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D10 사회 전기차 15만대 시대 ‘그림자’$ 공용주차장 노리는 ‘전기도둑’ 대구에서전기차를 운전하는 A ( 43 ) 씨는 수년 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수성구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도둑’ 차량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 난 20일에도 비상용 보조 충전기로전 기를 훔쳐충전하던 차량을 발견한 A 씨는 관리사무소에조치를 요구했다. 이 차량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사 라졌다. 전기차 보급이늘면서아파트 등 공 용주차공간에서 등록되지않은 충전 기를 활용한 도전 ( 盜電 ) 행위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주차구역 이라도 콘센트만 있으면 비등록 보조 충전기로 충전이가능한 점을 노린범 행이다. 공용 공간에서쓴전기세를 나 눠 내야하는 입주민 입장에선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없다. 28일 수성구의해당 아파트 관리사 무소에 따르면 이아파트엔 총 9대의 전기차가 등록돼있다. 그러나 주차장 충전구역은 4곳 뿐이다. 아파트 관계 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선충전량에 따라 비용을 무는 전용이동식충전기 를 사용해야 하지만, 보조 충전기로 일반 콘센트에서전기를 끌어다 충전 하는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특히이아파트의경우 주차장 입구 에별도 차단기가 없어외부 전기차까 지전기도둑질 대열에합류하기도 한 다. 문제가 커지자 충전기관리업체측 은 전기도둑을 없애기위해 주차장의 일반 콘센트를 충전 전용 콘센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리사무소 측과 협 의하고있다. 전기차의 전기도둑은 이미 전국적 현상이다. 올 초부터전기도둑 민원이 제기된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는 최근 전기차 차주들에게“차량을 충전하려 면 1년치전기료를 내라”고 통보해갈 등을빚고있다. 전기도둑으로 경찰에 입건된 운전 자도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달 아파트 단지내공용시설에서허가 없이자신의전기차를 충전한 혐의 ( 절 도 ) 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이남성 은아파트입주민이아니었다. 전기차 차주는 통상 전자 태그를 찍 은 뒤사용량 만큼전기료가 부과되는 이동형충전기와 ‘비상용’ 보조 충전기 등 두 가지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이중 보조 충전기는 충전속도는 느리 지만,일반 콘센트에꽂기만 하면충전 이이뤄진다. 차주에별도로 과금되지 않아전기도둑 ‘연장’으로지목된다. 그 러나 충전할 수있는전용주차면이부 족하고 일반 차량이충전구역을 차지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비상용 충전 기를활용해야하는경우가있는만큼, 무조건 ‘전기도둑’으로 낙인찍는것은 적절하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 실제 충전기는 전기차 규모에 비해 넉넉하지않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 국에 등록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 전기차량은 총 15만 9,851대다. 지 역별로는 서울 2만7,013대, 경기 2만 6,944대, 제주 2만2,148대, 대구 1만 3,472대등이다. 반면전국 공용공간 등에설치된전 기차 충전소는 경기 1만6767곳, 서울 8,984곳, 대구 4,713곳, 경북 4,390곳 등 총 6만9,332곳 등이다. 전기차 보 급 대수에비해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은 아니지만, 주유소와 달리충전에 시간이오래걸리고 수요 지역과 공급 지역 불일치에서 오는 충전기 낭비가 있어, 보다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해 확충이필요한 상황이다. 한 전기차 차주는 “전기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불법 주차나 공간 부족 등으로 충전 장소가 마땅찮은 것도 사실”이라며 “충전기대수를 늘 리되수요가 높은 곳에더욱집중 배치 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김재현^윤창식기자 아파트지하주차장등콘센트에 보조충전기로돈안내고충전 입주민들^차주곳곳전기료갈등 지난달 20대절도혐의입건도 전국충전소6만9000곳에그쳐 늘어나는전기차따라잡기역부족 한전기차량이지난20일대구수성구상동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무단충전을하고있다. A씨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전 · 현 직직 원 들이경기지역에서부동 산개 발 회 사를 설 립 하 거 나공인중 개 사와 결탁 해조 직 적으로 투 기한정황이 추 가로확인돼경 찰이수사에나 섰 다. 남구 준 경찰 청 국가수사 본 부 ( 국수 본 ) 본 부장은 28일 기자간 담회 에서 “ LH 전 · 현 직직 원들과이들의 친척 , 지 인등수 십명 이부동 산개 발 회 사를설 립 하고 토지를 매 입한 정황을 포착 했 다”며“3기신도시지역등의땅을 매 입 한 것으로 확인 됐 으며 투 기금 액 등을 확인중”이라고 밝혔 다. 국수 본 에따르 면경찰은 최근 별 개 의 투 기의 혹 사건 을수사하는과정에서이 런 정황을확인 했다. 경찰은 LH직 원들이대 거 연 루 된만 큼이들이업무과정에 취득 한기밀정보 를 투 기에이용했을가능성에무게를 싣 고있다.국수 본 관계자는“법인에가 담 한 사 람 들을 확인중이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 기혐의가 적용 될 것으로 본 다”고말했다. 국수 본 은 이와 별도로 LH 전 · 현 직 직 원들이공인중 개 업자와 결탁 해성남 시지역의땅 투 기에나선정황을 파 악 하고 수사를 병 행하고 있다. 남 본 부 장은 “두 사건 ( 부동 산 개 발 회 사 설 립 , 부동 산 업자 결탁 ) 은 이 른바 ‘ 강 사장’ 등 기 존 에 알 려진 LH 전현 직직 원들의 투 기사건과는 다 른 사안”이라고설 명 했다. 경찰은 두 사건을경기남부경찰 청 에 배당해수사를진행중이다. 정확한 투 기규모와지역은아 직 구체적으로확인 되지않 았 지만,피의자소환조사는일부 진행된것으로 알 려졌다. 국수 본 은이 날 기 준 총 765건 ( 3,356 명 ) 의부동 산투 기의 혹 사건을내사 또 는수사중이다.이중 30 명 은구속 됐 고 1,044 명 은 검 찰에 송 치 됐 다. 내 · 수사대 상자를 신분별로 보면 △ 고위공 직 자 113 명△ 공무원 287 명△ 공공기관 직 원127 명△ 기 타 2,829 명 이다.고위공 직 자는 △ 국 회 의원23 명△ 지방의원63 명 △ 지자체장 15 명△ 3급이상 고위공무 원10 명△LH임 원2 명 이다. 남 본 부장은 “내부정보를이용한 공 직 자의 투 기수사뿐아니라기 획 부동 산 등도 국민입장에서중요한 사안”이라 며“현재진행되는수사에더해 추 가수 사의 뢰 도 예 상되는 만큼 투 기수사 종 결 시점을 거론 하는것은적절치않다” 고말했다. 손효숙기자 검 경수사 권 조정이 후 경찰이 검 사의 범 죄 의 혹 수사에 본격 적인시동을걸고 있다.지난달현 직검 사에게공무상비밀 누 설혐의를두고 압 수수 색영 장을신 청 했다가 검 찰과 갈등을 빚었고, 이달엔 업자에게금 품 을 받 은혐의로부장 검 사 의사무실을 압 수수 색 하는 강 수를 둔 것이다. 서울경찰 청강력 범 죄 수사대는 23일 청탁 금지법위반혐의로서울 양천 구서 울남부지 검 A 부장 검 사 사무실 등을 압 수수 색 한 것으로 28일파 악됐 다. 경 찰은A 부장 검 사를피의자로적시해 압 수수 색 을 진행했으며, 압 수물 분 석 을 마치는 대로 A 부장 검 사 등을 소환해 조사할방 침 이다. 경찰은 사기, 횡령 등혐의를 받 고있 는수 산 업자 B 씨를조사하던중A부장 검 사의비위의 혹 을 포착 한 것으로 나 타났 다. B 씨는 조사 과정에서“현 직 부 장 검 사와 총경급경찰 간부 등과 친 분 이있다”고진 술 한것으로 알 려졌다.경 찰은 B 씨진 술 을토대로A 부장 검 사에 게 청탁 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할만한 증거 를확보해 압 수수 색영 장을신 청 했 고, 검 찰도이를 받 아들 여 법원에 영 장을 청 구했다. A 부장 검 사는 최근 검 찰 중 간간부인사에서지방 검 찰 청 부부장 검 사로 강 등발 령 되기도했다. 경찰 청 에따르면경찰이 검 사에대해 압 수수 색영 장을집행한것은A 부장 검 사사 례 가 처음 이다.올해1 월검 경수사 권 조정을 담 은 개 정형사소 송 법시행으 로 검 경관계가수평적으로 변 화한 영향 이라는분 석 이나오는이유다. 검 사는 고위공 직 자범 죄 수사 처 ( 공수 처 ) 수사대상인고위공 직 자에해당하지 만 경찰은 A 부장 검 사에대한 수사를 그대로진행할방 침 이다. 청탁 금지법위 반은공수 처 에통보해야할고위공 직 자 범 죄 에적시돼있지않기때문이다.다만 경찰은수사과정에서A 부장 검 사의혐 의가 뇌 물수수 등으로 바뀐 다면 법에 따라공수 처 에통보한다는입장이다. 검 사 수사를 둘 러 싼 검 경간 긴 장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수도 권 지 검 의부 장 검 사는“그동안 ‘제식구 감싸 기’비 판 을 받 아온 검 찰도 상황을 뼈 아 프 게 받 아들이고,혐의가있다면경찰에서 든 공 수 처 에서 든철저 히수사 받 아야한다”고 강 조했다.그는“다만그간의 영 장기 각 사 례 의상당수는 경찰의무리한 수사 나법리이해부족에서비 롯 한만큼경찰 이수사역량과합리성을보 여줄 필요가 있다”고지적했다. 이유지기자 전파 력 이더세다는인도의 델타코 로 나19 변 이 바 이러 스 가지역사 회 에확 산 할 조 짐 이다. 백 신 접종 을 완 료하고도 코 로나19에걸린 ( 돌 파 감염 ) 사 람 중에 서도 변 이 감염 자가나 왔 다. 변 이 바 이러 스 가일상 회복 기대 감 에 찬 물을 끼얹 는 분위기다. 28일중 앙 방역대 책본 부에따르면국 내 델타변 이 감염 자는 20 ~ 26일사이73 명 늘어총 263 명 이 됐 다. 직 전주 ( 13 ~ 19 일 ) 35 명 , 그전주 ( 6 ~ 12일 ) 30 명 이었던 걸 감 안하면두배 넘 게 증 가했다.이들 73 명 중 52 명 은해외입국자다. 직 전주 해외유입 감염 자는 16 명 ,그전주는 22 명 이었다.인도 네 시아입국자의 델타변 이 감염 이가장 크 게늘었다. 감염 자발생지역도 많 아졌다. 4 월 말 인 천 중구공 항검 역소에서 첫감염 사 례 가나온이 후 인 천 ( 남동구가족 ·학 교 ) 과 전남 ( 함 평 군 의원 ) 지역집단 감염 을 통 해제한적으로 번졌다. 하지만이달 초 서울과경기에서 델타변 이 감염 자가나 오더니중 순 이 후 대구, 경북, 충남에서 도 확인 됐 다. 현재 델타 변 이 감염 국은 92 개 국 정도다.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차단을위해‘ 델타변 이유행국가’를어 디 로정할지 검 토중이다. 변 이는 백 신 접종완 료자에게도 침투 하고있다. 방대 본 에따르면이달 24일 기 준 국내 돌 파 감염 사 례 는 44 명 이다. 백 신 접종완 료뒤 항 체가형성되는기간 인 2주가지 났 는데 코 로나19에 감염 된 이들이다. 44 명 가운데화이자 백 신 접 종 자는 26 명 , 아 스 트라제 네카 백 신 접 종 자는 18 명 이다. 아 직 통계에 포함 되 지않은 얀 센 백 신 접종 자까지 포함 하면 돌 파 감염 은더있을것으로보인다. 임소형기자 “LH전^현직, 부동산회사까지차려조직적투기정황” 3기신도시등토지매입 내부기밀정보이용가능성 성남선중개사와결탁수사 경찰, 부장검사사무실까지압수수색 수사권조정후검찰향해잇단‘칼끝’ ɓ ཈ K 29.8 15,290,302 명(+6)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 | | | | | | 21 22 23 24 25 26 27 394 668 501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8일(월) 0시기준 사망 2,015명(+2) 6월 델타변이바이러스확산조짐에돌파감염까지$델타감염자 263명 지난달엔검사수사두고갈등 “경찰수사역량^합리성보여야” 한국동물보호연합등동물보호단체회원들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개도살금지법제정을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 연합뉴스 개도살금지법제정하라 Ԃ 1 졂 ‘ 풢컿쿦칺잖힎잗짦멷 ’ 펞컪몒콛 수사 팀 ( 팀 장이상현형사5부장 ) 이이미 지난달 백 전장관등을기소해야한다고 보고했지만,대 검 이계속해서 결론 을 회 피 해오자‘단체의 힘 ’을 빌 려소신과불만을 표명 했다는것이다.재경지 검 의한간부는 “교체가 임박 한수사 팀 상황에서는지금 까지해온수사 결 과를그대로관 철 하고 자하는마 음 이 컸 을것”이라고해 석 했다. 일 각 에서는 ‘수사 팀 교체로정 권 수사 가 흐 지부지 될 것’이라는 전 망 을 의식 한일 종 의‘방어 막 ’이라는 분 석 도있다. 수사 팀 이확고한 기소 방 침 을 재차 밝 힘 으로 써 , 새 로운수사 팀 으로하 여 금기 존 수사를 쉽 게뒤집지 못 하도록 하는 효 과를 노 렸 다는 것이다. 실제 김학 의 전법무부 차관의불법 출 국금지의 혹 을 수사 중인수원지 검 수사 팀 역시최 근 대 검 에이광 철청 와대민정비서관의 기소의견을재차보고한 바 있다. 관 심 은 결 국 김 오수 총장에게로 쏠 린다. 수사 팀 의견을 전적으로 받 아들 여 인사이동전수사를 종결 할것인지는 전적으로 김 총장의선택이기때문이다. 한 검 찰 간부는 “수사 팀 에서이미 핵심 연 루 자의기소방 침 까지정한상황이라, 실제총장이 결 재만한다면기소까지절 차는금방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 하지만 검 찰 안 팎 에서는 ‘ 김 총장이 수사 팀 의견을 받 아들이지않을것’이라 는전 망 이우세하다. 박 범계법무부 장 관이 앞 서중간간부인사를 통해정 권 수사 팀 장을 물갈이하면서던진 메 시지 가 워 낙 명 확한가운데, 김 총장이이를 거스 를 가능성은 매 우 낮 기때문이다. 지방 검 찰 청 의한 간부급 검 사는 “총장 을 보 좌 하는 대 검 의 새 수 뇌 부진용역 시 책임 지고 결 단을내려주진않을것이 라는평가가 많 다”고전했다. 실제이 날 김 총장에게보고를 마 친 노정환지 검 장은“수사 심 의위원 회 를통 해 검 토해보자”는 제안을 수사 팀 에한 것으로 알 려졌다.수사 심 의위방안이 김 총장의 뜻 이었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 지만, 사실상 김 총장이수사 팀 의의견 을 거 부한것이라는해 석 이중 론 이다. “박범계, 검찰중간간부물갈이메시지명확 김오수, 수사팀의견수용않을가능성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