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9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최재형 “나라 앞날 위한 역할 숙고” 중도 사퇴하고 대권 도전 직행 시사 “기관 독립성 헌법가치 훼손” 지적 文대통령, 당일 지체 없이 사표 수리 대선판뛰어든감사원장 ‘불편한시선’ “백운규등기소를” 재촉구 원전수사팀마지막반격 인사이동전에檢총장결단요구 ‘월성원자력발전소경제성평가조작 의혹’을수사중인대전지검이 28일백 운규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사건에 연루된현정권인사들을기소해야한다 는의견을김오수검찰총장에게보고했 다.인사이동으로다음달2일수사팀이 전면교체될예정인가운데,‘수사를마 무리하겠다’는확고한의지를표명한것 으로풀이된다. 앞선‘검찰직제개편’과 ‘중간간부급 인사’에서‘검찰 내부 뜻 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 은김오수총장이‘리더십’에대한시험 대에다시올랐다는평가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 대전지검은지 난 24일부장검사회의를열고월성원 전사건에연루된백운규전장관과채 희봉전청와대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등을기소해야한 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한 부장검 사들이만장일치로동의한것으로알려 졌다. 정준기기자☞10면에계속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문재인 대통 령에게사의를표명했다.내년1월1일까 지인 감사원장 임기(4년)를 6개월 남기 고서다. 문대통령은이날오후최원장 의사표를지체없이수리했다. 최전원장의사퇴는차기대선출마를 위한 것이다. 그는“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제가어떤역할을해야할는지숙고 하는시간을갖겠다”고말했다. 대권도 전을공식화하는‘시점’만남았다는뜻 이다. 최전원장의대선행이위법은아니다. 최전원장은헌법에따라피선거권을보 장받고,공직선거법상‘대선90일전공 직사퇴’라는법적요건을갖추었다. 그 러나 최 전 원장의 행보가 무결하다고 볼수는없다. 감사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 관을감찰·감독하는대통령직속의헌 법기관이다.헌법이감사원설치근거를 명시한 건 정치적 중립성·직무 독립성 을보장하기위해서다. 감사원중립성· 독립성의보루여야할현직원장이특정 정파의대선후보가되기위해중도퇴진 한것은헌법가치를흔드는것이다. 이회창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대선에 출마하거나대권도전을준비한적은있 지만, 최 전 원장처럼 선거로 직행한 경 우는없었다. 최전원장은28일서울종로구감사원 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저의 거취에관한많은논란이있는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계속수행하는것이부적 절하다고 판단했다”며“감사원의 정치 적중립성을위해서도원장직수행이적 절치않다고봤다”고말했다. 최전원장이보수진영대선주자로거 론되기시작한것이올해초인것을감안 하면,정치적중립성을사퇴명분으로내 세운것은설득력이떨어진다. 최 전 원장은 대권 도전을 부인하지도 않았다.“차차말씀드리겠다”며가능성 을한껏열어놨다. 국민의힘은최전원장을영입해당내 대선후보경쟁의판을키우겠다는구상 을갖고있다. 이준석국민의힘대표는“최원장은충 분히 저희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환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출마를선언하면, 그이후는‘최재 형의시간’이될것이라는관측이무성 하다. 학계에선최전원장의중도사퇴와정 치참여에싸늘한시선을보내고있다. 김현빈·박재연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