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전국의 이민법원들에서 케이스 처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져 이민 법원 히어링 대기 기간이 평균 54 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라큐스대학 이민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의 차례가 오는데 무려 평 균4년반이걸리는셈이다. 이같은 이민법원 적체 현상은 최 근 남부 국경에 난민 신청을 하려 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 문으로, 현재 이민법원에 밀려 있 는 난민 신청 케이스가 130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 이민판사들은 적체대기기간이더욱길어질것을 우려하고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따 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멕 시코 국경지역에 18만여 명의 이 민 희망자들이 몰려들이 지난 20 년래최다를기록했다. 현재 미 전역의 이민법원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판사의 수는 약 500명정도로, 이들은난민신 청과 추방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 다. 현재연방정부는이민법원판 사들을 100명 더 충원하기 위한 예산을할당했다고밝혔다. 이민판사들은 연방 법무부 소속 으로법무장관이임명하는종신직 이다.이민판사들은이민법원의적 체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 민판사들이더충원되고행정직원 들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 이고있다. 한편이민판사들은지난 1979년 이후 노조를 결성해 활동해왔는 데,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 절 윌리엄 바 당시 법무장관이 이 민판사 노조의 해산 시도를 하기 도했다.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는 이 민 비자 케이스가 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코로나사태로해외공 관에서이민비자인터뷰가장기 간 중단된데다, 현재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영사 숫자도 한정 되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이민 비자인터뷰를처리하는속도도 예년보다턱없이늦어졌다. -국무부는 이민비자 인터뷰 파 동을해결할복안이있는가 국무부는이민비자를중요순 서대로 4등급으로나누어인터 뷰를하고있다. 1순위는시민권 자 입양케이스, 곧 이민법상 21 살이 되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 한 케이스, 아프카니스탄과 이 라크 국적자로 미국 정부에 협 력한특별이민케이스이다. 2순 위는시민권자직계가족케이스 및약혼자비자케이스이다. 3순 위는 일반 가족이민 케이스이 다. 4순위는일반취업이민케이 스이다. 하위 순위인 취업이민 케이스는서류제출후인터뷰까 지1년이넘게걸릴전망이다. -어떻게 하면 서류 진행을 빨리 할수있는가 질병등긴급한사유로이민비 자 인터뷰를 서둘러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NVC를 통해서 긴 급비자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 다. NVC는이긴급인터뷰요청 을 인터뷰가 진행될 영사관에 보낸다. 긴급인터뷰 진행 승인 여부는영사가결정한다.이민법 상 21살이되는케이스는이긴 급 인터뷰 요청을 통해서 서둘 러인터뷰날짜를잡을수있다. -이민비자 신청에는 어떤 서류 를제출해야하는가 국무부 웹사이트는 국가별로 이민비자 신청 서류 목록을 정 리해 놓았다. 먼저 인터뷰에 필 요한서류는 NVC에그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 서류는 영 사와 인터뷰할 때 지참해야 한 다. 취업이민 인터뷰의 경우 영 주권 스폰서 회사가 아직도 취 업의사가있다는내용의편지를 준비해야한다. -이민비자 인터뷰는 어떻게 잡 히는가 이민비자 신청자가 비용과 제 출서류를모두내면NVC는해 외공관스케줄을확인한뒤인 터뷰 날짜를 잡아준다. 이때 NVC는 케이스 파일을 이메일 형태로현지공관에보내고, 자 신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은 국 립기록보관소에보관한다. 인터 뷰시에는 모든 제출 서류의 원 본를 가지고 가야 한다. 이민비 자를 받으면 6개월이내에 미국 에입국해야한다. -이민비자 인터뷰는 어떻게 진 행되는가 인터뷰에서는 DS-260에 적 힌 질문을 순서대로 묻게 된다. 영사가이민비자를거부할때는 비자거부사유와이민법조항을 적어야한다.이민비자가입국금 지 사유 때문에 거부되면 면제 조건을갖춘케이스는폼I-601 으로, 그리고 추방명령을 받았 던케이스는I-212와함께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영사는 가족 이민청원서이든취업이민청원 서이든지자기재량으로승인된 이민청원서를취소할수없다. 이민청원서취소는이민청원 서를 승인했던 USCIS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사는 이민 청원 서가 잘못 발급이 되었다고 판 단하면USCIS로케이스를돌려 보내재심사하도록한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심각한 이민비자 지연 파동 문호는 열렸으나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이민비자 케이스가 크 게늘고있다. 인터뷰날짜나오기만하염없이기다리는이민비자케이스 가 50만 케이스를 돌파했다. 한 마디로 이민 비자 인터뷰 지연 파동이다. 이번사태를둘러싼이슈를 짚어본다. 평균 대기 기간 54개월 재판 받는데 4년반 걸려 망명 신청 급증 등 영향 난민 케이스만 130만 건 연방 이민법원 적체 극심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중인 가운데 미국에 협력했던 통 역인등현지인들이미국비자심사 과정에 여러 애로가 있다며 시위 를벌였다. 미군철수와이슬람무장조직탈 레반의득세로신변이위험해진이 들은 하루빨리 출국을 원하지만 비자 발급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 다는것이다. 26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전 날 아프간 수도 카불의 미국대사 관 앞에서 아프간 통역인 등 수십 명이 시위했다. 이들은 시간이 촉 박한 상황에서 미국 비자 발급이 여러이유로지연되거나거부되고 있다고주장했다. 미국은 미군에 협력했다가 위험 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 별이민비자(SIV)를주려하고있다. 현재SIV심사가진행중인아프간 인은1만8,000명인것으로전해졌 다. ‘미군 협력’ 아프간인 미국비자 거부 논란 통역인들 탈출 추진 발목 대사관 비자거부에‘발끈’ 남부멕시코국경에몰려드는난민희망자급증으로위기상황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 백악관의이민정책을주도하고있는카말라해리스부통령이지난 15일취임후처음으 로국경지대를찾아현장상황을둘러보고근본적인해결책을찾겠다고밝혔다. 공화당은해리스부통령이너무늦게국경지역을찾 았다고비판했다. 해리스부통령(왼쪽두번째)이텍사스주앨패소지역국경수비대원들과만나고있다. <로이터> 해리스부통령국경방문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