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감사원의존재이유나다름없는‘정치 적중립’이도전받고있다. 현직수장이 중도 사퇴, 그것도정치입문을위해직 을 내려놓으면서상당히‘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권력으로부터의독립을금과 옥조로여겼던감사원의위상하락이불 가피한것은물론국민의신뢰를되찾아 야하는난제를떠안게됐다. 28일최재형원장이청와대에사의를 표명하면서감사원은 당분간 강민아 ( 56 ) 감사위원이원장 대행을 맡는 과 도체제로운영될전망이다.감사원법은 ‘원장의궐위혹은 사고 시감사위원으 로최장기간재직한이가권한을대행한 다. 재직기간이같은감사위원이2명이 상인경우 연장자가 대행한다’고 명시 하고있다. 현재감사위원 5명중 2018 년 3월임용된강위원과손창동위원이 재직기간이가장긴데,강위원의생일이 한 달정도 빨라대행을 맡을가능성이 크다. 강위원이권한대행자리에오르면여 성으로서첫감사원수장역할을 수행 하게된다. 시스템이구비된만큼업무공백은크 지않을것으로 보인다. 문제는실추된 위상이다.감사원은국가기관과공무원 의직무를감사·감독하는 사정기관. 권 력의눈치를보지않는독립성이최우선 덕목이고 그만한 권한을 보장받고있 다. 그러나대선출마여지를남기고떠 난최원장의중도하차는감사원의존 재가치를부정하는꼴이돼버렸다. 조직내부도술렁이고있다.최원장이 사퇴한이날 감사원안에서는 그간 온 갖권력기관의외압을무릅쓰고진행한 모든감사활동이정치적의도를의심받 을거란비판이터져나왔다. 한직원은 “감사원장자리가대선출마를위한 ‘스 펙쌓기’ 용도로 변질되는 것같아 걱정 된다”고했다. 감사원관계자는 “최원장의인품과 별개로 조직의정치적중립성이의심받 게돼안타깝다”며“외부에서감사원활 동을 노골적으로 불신해도 할 말이없 는상황”이라고토로했다. 김민순기자 최재형전감사원장이28일임기6개 월을 남기고감사원을 떠났다. 그의행 선지는차기대선이다.국민의힘은최전 원장이윤석열전검찰총장과쌍끌이로 보수 진영대선후보 경쟁을 달굴 것으 로기대한다. 그러나최전원장의등장 만으로일이술술 풀리는것은아니다. ‘판사 31년·정치0년’ 경력의최전원장 이‘유의미한’대선주자가되기위해넘어 야할산은꽤가파르다. ‘정치인최재형’의최대약점은낮은인 지도다.‘미담제조기’로불릴만큼정치권 의평가는후하지만,유권자들에겐생소 한이름이다.최근대선주자지지율조사 에서최전원장의지지율은3,4%에그 친 다.대선 본 선에진출하려면보수진영내 ‘대 세 론’을만들어국민의힘대선후보경 선 ( 올 해11월 9 일 ) 부터 통 과해야하지만, 시간이 많 지않다.현실정치경 험 이없다 는것,여의도정치생리에미 숙 하다는것 역시 걸림돌 이될수있다. 최전원장도 고민이 깊 다고한다.그의한 측 근은“지 금지지율정도면안되는 숫 자라는것을 우리도 알 고있다”고했다. 최전원장은28일 태극 기가그려진마 스크를쓰고기자들 앞 에 섰 다.‘문재인 정부의실정으로위기에 처 한대한민국 을구하기위해나왔다’는것이그가 앞세 울 대선출마명분이라고한다.최전원 장의 메 시지가‘현직감사원장의대선행’ 을놓고 쏟 아지는비판을상 쇄 할수있을 지에도그의성 패 가달렸다.제대로 방 어 논 리를 세 우지 못 하면최전원장의‘대 쪽 ’ 이미지는타 격 을입을수 밖 에없다. 판사는 판 결 로, 감사원장은감사 결 과로말하면되지만,대선후보는리 더십 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 야 한다. 최전원장이‘ 준 비된지도자’인지는입 증 되지않 았 다. 최전원장의 준 비는아직 진행중이다. 그는 당분간 자연인으로 잠 행하면서여러분야전문가와정치권 인사들에게자문을구하고대선조직을 꾸 릴 예 정이다. 최전원장은이같은 현실적 악 재들 을 국민의힘입당으로 돌 파하는 것을 고심하고있다. ‘시간’과 ‘ 세 력’ 모 두 부 족 한 만큼, 제1 야당의조직적도 움 을 받는게유리하다고판 단 할수있다.정 문재인 대 통령 이 28일 최재형전 감 사원장의사의를 수용하며“감사원장 의임기보장은정치적중립성을지 키 기 위한 것으로 최전감사원장은 바람 직 하지않은선례를만들었다”고강도 높 게비판했다. 사실상 정치 참 여를 선 언 한최전원장의선 택 을 막 을수없지만 부적 절 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 박 경미청와대대변인은이날 브 리 핑 에서“문대 통령 은오 늘 오후 5시50분 쯤 최감사원장 사의를 수용하고감사 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 다. 최전원장이사의를 밝힌 지 8시간 50분만이다. 헌 법에 규 정된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 7 년12월2 9 일임명 된최원장은임기를 6개월남 겨 놓고직 을 중도사퇴한 셈 이됐다. 문대 통령 은 사표를 수리하면서강한 유감을 표현 한것이다. 청와대는최전원장의행보가감사원 의독립성과중립성을크게 훼 손했다고 보고있다. 청와대관계자는이날기자 들과만나 “문민정부들어현직감사원 장이임기중에사퇴한것은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밝혔 다.전윤 철 · 양건 전원장 등중도사퇴한전례는있지만이들은정 치행보가아니라정권 교 체에 따른 사 퇴 였 다. 문 대 통령 의최전원장의사의수용 은 윤석열전검찰총장 때 와비 교 할 때 속 전 속결 로이 뤄졌 다.문대 통령 은지난 3월 윤 전총장이사표를 제출한 다 음 날 수리했다. 이 번 에는 대권도전의사 를 밝힌 최전원장의거 취 문제를오 래 끌지않 겠 다고판 단 한것으로보인다. 문 대 통령 은 최전원장의 결 정을 작 심비판했지만,청와대관계자들은이날 관 련 한 언급 을가 급 적피했다.청와대가 최전원장을비판할수 록향 후야권대 선주자로나 설 가능성이 큰 그의정치적 존재감만 커 질 수있기 때 문이다. 일 종 의‘무시전 략 ’으로보인다.지난해청와 대와추미 애 전법무부장관과정면 충돌 하면서윤전총장은야권의유력대선 주자로 급 부상한 전례를 감안했을 것 으로보인다. 문대 통령 은지난 1월신년기자 회견 에서자신의공약인월성원전1 호 기조 기 폐쇄 타당성에대한감사원의감사에 대해“정치적목적의감사라고생 각 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당시최원장의 ‘ 탈 ( 脫 ) 원전’ 감사에대해‘정치적의도’ 를 의심하며강력비판한 민주당과 온 도차가있었다. 그러나최전원장의정치선 언 이기정 사실 화 하자,청와대에서도 격앙 된분위 기가 감지돼왔다. 청와대의한 관계자 는 “최전원장이정치에 뛰 어들면서그 동안그가 벌 인감사의정치적중립성도 의심받게됐다”며“사정기관출신고위 공직자의정치권직행을 막 기위한제도 적보 완 이 필요 하다”고했다. 송 영 길더 불어민주당대표도이날최 전원장에대해“정치적 편향 을이유로 김 오수전법무부차관의감사위원임명 을 거부했던분이원장을 그만 두 고야 권의대선후보로나온다는것은 너 무나 말이 맞 지않는 내로남불”이라고 직 격 했다. 정지용기자 빈약한 명분^낮은인지도$ ‘정치인최재형’이넘어야 할 산 이준석(오른쪽두번째)국민의힘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상임고문단간담회에서김종하(맨왼쪽)전국회부의장의발언을듣고있 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원로들은공정한대선경선관리와야권대통합을이대표에게주문했다. 오대근기자 文대통령“바람직하지않은선례”비판 최재형사의9시간만에사표수리 대권의사밝힌만큼‘속전속결’ 또존재감키울라$靑언급자제 “감사 활동, 정치적의도의심”술렁이는감사원 권한대행강민아위원이맡을듯 국힘원로들조언경청하는이준석 정치중립성훼손공세우려 즉각적인대선선언은미뤄 임기6개월앞두고대권행보첫발 정치권선‘미담제조기’평가불구 인지도떨어져대선적합도 4%대 현실정치경험부족도약점으로 당분간참모진구성등시간할애 세력위해국힘입당서두를수도 Ԃ 1 졂 ‘ 샎컮쒾펂슮맞칺풞핳 ’ 펞컪몒콛 이 종 수 연 세 대로스 쿨 교 수는 28일 한국일보와 통화 에서기관장이임기를 마치지않고정치로직행하는것은기관 의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 고지적했다.문재인정부의월성원전1 호 기조기 폐쇄결 정관 련 감사를 비 롯 해최전원장임기중에진행된정 책 감 사 결 과의 객 관성여부가 당장 도마에 오를것이다. 익 명을 요 구한 헌 법 학 자는 “최전원 장이정치행보를 하면, 감사원이지 키 기위해노력해온 투 명성·형평성이정치 적공 세 의소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 다. 최전원장이대선행시기를미 룬 것 은이같은 논 란을의 식 해서일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정치경 험 이전무한 그가정치 참 여선 언 이나국민의힘입당 을서 두 르지않으면,어 느새 ‘ 잊힌 존재’ 가될수있다. 병 국국민의힘인재영입위원장은“국민 의힘이외의다 른 선 택 지는없을것”이라 고말했다. 강유빈기자 D4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