전비서관의부동산투기 의혹이제기된지이틀만으로, 사실상의 경질이다. 대통령의 참모, 그것도‘공직 자 부패 엄단’을 전담하는 비서관의 부 동산 투기 의혹이 민심에 불을 지를 조 짐을보이자서둘러인사를단행한것이 다. 그러나상당한잔불이남았다. 김전 비서관은 39억 2,000만원의재산을신 고했는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 원이고부동산구입을위한금융채무가 총 54억 6,000만원에달한다. 청와대는 올해 3월김비서관을검증하는과정에 서이같은비정상적내역을확인하고도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인사검 증시스템에구멍이뚫렸다”는지적이잇 달았지만, 청와대는 27일“청와대 검증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며 다소 안이 한해명을내놨다. 정지용기자☞3면에계속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가 요.” “선생님,여긴서울중앙지검이고요. 지금고소하려는사건사기금액이 5억 원이 안 되잖아요. 경찰에 고소장을 제 출해야해요. 댁근처경찰서로가세요.” “아니, 경찰서에서안받아주니까왔죠. 검찰은 받아줄까 싶어서 왔다니까요.” “저희한테 내도 경찰로 다시 보내게 돼 있어요.다시한번경찰서로가보세요.” 택시기사장모(71)씨는지난16일서울 중앙지검1층고소·고발전담관실창구 직원과이처럼소득없는대화를주고받 고는맥없이돌아섰다.평생택시운전하 면서남한테눈치보고살지않았던그는 친척에게8,000만원을사기당하자고민 끝에수사기관을찾기로마음먹었다. 그 런데고소장하나제출하기가이렇게힘 들줄은상상도못했다. 장씨는검찰에 오기일주일전서울지역한경찰서를먼 저찾아갔다. 수사관이‘친척분이연락 은하느냐’‘계속갚겠다고는하느냐’물 어보길래, 장씨는“아직연락은된다”고 답했다. 그랬더니돌아온수사관의답변 은장씨를당황하게만들었다.“친·인척 관계에서돈안갚는정도는사기가성립 하기어렵다.고소장접수가어렵겠다.” 장씨는“친척이애초에돈갚을능력도 의지도없었는데‘한달뒤에갚겠다’며 빌려간게사기가아니라면무엇이사기 냐.답답할뿐”이라며한숨을쉬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조정과관련한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이전보다질좋은수사서비스 를 기대했던 국민들은‘70년 만의 형사 사법시스템개혁’을대체로환영했다. 올해1월1일부터개정된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만수사할수있게됐고, 경찰은‘1차수 사종결권’을손에쥐게됐다. 검찰의직 접수사범위는대폭줄어들었고,경찰은 검찰개입없이자체적으로사건을마무 리할수있는권한을갖게된것이다. 그러나6개월이지났는데도질좋은수 사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정부약속은 전혀지켜지지않고있다. 신속하고잡음없이가해자가처벌받고 범죄피해가회복될줄알았지만,수사진 행은커녕고소장하나접수하기힘든상 황에직면했다. ★관련기사3면 이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