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D5 軍 인사도 부실검증 논란 부를수있다는지적도없지않다. 변창 흠국토교통부장관,이용구법무부차 관, 김기표비서관 등이폭행·막말·부동 산투기의혹에잇달아휩싸여낙마했지 만,청와대인사검증책임자들은여전히 건재하다. 다만 김수석거취가 당·청갈등으로 번지지는않을 전망이다. 28일백혜련·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김수석경질을 요구했으나, ‘소수 의견’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민주당지도부 관계자는 “의 원들의요구는 김수석을 교체하라는 게아니라청와대인사시스템을개선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앞두고또다른인사사고가발 생하면 김수석거취가 또다시도마에 오를수밖에없다. 정지용기자 청와대가김외숙 ( 사진 ) 인사수석비서 관경질론을일축했다. 김기표전청와 대반부패비서관검증실패를그간의인 사 실패책임을 김수석에게물어야 한 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의주장에 대해청와대는“그런요구는과하다”고 선을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 9일 한국일보 와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향한 비판은이해하지만, 김수석만의 책임은 아니다”며 “김수석문책성경 질을 위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청 와대인사수석은 정부·공공기관 인사 추천을 담당한다. 도덕성 검증은 민 정수석이맡고, 대통령비서실장이주 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복 수의 후보자를 추린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한다. 이때문에 “인사는 관 여한 청와대참모들의연대책임”이라 는게청와대설명이다. 김수석이문재인대통령의각별한신 임을받는것때문에과도한공격을받 는다는 것이청와대기류이기도 하다. 김수석은 1992년법무법인‘부산’ ( 당시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 ) 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문 대통령 과 30년인연을이어왔다.현정부들어 법제처장을지냈고,현재청와대최장수 수석이다. 청와대는문대통령지지율이40%를 유지하는 상황에서김수석을 경질할 ‘긴급성’이없다는판단도하고있다.대 통령임기를약 1년앞두고인사수석을 교체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토로한다. 특히김수석은이른바 ‘인사민원’을일 절받지않아 문대통령의신뢰를받고 있다고한다. 그러나인사실패사례가쌓이는데도 아무도책임지지않는것이더큰 ‘화’를 주한미군감축요건을까다롭게규정 한법안이미국의회에서초당적으로발 의됐다. 한미간신뢰를더두텁게만들 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 퇴진으로 위험요인이줄어든 만큼, 더 이상 하한 규모를 부풀릴필요가없어 졌다는게발의자들판단이다. 29일미국의소리 ( VOA ) 와 자유아시 아방송 ( RFA ) 등에따르면,한국에주 둔 하는 현 역 미군 수를 2만2,000명아 래 로 줄이는 작업 에는 미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 산을사용할수없다고명시 한 ‘한미동 맹 지지법안’이2 5 일 ( 현지시 간 ) 미하원에서발의됐다. 초당적공동 발의자 6 명에는 ‘한인 2 세 ’인 앤디 김 ( 민 주 ^뉴저 지 ) 의원도 포함 됐다. 핵심 은지 금 보다 훨씬깐깐 해진주한 미군감축요건이다.규정 된 규모미만으 로감축하려면 △ 한반도 억 지 력 유지에미 치 는 영 향 △예 상 되 는 북 한반 응△ 한국 의 독 자적 핵억 지 력 개발의지에미 치 는 영 향등 5 개 항목 에대한국방장관의 평 가 보고서의회제 출 을의무화했다.또주한 미군감축이한국 ^ 일 본^중 국 ^ 러시아등과 의관계에미 칠영 향도기 술 하도 록 했다. 목 적은동 맹강 화다.RFA는“한국이 사전동의하지않은 주한미군 감축 ^철 수를미정부가일방적으로하지 못 하게 했다”고 평 가했다. 톰 말리노스 키 민주 당의원은“미국이‘신뢰할수있는’안보 파 트 너 로 남 을것이라는대 ( 對 ) 한국 메 시지가담 겨 있다”고VOA에말했다. 다만, 주한미군감축하한선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 ND AA ) 에규정 된 2만8, 5 00명보다 다소 축소됐다. 법 안을대표발의한마이 크갤 러거공화당 의원 측 은 “하한선 2만2,000명은한국 에상주하는 병력 ”이라며주한미군 축 소의도가아 님 을분명히했다.실제하 한선이 2만8, 5 00명으로 올 라간 두 해 ( 2020, 2021 회계연도 ) 에트럼프전대 통령이주한미군감축 카 드로방위비 협 상등을 압박 했 던 만큼 조 바이든행정 부 출범 이후주한미군규모정상화 수 순 으로 볼 수있다. 중 국견제에사활을 걸 고있는바이든행정부로서는일정규 모의주한미군유지가전 략측 면에서도 필수적이다. 권경성기자 “군심결집적임자”라던공참총장내정자, 하루만에임명삐그덕 주한미군감축요건더까다롭게 하한선은 2만2000명으로정상화 美하원,주한미군감축제한법발의 트럼프때부풀렸던하한선되돌려 金인사수석경질론에선그어 靑“인사시스템비판이해하지만 참모연대검증$金책임만은아냐” 정권말부담·文대통령신뢰도영향 대선전사고재발땐화커질수도 송영길(앞줄오른쪽) 더불어민주당대표 와 이준석(왼쪽) 국민의힘대표가 29일 경기평택시해군2함대서해수호관 광장에서열린 ‘제2연평해전19주년기념식’에참석해북한군과 교 전중전사한장병들의부조상을어루만지고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여야대표, 제2연평해전영웅들앞나란히 정부가 박 인호합동참모 본 부전 략 기 획본 부장 ( 중 장 ) 을 신임공군참모 총 장 으로 내정한 지하 루 만에임명절차를 보류했다. 박 내정자와관련해군안 팎 의제보가 입 수 되 면서정부가 추가 ‘인 사검증’을진행하면서다. 국무 총 리실과국방 부에따르면, 29일오 전에 열 린국무회의에 는 박 내정자 임명안 건은 상정 되 지 않 았 다. 정부는 전 날 공군 부사관성추행사망사건의지 휘 책임을 지고사퇴한이성용전 총 장의후임으로 박 내정자를신임공군참모 총 장에내정 하는인사를단행한바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 늘예 정됐 던 국 무회의상정은 일단 보류됐다”며 “추 가적인인사 검증이있었 던 것으로 안 다”고 밝혔 다. 이 날 국무회의 심 의의 결을 거 쳐 문재인 대통령이 박 내정자 에게임명장을 수여하는 게당초 계 획 이었다. 박 내정자임명안건이상정 되 지않은 것은정부의인사발표후그에대한제 보가 접 수됐기때문이다. 제보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 인 되 지않고 있지만, 군 안 팎 에서는 박 내정자의공군사관 학 교 장재임기간지적 된 ‘흠결’일것이 란 관 측 도나 온 다. 정부로선 뒤늦 게 제보가 접 수 된 이 상 추가인사검증을거 칠 수밖에없었 다.청와대관계자는“ ( 추가검증결과 )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 로 안다”며 “향후 국무회의에서인사 절차가 진행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도 “인사를 다시해야 할 만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고했다. 공교롭게김기표전청와대반부패비 서관의 땅 투기의혹등으로 ‘부실한인 사검증’에대한여론의 뭇매 를 맞 는상 황도감안한것으로보인다. 군수 뇌 부 인사에서도 매끄럽 지않은모 양새 를보 인것으로 정부인사 검증 시스템에대 한비판은이어질전망이다. 조영빈기자 정지용기자 박인호내정자임명안건상정보류 ‘공군사관학교장재임흠결’관측도 국방부“추가인사검증거치는듯” 김기표등부실검증논란도영향 ( ) ( ) ( ) ( ) ( ) ( ) ( ) <작년2만8500명> 靑“김외숙문책안 할것”책임지는사람없는부실검증 30 2021년6월30일수요일 ( 오세훈첫시정질문‘혹독한신고식’ ( ) ( ) 29일오후전남여수시청회의실에서권오봉여수 시장이여순사건특별법국회본회의통과 장면을 보고눈물짓는유가족을위로하고있다. 여수시제공 오세 훈 ( 사진 ) 서울시장 취 임후처 음 으 로이 뤄 진서울시의회시정 질 문에서더 불 어민주당소속시의원들과서울시가날 선공방 을 벌 였다.서울시의회110 석 중 101 석 을차지하고있는민주당의원들은 서울 런 ,안심소 득 등오시장의역점사업 을비 롯 해정 무 직인사를놓고 맹공 했다. 협 치를 외 친오시장은 혹독 한신고식을 치 렀 다.시의회는 29일부터다 음 달 1일 까 지정 례 회시정 질 문을진행한다. 이날최대 쟁 점은오시장 공약 사업인 교 육 플랫폼 ‘서울 런 ’이었다. 앞서시의 회는서울시교 육청 사 무 와의중복을이 유로관 련예 산을전 액삭 감했다. 첫질 의에나 선 민주당서 윤 기시의원 은 “ EBS 강 의가 무료 로 제공 되는데 왜 서울시가 서울 런 을 새 로 만들어 야 하 냐”며포문을 열 었다. 그는 또 “오시장 이아직도대통 령 의 꿈 을 버 리지못한것 같다”고하기도했다. 민주당 채유 미 시의원도 “서울 런 은 공 교 육 정상화에도움이안 된 다”며“사 교 육 시장만 배불 리는일”이라고 언 성 을 높 였다.같은당전 병 주의원은“시장 임기가 1년 밖 에되지않는데3년에걸 쳐 예 산 300 억 원을 투 입하는서울 런 사업 계 획 은어 불 성설”이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오시장은 “사교 육 을부 추 기는것이아니라 ( 강 남 북 ) 교 육격 차해 소를 위 해서울 런 을 추 진하는 것”이라 고 반박 했다.이어“ 공 교 육 정상화가바 람 직하다는것에120%동의한다”면서 도“이상과현실의 괴 리가있고,학 력격 차도 엄연 한현실”이라고했다. 교 육 행정 질 문에 답 하기 위 해 참석 한 조희연 서울시교 육 감도 가세했다. 조 교 육 감은 “서울 런 은 저 소 득층 아이들 의학습 결손 과기초 학 력 부진에대한 관심에서출발했지만,어 떤 것이최적이 냐는 고민이 필 요한점이있다”며사실 상 반 대의사를표시했다. 정 무 라인인사들도집중포화를 맞 았 다. 서의원은오시장후보시절 TV 토 론회영상을 보여주며, “ 강철 원민 생특 보임명에대한말 씀 을부 탁 한다”고하 자,오시장은“ 평생살 다가한번실수한 것인만 큼 한번지 켜 보면서 얼 마나 능력 이있고,시정에도움되는지지 켜볼 수는 없 을 까 ”라는말로대 응 했다. 강특 보는 9년전‘파이시 티 ’인 허 가 청탁 을대가로 3,000만원을 받 아실형을 선 고 받 은오 시장의최측근이다. 안 철 수국민의당대표의 추 천으로임 명 된김 도식정 무 부시장에대해서도화 살 이 꽂혔 다.서의원은“안대표비서실 장을시정 무 부시장으로임명한것은대 가성으로 비 춰 진다”며“ 공 직 선 거 법 후 보자에대한매수 및 이해유도 죄위반 이 될 수있다”고지적했다.이날 김 부시장 은 20여년전도로교통 법 과 주 택법위 반 으로각각 벌 금형100만원과 200만 원을 선 고 받 았다는사실이거론 돼 직 접 해명에나서기도했다. 이창근 신임대변인에대해 선 채용비 리의 혹 도 제 기했다.전 병 주의원은 “오 시장 캠 프 공 보단장을 맡 았던이대변인 과 공 수처1 호 사건이 된조희연 서울시 교 육 감의해직교사채용이 무엇 이다 르 냐”며비판했다. 이날시정 질 문 분위 기를 반 영하 듯 , 추 가경정 예 산안도회의일정이여 섯 차 례 나 연 기되면서진통을 겪 었다. 당초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회는 28일오후 3시 추 경안을심사하기로했지만이날에이어 30일오후5시로심사일정을 연 기했다. 앞서시의회는 상임 위 심의과정에서 서울 런 을 비 롯 해오 시장의주요 사업 예 산을전 액삭 감했다.이 병 도 예결특위 부 위 원장은“일부사업에상임 위 동의가 필 요해시간이걸리고있다”고 말했다. 우태경기자 시의회110석중민주당 101석 “서울런, EBS와차이점없다” 민생특보등정무인사도맹공 공약운명걸린추경안은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