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D8 김외숙 문책론 “靑인사잡음에발목잡힐라” 與지도부서터져나온김외숙책임론 수술실 CCTV법불발배경엔‘여당내이견’있었다 軍, 北장사정포맞서수도권에‘한국형아이언돔’ 제2연평해전19주기를하루앞둔28일송영길(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경북구미시청에서열린민주 당·경상북도예산정책협의회를시작하기앞서연평해전희생자를추모하는묵념을하고있다. 구미=연합뉴스 부동산투기의혹이제기된김기표전 청와대반부패비서관의경질을두고여 권에서청와대의부실한인사검증시스 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 다.이례적으로김외숙 ( 사진 ) 청와대인 사수석책임론까지제기됐다.내년대선 을앞두고잇단청와대발 ( 發 ) 인사검증 실패에따른 당청간 주도권변화 조짐 으로읽힌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는 28일대 구에서열린예산정책협의회모두발언 을통해김전비서관경질과관련,“만시 지탄이지만신속히잘처리했다고생각 한다”며“왜이런사안이잘검증되지않 고임명됐는가에대해청와대인사시스 템을돌이켜봐야한다”고말했다. 고용 진수석대변인은청와 대를향해“부동산투 기자가결코고위공직 에 오르지 못하도록 검증시스템을보강하 고 투기 해당자에 대 해선응분의책임을 물을 수있는제도 마련에나서길바란다”고촉구했다. 청와대인사검증책임자인김수석에 대한 문책론도 공론화했다. 백혜련최 고위원은MBC라디오에출연해“인사 수석이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보인 다”며“변명하기는 좀어려울것같다” 고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김 수석의 책임론을 공개언급한 건 처음이다. 당 선거관 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대통령 이 ( 결단 ) 하기전에 스스로 거취결정 을 해야할정도로중대한결함을이미 드러냈다”며김수석의거취결정을압 박했다. 청와대의인사검증실패에대한민주 당의불만은내년대선에앞서민심이탈 에대한 우려와 무관치않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참패후부동산민심수 습을위해국민권익위원회조사결과투 기의혹이제기된 12명에게‘탈당 권유’ 라는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청 와대의인사검증시스템이부동산투기 의혹이있는 고위공직자들을걸러내지 못하면서민주당의발목을 잡을 수있 다는우려가적지않다. 정의당과시민단체도김수석문책론 에가세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이 날“인사수석은 당연히책임을 져야 하 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아니다” 라며 “국민들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 와여당의부동산 투기에대한 태도 그 자체”라고 강하게비판했다. 참여연대 는 논평에서“문재인대통령은 거듭되 는인사 검증 실패에대한 비판을 무겁 게받아들이고 인사·민정수석등을 문 책하고 시스템을점검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국민의힘은김수석과이진석국정상 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묶어 ‘문고리3인방’으로규정하며경질을요 구했다.김기현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 원회의에서“청와대가 무능인물과 범 법자들로채워져서국정을농단하고있 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이들 3인 방은‘문 ( 門 ) 고리’이자‘문 ( 文 ) 고리’”라고 꼬집었 다. 강진구^김현빈기자 수 술 실 내부 폐쇄 회로 ( CC ) TV 의무 설 치법 ( 의 료 법개정안 ) 을두고더불어민 주당은국민의힘의전향적인결단을촉 구하고 있다. 대선주자들까지가세해 ‘당론’에가까 운입 장을취하고있지만, 실은 완 전한단일대오를 형성 한것이아 니 었 다. 지 난 23일 국회보건 복 지위제1법안 소위회의록에 따르면, 여당에서법안 개정에신중한 입 장을 취하며 ‘ 레 드 팀 ’ 역 할을 한이는 신현영 ( 사진 ) 의원이 었 다.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대변 인을 지 낸 그는 지 난 해총선에서민주 당의비례연 합 정당인더불어시민당 비 례대표 1 번 후보로공 천 을받아국회에 입성 했다. 신의원은의 료 법개 정의필요 성 에는 찬성 한다. 지 난 해 12 월엔 의 료 기관 내에CC TV 를 설 치하는 근 거조 항 을 담 은 의 료 법개 정안도발의했다. 하지만신의원은법안소위에서수 술 실‘내부’에CC TV설 치를의무화하는 데 에는신중론을 폈 다.그는수 술 실내 설 치를의무화한정부의개정안을논의하 면서‘수 술 실내에’라는문구를 ‘수 술 실 에’로바 꾸 자고제안했다.‘내부 설 치의 무화’를주장하는여당과 ‘ 입 구 설 치의 무화’를 주장하는야당 간에 절충 하 겠 다는시도다. 신의원은민주당에서CC TV 법처리 를위한명분으로 꼽 는 ‘압도적 찬성 여 론’에대해서도 해석이다르다. 지 난 해 12 월 국회 복 지위 차 원의여론조사에 서CC TV설 치의무화에 찬성 하는응 답 은 8 9% 였지만,신의원은“ 설 문문 항 에 서‘내부에 ( CC TV 설 치를 ) 의무화하는 걸동의하 느냐 ’고 묻 는걸 본 적이 없 다” 고했다. 원내대변인인신의원의소신과 절충 시도에대한 당내시각은 엇갈 린다. 법 안이사회에미 칠 영향에대한민주적인 토 론은 필요하지만, 원내지도부 일원 으로서지도부가 정한 방 침 을 따를 필 요가있다는 것이다. 더 욱 이야당의미 온 적인태도로법안처리가미 뤄 지고있 다. 그러나 회의록에서 확 인된신의원 의 입 장은법안처리를반대하는대한의 사협회의인 식 이 훨씬 더반영됐다는지 적이다. 신의원은 28일한국일보와통화에서 “모 든 법이현장에서안 착 되고 순 기능이 확 대되려면, 발생할 수있는 부 작 용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필요하다”고 해명 했다. 홍인택기자 군 당국이 북 한장사정 포 위협에대비 해수도권을 요 새 화한다. 2조8, 900억 원을들여이스라 엘 ‘아이언 돔 ’처 럼 서울 등상공에방어 막 을치면진일보하는 북 한의장거리로 켓포 화 력 을 방어할 수 있다는구상이다. 방위사 업 청은 28일 방위사 업추 진위 원회 ( 방 추 위 ) 를열고이런내용을 핵 심 으로한 ‘장사정 포 요 격 체 계 사 업추 진 기 본 전 략 ’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내년 에한국 형 아이언 돔 구 축 사 업 에 착 수해 2 0 3 5 년까지개발을 끝 내기로 했다. 개 발기간을2년이상단 축 하는방안도 병 행돼빠 르면 2 0 33년 쯤 요 격 체 계 가 모 습을 드러 낼 전 망 이다. 앞서국방부는 지 난 해8 월 공개한 ‘2 0 21 ∼ 2 0 2 5 년국방 중기 계획 ’에서“장사정 포 위협으로부 터 수도권과 핵 심시 설 을 방 호 할 수있는 기 술 개발에 착 수할것”이라고 밝혔 다. 군 당국의 롤 모 델 인아이언 돔 은이스 라 엘 이2 0 11년실전 배 치한미사일요 격 체 계 다. 각지 역 에 배 치된요 격 미사일이 ‘ 둥근 지 붕 ’과같은방어권을 형성 해적 의단거리로 켓포 를 7 0㎞ 상공에서 격추 하는 식 이다.지 난달 이스라 엘 과 팔레 스 타 인무장정 파 하마스의무 력 분 쟁 당 시아이언 돔 의위 력 이 입 증됐다. 물론우리와이스라 엘 이처한위협의 수 준 이다르다는점을들어실 효성 에반 론을제기하는 시각도있다. 북측 지 역 에는 1, 000 여문의각 종 장사정 포 가 배 치 돼 있고,이가 운데 사거리 5 4 ㎞ 의17 0 ㎜ 자주 포 와사거리 60㎞ 의24 0㎜ 방사 포 33 0 여문이서울과수도권을직 접겨 냥 하고있다. 동시에 포 문이열리면1시 간안에최대1만 6 , 000 여발이수도권에 떨 어진다. 이는 북 한이 작 심하고일제공 격 에나 설 경우 완벽 한 요 격 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의미다. 북 한이걸 핏 하면“서울 불바다”를위협하는이유다. 군 소 식 통 은 “한국 형 아이언 돔 은 북 한 장사정 포 공 격 을 1 00%막 는다기보다수도권주 요시 설 을 보 호 하는개 념 에가 깝 다”고 설 명했다. 방 추 위는이날 ‘수직이· 착륙형 정 찰 용 무인 항 공기’ 사 업 도 자체기 술 로 추 진하기로 확 정했다. 육군 이 운 용 중인 노후치 누크 ( C H - 47 D ) 헬 기를 대체할 대 형 기동 헬 기도 입 은 2 0 22 ~ 2 0 32년1조 3,1 00억 원을투 입 해해외에서들여 올 예 정이다. 조영빈기자 방위사업청2조8900억투입 이르면 2033년개발끝내기로 이스라엘미사일요격체계가롤모델 莃 ,연평해전희생자추모묵념 < ꫫ 인사수석> 김기표‘투기경질’에민심이탈우려 송영길“靑인사시스템돌이켜봐야” 백혜련“김외숙수석총책임져야” 이상민“거취결정해야”압박까지 국민의힘“김외숙^이진석^이광철 문고리3인방경질해야”목청높여 정부가28일신임공 군 참모총장에박 인 호 ( 56 ·공사 3 5 기 ^ 사진 ) 합 동참모 본 부 전 략 기 획본 부장 ( 중장 ) 을 내정했다.이 성 용 ( 34기 ) 전총장이공 군 부사관 성추 행 사 망 사건의지 휘 책임을지고자리에 서물러 난 지24일만이다. 국방부는이날 “박중장을대장으로 진급시켜총장에내정했다”고 밝혔 다. 박 내정자는 2 9 일 국무회의심의를 거 쳐군 통수권자인문재인대통령이공 식 임명하면총장 업 무를 시 작 한다. 박 내 정자는국방부대 북 정책관,정책기 획 관, 공 군 사관 학교 장등을 역 임한 합 동 작 전 및 국방정책분야 전문가다. 국방부는 박 내정자에대해“ 군 사 대비태세를 확 고 히 할 작 전 지 휘 능 력 과 군 사 전문 성 을 갖 춘 한 편 국방개 혁및 병 영문화 혁 신을 주 도하고 군 심을결 집 할리더 십 과 역량 을 두 루겸 비했다”고 설 명했다. 조영빈기자 공군참모총장에박인호내정$“군심결집적임자” 의사출신원내대변인신현영 ‘설치근거’담은의료법개정안발의 수술실내부설치의무화엔신중론 30 2 2021년6월29일화요일 ‘임대차 3법’의마지막퍼즐인주택임 대차신고제 ( 일명전·월세신고제 ) 시행 한 달이다가오지만 현장은여전히혼 란스럽다.전월세신고제가전세난을부 추긴다는비판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 설상가상 서울아파트전세물량은이 달들어7%가까이감소했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아실에 따르 면이날기준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2 만44건으로한달전 ( 2만1,519건 ) 보다 6.9%줄었다. 1년전 ( 4만3,223건 ) 과비 교하면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관악구는 한 달 사이전세매물이 24%증발했다. 동작구와 강서구 등도 20%넘게감소했다. 매물이줄면서전세가격은가파르게 상승하고있다.KB국민은행리브부동 산의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이달서울 주택전세가격은 0.90%올랐다.지난해 11월이후5개월연속오름폭이줄었지만 지난달 0.62%가오른뒤이달엔상승폭 이더커졌다.신고제도입당시일각에선 과세자료로활용될지모른다는우려때 문에전세매물감소를예상하기도했다. 아직통계로잡히지는않아도부정적인 영향이일부현실화하는모양새다. 전·월세신고제는임대차계약당사자 가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 고하도록해시장정보를투명하게공개 하고임차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제 도다. 하지만 지난해하반기먼저시행 된계약갱신청구권제와전·월세상한제 로인한전세매물 감소 현상이해소되 지않은상황에서전·월세신고제까지더 해져전세시장이혼란을거듭하고있다 는게부동산업계의목소리다. 일부지역에서는신고기준에맞춰월 세나 보증금 가격을 조정하는 부작용 도나타나고있다. 관악구봉천동의한 공인중개사는“어떤임대사업자는지난 달 보증금 1,000만 원·월세 33만 원에 내놓았던 원룸을 신고 제외기준인 월 세 30만 원으로 내리면서‘대신관리비 를더받을계획’이라고귀띔했다”고전 했다.서대문구에서원룸임대사업을하 는최모 ( 51 ) 씨는“세입자보호측면에서 신고제도입에찬성한다”면서도 “정부 가임대사업자를쥐잡듯이잡는데신고 제까지도입하니불만이생길수밖에없 다”고토로했다. 전·월세신고제가 ‘탁상행정’이라는비 판도적지않다. 특히고시원의경우업 주들 대부분이건물을임차 후 다시입 주자에게임대하는 ‘전대차’가 많은데, 신고대상에전대차는포함되지않는다. 시장 정보 취합을 통한 투명성제고라 는 본래취지에어긋난다. 송파구의한 고시원관계자는 “거주예상기간이불 확실한일용직이나신용불량자들이고 시원에많다”며“거의다신고를꺼리는 데고시원을 신고 대상에포함시킨게 도통이해가안된다”고말했다. 모호한 신고 기준도 현장의혼란을 부추기고있다. 신고기준 30일이넘는 단기계약의경우개인사정에따라 ‘단 기거주’라는점이분명하면그이상을 거주했더라도신고대상에서제외될수 있다.제주도‘한달살기’가대표적인경 우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 정이없어각 지자체판단에 맡 기고있는실정이다. 서울중구의한고시원관계자는 “제 도 시행이후 지금까지전·월세신고를 요 구한입주자는단한명도없었다”며 “인 턴 목적으로 묵 는청년들이많은데, 기준이모호해서 유 예기간은 두 고보기 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한 구청관 계자는 “주민 센터 로 관 련 문의가 하 루 에도수 십 건 씩 들어오고있다”며“본인 이신고대상인지여부를 묻 는 것 이대부 분”이라고 밝혔 다. 이승엽기자 치솟는부동산시장 ‘전월세신고제’ 한달$ 서울 전세물량 7%가 사라졌다 매물 2만건$ 1년전의절반수준 관악^동작^강서는 20%넘게감소 전셋값 0.9%올라상승폭커져 집주인월세전환에전세줄고 신고맞춰관리비인상꼼수도 현장서“탁상행정”비판확산 서울아파트전세매물추이 (단위:건) 서울아파트중위매매가격 (단위:원) 4 만 2,060 8,694 2 만 3,886 2 만 1,519 2 만 44 2020년 6월 10월 2021년 4월 5월 6월 2017년 4월 2018년 1월 9월 2020년 1월 6월 연중최고 전월세 신고제시행 ●● 자료 아실 ●● 자료 KB국민은행리브부동산 11억 10억 9억 8억 7억 6억 5억 6 억 267 만 7 억 500 만 8 억 2,975 만 9 억 1,216 만 10 억 1,417 만 28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내려다본잠실일대에아파트단지가빼곡하게들어서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