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D10 사회 오거돈 징역 3년법정구속$ 시민단체 “권력자 죄묻기엔 부족” 직원강제추행혐의등으로재판에넘 겨진오거돈전부산시장이1심에서징역 3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지난해 4월범행사실이드러난이후 1년 3개월 여만이다. 네번째시장직도전끝에첫 민주당 부산시장으로 당선되며‘3전 4 기’의신화를썼던오전시장은역대부 산시장 중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불명 예를안고수감됐다. 부산지법형사6부 ( 재판장류승우 ) 는 29일오전열린선고공판에서오전시 장에게징역 3년을선고했다. 성폭력치 료 프로그램 40시간이수,아동^청소년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취업제한 도명령했다. 류부장판사는판결문낭 독에앞서“피해자심정은처참하고,저 를포함한우리사회가느낀감정은참 담했다”면서“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 를이끄는 사람으로피해자는 물론 우 리사회구성원의마음을먼저헤아려야 한다”는소회를밝히기도했다. 이날공판에선검찰이기소한강제추 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모두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 인이범행당시노골적으로위세를행사 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피해자들보다 월등히우월한 지위를이용했다”며오 전시장의범행을‘권력에의한성폭력’으 로규정했다. 또 “피고인이범행을계획 한것으로보기는어렵지만단순히우발 적이라거나일회적인범행이라고도 할 수없다”고지적했다. 쟁점이됐던강제추행치상죄도인정 됐다.지난해4월발생한강제추행피해 자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 PTSD ) 등정신적피해를봤고, 검찰은이를근 거로 통상 신체적피해에적용하던 강 제추행치상 혐의를 오 전 시장에게적 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업무수행중무 방비상태에서조직의장으로부터갑자 기사건을당해치욕과정신적충격이상 당했을것으로인정된다”면서“더욱이 사회적관심이높고수사장기화로피해 자고통이더커진것으로예견할수있 어정신적상해를인정할수있다”고판 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이피해자 에게2차가해가가해진것에대해자유 로울수없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오전시장이자신의성추행 의혹을제기한유튜브방송운영자들을 고소한것에대해서도무고혐의로유죄 판결을내렸다. 검은색정장과자주색넥타이차림으 로 법정에출석한 오전시장은개정전 취재진질문에“모든잘못은제게있다” 며피해자 분 들과시민여러 분 에게거 듭 거 듭 죄송하다”고 말 했다. 오전시장은 재판 내내고개를 숙 인 채 선고에 임 했다. 개정직후 엔귀 가안 들리는 듯손 을 귀 에가 져 다 댔 고, 판사 가여러차 례 피고인을 호 명해도 반응 하 지않다가 변호 인의기 척 에 놀 라일어 섰 다.재판부가판결문을 읽 는도중 눈 물 을 흘 리기도했다. 한 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 책 위 원회는이날선고직후성명을내고“오 늘 판결은 권력형성폭력을 뿌 리 뽑 고 성 평 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 족 하 다”면서“권력자의죄를더 엄 중히 묻 지 못했다”고밝 혔 다. 대 책 위는“그동안피해자가 겪 어 왔 던 상처 와 고통에비 춰 보면그어 떤 결과도 보상이되지못할것”이라며“여기서 멈 추지않고피해자 와 함 께 계속 맞 서나 갈 것”이라고밝 혔 다.대 책 위는선고결 과 와 관 련 해전 국 민의서명과 탄 원서,1 인시위 와 기자회견을거 쳐온목 소리가 제대로 반 영되지못했다고도했다. 부산 경남 미 래 정 책 도 법정구속은 환 영하지만 징역 3년에불과해피해자 와 부산시민이 납득 할 만한 판결로 볼 수 없다고 밝 혔 다. 이들은 “오 전시장 선 고공판에서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강 제추행치상,무고혐의가모두인정됐음 에도 징역 3년에불과하다”면서“피해 자가 2명이나 되며 ( 검찰이구형한 ) 징 역 7 년의 절반 조차되지않았다”고 반 발 했다. 부산=권경훈기자 1심‘권력에의한성폭력’규정 강제추행치상죄등혐의모두인정 吳“모든잘못은제게있다”사과 시민단체“피해자상처^고통여전 검찰구형량의절반도안돼”반발 오거돈전부산시장이29일부산연제구부산지방 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 질문에답변하고있다. 부산=뉴스1 수도권방역빗장건다더니$사적모임^영업시간확대는‘노터치’ 최 근 수도권 학 원을 중심으로 코 로 나19 감 염 이증가함에 따 라 서울 강 남 과 목 동등주 요학 원 밀집 지역에‘ 찾 아 가는선 별 검사소’가설치된다.수도권의 유 흥 업소 와 노 래연습 장, 실내체 육 시설 등청장년 층 이 많 이이용하는시설은 집 중 방역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사적모 임 인원 확 대,영업시간제한해제등주 요 방역조치는 7 월1일부터예정대로 완 화한다.일부전문가들사이에선정부가 방역 책임 을개인에게 떠 넘기는것아 니 냐 는비판마저나오고있다. 중 앙 재난안전대 책본 부 ( 중대 본 ) 는 29 일 김 부 겸국 무 총 리주재아 래 ‘수도권 특별 방역대 책 ’을 논 의했다. 그결과 중 대 본 은 소관 부처, 지자체 와 함 께 7 월 1 ~ 14일 2주간수도권지역에대한 특별 방역점검을시행하기로했다.서울시는 학 원 밀집 지역에선 별 진료소를설치,증 상이있는 학 원 근무자 와 수강생이검 사를 받도 록 독려하기로 했다. 박 유미 서울시시민건강 국 장은“ 학 원이 밀집 된 강 남 구, 노원구, 양천 구는선 별 검사 시 행이 확 정됐고,그외22개자치구중 학 원가중심으로선 별 검사를 요 청하는 곳 에추가로 확 대할예정”이라고 말 했다. 전 파 력이더 센 코 로나19 델 타 변 이 바 이러스감 염 이처음 확 인된인 천 은 변 이대 응 을강화한다. 특 히 델 타 변 이역 학 조사 때 는 접촉 자를포 괄 적으로설정 해관리한다. 경 기도는유 흥 시설영업주 와 종 사자, 학 원강사등 집 단감 염 우려 시설에주 1회선제검사를권고하고, 콜 센 터 와 물류 센 터처 럼 감 염빈 도가높은 업 종 에는자가검사 키 트를 배 부한다. 개 편 안적용을 늦 추지않는한 7 월이 후 확 진자 증가는 예상된 수순이라는 게대다수전문가들전 망 이다. 이날 김 총 리는중대 본 회의모두발 언 에서“ 변 이 가 확 산하면 백 신 접종 자도 마스 크착 용을의무화할수 밖 에없다”고 말 했다. 감 염확 산 가 능 성을 정부도 염 두에두 고있는것이다. 천 은미이대 목 동 병 원 호흡 기내과 교 수는 “개인이스스로 경각 심을 갖 는게 최 선”이라며“가령회사는예방 접종 을 완 료할 때까 지회 식 을자제하고,부 득 이 한모 임 후 엔 자가검사 키 트를 활 용하는 등의원 칙 을만들 필요 가있다”고강조 했다.정기석한림대성심 병 원 호흡 기내 과 교 수는 “정부가방역수 칙 위 반 에소 극 적으로대 응 해 왔 다”며“사회지도 층 에게도처 벌 을예외없이적용하고지역 별 단속도더강력히해야한다”고 목 소 리를높였다. 임소형기자 올 해부터문^이과 통 합 체제로 대 학 수 학능 력시 험 ( 수 능 ) 을 실시하는 한 국교육 과정 평 가원이 국 어, 수 학 영역의등 급별 선 택 과 목 비 율 을 공 개하지않기로했다. 두영역상위권 을이과 학 생들이 싹쓸 이하고있는 만 큼 비 율 이라도 공개해서 혼 선을 줄 이자는일선 교 사들의 요 구를 외 면한것이어서 논란 이다. 교육 부 와 평 가원은 29일 ‘2022 학 년도 6월 모의 평 가 채 점결과’를 발 표 하며 “선 택 과 목별 로 국 어, 수 학 영역의정보는공개하지않고,앞 으로도 공개하지않을예정”이라고 밝 혔 다. 문^이과구 분 을없애고선 택 과 목 을 늘 린건개개인적성에 맞 는 교육 을 하자는취지인 데 ,선 택 과 목별쏠 림 현 상은 바 람직하지않다는설명이다. 평 가원관계자는“ 교육 적이지않을 뿐 더 러유불리를 따져 선 택 과 목 을 바꾸 는 학 생이여 럿 이면더 혼란 을가 져올 수 있다”고 말 했다. 문 · 이과 통 합 수 능 체제는 국 어 와 수 학 영역에서 문 · 이과 구 분 을 없애고 ‘공통과 목 ( 7 5 % ) + 선 택 과 목 ( 25 % ) ’으로치 른 다. 응 시생의위치는 표준 점수에 따 라상대적으로결정되 는 데 ,이 때 문에 같 은점수를받아도 선 택 과 목별 로 표준 점수 와 등 급컷 이 달 라진다. 입 시업체는물론, 고 교 진 학 지도 교 사들조차 ‘등 급별 선 택 과 목 비 율 ’을공개해 달 라는이유다. 정부도이 런요 구를 알 고있다.이 미지난 3, 4월고3 재 학 생만을대상 으로 치 른 모의 평 가에서도 수 학 1 등 급 ( 상위4 % 이내 ) 학 생의95.51 % 가 이과생이 주로 치 르 는 ‘미적 분 ’ ( 8 6. 78% ) 또는 ‘기하’ ( 8 . 7 3 % ) 를 선 택 했고,이 때 문에문과생이주로 보는 ‘ 확률 과 통계’를 택 한 학 생은 더 낮 은 표준 점수를 받았다는 분 석 이나오기도했다. 이 때 문인지 올 해 모의 평 가에서 ‘ 확률 과 통계’를선 택 한 학 생은 3월 60.5 % 에서6월 55.4 % 로계속감소 세다. 반 면미적 분 선 택학 생은 3월 33. 7% 에서6월 3 7 .1 % 로 늘었 다. 우 연철 진 학 사 입 시전 략연 구소 소장 은“5 %p 정도의 학 생들이미적 분· 기 하를선 택 한건수 학 실력이 좋 은인 문계 학 생들의전 략 때 문”이라 분 석했다. 평 가원도이를잘 알 고있다.한관 계자는“ 각 계의견수 렴때 비공개방 침 이 입 시정보를제한해사 교육 의 존 과 진 학 지도의어려 움 을 키 운다는 의견이있 었 다”거나“의견수 렴때현 장 교 사들은 공개하자는의견이주 를이 뤘 다”고도인정했다.하지만끝 내비공개결정을내린것이다. 교육 당 국 의‘ 깜깜 이 채 점’으로당장 학교현 장에서는 입 시지도에비상이 걸 릴 것으로예상된다.서울중등진 학 지 도 연 구회소속한 교 사는“정시 합 격 생이 많 은고 교 를중심으로가 능 한한 많 은 학 생성적정보를수 집 해 교 사들 이자체 분 석하는게당장할수있는 최 선”이라고 말 했다. 한 편 올 해 6월 모 평응 시생은 39 만9, 8 1 8 명이 었 다. 재 학 생은 34만 2,630명, 졸 업생과검정고시 합 격자 등은 5만 7 ,1 88 명으로 재 학 생, 졸 업 생모두지난해보다소폭증가했다. 표준 점수 최 고점과 1등 급컷 을기 준 으로 국 어 ( 최 고 146점, 등 급컷 132 점 ) ,수 학 ( 최 고146점,등 급컷 134점 ) , 영어모두다소어렵게출제됐다. 절 대 평 가로치 르 는영어는 90점이상 인1등 급 비 율 이5.51 % 로,지난해수 능 ( 12.66 % ) 보다 절반 이상 쪼 그라 들 었 다. 이윤주기자 공 휴 일이주 말 과 겹 치면 평 일을 대 체공 휴 일로 지정하는 공 휴 일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이 29일 국 회 본 회의를 통 과했다. 법시행은내년1월1일부터지만, 올 해 광 복 절 , 개 천절 , 한 글 날, 크 리스마스에 도적용 키 로했다.이에 따 라 올 해나 흘 의공 휴 일이더생 겼 다. 근로기 준 법 때 문에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근로자는공 휴 일법 혜택 을받지 못한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5인미 만사업장노동자는비 국 민인지 묻 지않 을수없다”고비판했다. 이 와 함 께 지방세법개정안이 본 회의 에서가결 돼 1주 택 자재산세감면기 준 이 현 행공시가격6 억 원에서9 억 원이하 로 올 라간다.민주당부동산 특별 위원회 가주도한세제개 편 의후속조치다. 다 만진성 준· 소 병훈 등민주당 소속의원 7 명을 포함해 24명이 반 대 표 를던 졌 으 며,기권도43 표 가나 왔 다. 강진구기자 박 지원 국 가정보원장의 맏 사위가미 국 에서마 약 류를 밀 수하고 투약 한혐의 로 재판을 받고있다는 사실이 뒤늦 게 밝 혀졌 다. 29일법조계에 따르 면, 삼 성전자 임 원 으로재직중인 A ( 45 ) 씨 는지난 4월마 약 류 관리에관한 법 률 위 반 혐의로 기 소 돼 지난 1 8 일첫재판을받았다. 사건 은서울중 앙 지법형사 합 의24부 ( 부장조 용 래 ) 에서심리중이다. A씨 는 2019년 5월미 국 에서 국 내로 입국 하면서 엑 스터시 와 대마를 밀 수 입 하고, 같 은해 7 , 8 월공범 B ( 29 ) 씨와 함 께 서울강 남 구에소재한모 텔 에서 엑 스 터시를 투약 하고대마를 흡연 한혐의를 받고있다. B씨 는 201 7 년 3월에도마 약 류관리법위 반 혐의로징역10월, 집 행유 예2년을선고받았다. 검찰은 B씨 에게마 약 을 제공하거나 함 께투약 한혐의를받는다 른 공범2명 도함 께 재판에넘 겼 다.이들과 함 께 재 판을 받고있는 A씨 는 회사에이사실 을 알 리지않고 최 근 까 지도정상출근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이현주기자 평가원“선택과목별쏠림혼란” 학교^수험생“깜깜이입시우려” 이과생상위권싹쓸이현상속 모평선택과목정보비공개논란 공휴일, 주말겹치면앞으로평일쉰다 대체공휴일법국회본회의통과 5인미만사업장은끝내제외 학원밀집지역에선별진료소 전문가“회식자제등경각심필요 수칙위반처벌에예외없어야” ɓ ཈ K 29.8 15,300,120 명(+12,703)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 | | | | | | 22 23 24 25 26 27 28 501 595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9일(화) 0시기준 사망 2,017명(+2) 6월 645 ‘박지원사위’대기업임원, 마약투약혐의재판에 29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6차전원회의도중류기정(왼쪽)사용자위원과이동호근로자위원이서로외면하고있다.이날회의에서최저임금의업종별 차등적용안건이부결됨에따라내년에도전업종에동일한금액이적용된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업종별차등안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