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D8 GTX-D, 강남 대신 용산 ‘김부선’ 대신 ‘김용선’$경제성^형평성우려고려했다 강남직결무산 김포‘부글’ 달빛내륙철도신설 대구^광주‘화색’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이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으로확정된29일경기김포시구래동에GTX-D관련현수막이잇따라걸려있다. 김포=뉴스1 정부의‘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기김포주민들이실망감을넘어분노를 표출했다.두달간촛불을들고광역급행 철도 ( GTX - D ) 노선의‘서울강남직결’을 요구해온지역이다. 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잇는‘김 부선’계획안이확정안으로굳은29일,김 포지역주민들은이번주말실력행사를 예고했다.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관계자 는“정부의반쪽짜리계획을받아들일수 없다”며“GTX - D강남직결없이는내년 대선도없다”며정부여당을향해분노를 드러냈다. 김포운양동주민김현호 ( 50 ) 씨는“김포 는서울인근의신도시를둔도시중교통 여건이가장낙후된곳”이라며“정부가주 민의염원을무시해도어떻게이렇게무시 할수있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 김포지역온라인커뮤니티와맘카페에 서도하루종일정부를비판하는글들이 올라왔다.“정부가김포를버렸다”,“결국 김부선이냐”,“김포표심은대놓고무시하 느냐”등반발글들이줄지었다.김포시는 “김포시민이간절하게원한경기도원안 이관철되지않아실망스럽다”는입장을 내놨다. GTX - D노선을GTX - B ( 송도~남양주 ) 노선과공용하는새로운방안에대해서는 일부긍정적인평가도나왔다.정부계획에 따르면김포~부천을잇는GTX - D노선을 GTX - B노선과공용해서울신도림역,여 의도역을거쳐용산역등서울도심까지직 결하는방식이다.그러나‘환승’문제는걸 림돌로남는다.인천서구주민들도허탈 감을드러냈다.서구주민자치회등10여 개단체가참여하는인천서구단체연합회 는“현실적인교통대책을요구했는데반 영이되지않았다”며“주민들의분노와실 망감은현정부와정치인들에게향할것” 이라고경고했다.앞서인천시는인천공항 과김포를양기점으로삼는‘Y’자형태의 110㎞노선을,경기도는김포에서강남을 거쳐하남을잇는68㎞노선을각각요구 했다.수도권의이런분위기와달리대구, 경북도,광주시등은환영입장을내놨다. 정부철도망계획초안에빠졌던영호남의 20년숙원인‘달빛내륙철도’ ( 광주대구선 ) 가가까스로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에담기면서분위기가급반전됐다. 이용섭광주시장은“달빛내륙철도가 동서화합과국가균형발전에기여하는역 사적인프로젝트가될것”이라고반색했 다.권영진대구시장도”영호남시·도민이 무려20여년간노력끝에 얻 은 쾌 거라감 개무 량 하다”며“동서간화합의 물꼬 를 트고,진정한국민통합을이 뤄 내는 큰 걸 음 이될것”이라고반 겼 다.이철 우 경북도 지사도“ 값 진 성 과”라고평가했다. 충청 권광역철도노선이 조 건부로반영 된데대해 충 북도와지역시민단체도대체 로환영을표했다.“ 청 주도심을통과하는 안에대한경제 성 ·지역발전영향등을고려 해 추 진한다”는단서가 붙 었지 만 ,국 토 부 가지역주민의요구를사실 상 반영한결 과라는분위기가 크 다. 이시종 충 북지사는“ 청 주도심통과노 선이 충 북선 활 용노선 보 다경제 성 이 높 은 만큼최 종반영의8부 능 선을넘었다고 본 다”고자평했다.대전· 세 종· 충 남등다 른 충청 권지자체,주민들도“국가균형발전 의기 틀 이 마련 됐다”며정부계획을반 겼 다.전남도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에 3 개의숙원사 업 이신 규 반영됐다고긍 정적인평가를냈다.전남지역반영노선은 전라선고 속 철도와달빛내륙철도,광주~ 나주광역철도 3 개신 규 노선이다. 이종구^이환직기자 대구=전준호^무안=박경우기자 광주=안경호^청주=한덕동기자 서부권광역급행철도 ( GTX - D ) 가서 울강남직결대신GTX - B 선로공 유 를 통한용산직결로확정됐다.정치권의 압 박 과지역주민의반발에고심을거 듭 한 정부가내놓은나 름 의절 충 안이다.국가 차원의장기계획을 뒤집 어한노선에수 조 원의 추 가예산을반영하는건 애 초부 터 어려 웠 다는분 석 이지 배 적이다. 강남직결이무산된건지역균형발전 과경제 성 차원에서부적합한 측 면이 많 았기 때 문인것으로 파악 된다. 경기도 와인천시가 별 도로건의한GTX - D노 선을위해선각각 6 조 4,000 억 원과 9 조 5,000 억 원의예산이 필 요하다.기 존 예 산안 ( 2 조 2,000 억 원 ) 의 3 , 4 배 에이 른 다. 4차 철도망 계획신 규 사 업 에 투 입되는 총 예산이58 조 원인데, 노선하나에10 조 원가까운 금액 을 투 입하는건정부 로서는 큰 부담인데다 형평 성우 려도 적지않았다. 국 토 부관계자는 “대안 별 경제 성 , 총 사 업 비,국가균형발전등정책 적 측 면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며“각 사 업뿐 아니라전체적인계획 측 면에서 살폈 다”고 설명 했다. 정부가 오랫 동안 준 비해온장기계획 을 손바닥 뒤집듯 단번에 뒤집 을 수없 었다는 해 석 도 있다. 4차 철도망 계획 은 올해부 터 20 3 0년까지진행할 ‘철도 망 청 사진’이다. 관계부 처 를비 롯 해당· 정· 청 차원에서어느정도합의가이 뤄 진 사안을 공 청 회이후 한 달여 만 에수정 하기가어려 웠 을것이라는 설명 이다. 유 정 훈 아주대교통시스 템 공 학 과교수는 “GTX - D노선을강남직결로수정하는 건 오랫 동안정부가 머 리를 맞 대고 세 운 중장기계획과 사회간 접 자 본 ( SOC ) 사 업 을부정하는것이 돼쉽 지않았을것” 이라고말했다. GTX - D가 사실 상 GTX - B ( 인천송 도~남양주 마석 ) 의지선 처럼 되자사 업 성 이 떨 어지는 GTX - B에김포와 검단 지역교통 수요를 얹 으려는 노림수라 는분 석 도제기된다. 2011년철도망구 축계획에포 함 된GTX - B는 수년간예 비 타 당 성조 사, 민자 적 격성 조 사에서 연거 푸 낮 은 점수를 받아 사 업추 진에 어려 움 을 겪 어왔다. 국 토 부 관계자는 “GTX - B의여 유 선로용 량 이1 7 0회이 상 이라GTX - D와노선을공용해도선 로부 족 문제는없을것으로예 상 된다” 고 밝혔 다. 문제는김포와검단주민들의 성난 민 심이다. 정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의김 포·검단연장을 추 가 검 토 사 업 에반영 하고김포 골 드라인 추 가 열 차 투 입, 광 역버스 B R T 확 충 등반발을달 래 기위 한 ‘당근’을 준 비했지 만 효 과가있을지 는 미 지수다. 집값 역시민심에영향을 미칠 수있다.지 난 4 월 국 토 부의GTX - D 노선안발표이후김포일대부동산가 격 도 상 승 세 가 꺾 이는등하 락세 가 뚜렷 하 다.국 토 부실거 래 가공개시스 템 에따르 면김포시장기동 청 송현대 홈타 운2단지 전용84 ㎡ 는4 월3억 9,000 만 원에거 래 됐 다.직전거 래 가인4 억7 , 7 00 만 원 보 다1 억 원가까이 떨 어졌다.김포장기동의한부 동산중개 업소 관계자는“올해초 만 해도 GTX - D가서울강남으로연결될것이라 는기대감에 매물 이줄면서호가가치 솟 았 다”며“당장 집값 이 떨 어지지는않겠지 만 서서 히 빠지지않겠나”라고내다 봤 다. 일각에선내년대선과지방선거이후 GTX - D 노선이원점에서 재 검 토 될가 능성 이 높 다는 분 석 도 나온다. 강승 필 서울과기대철도전문대 학 원교수는“철 도망 구축계획은 10년개발의‘구 상 ’이 지확정안은아니다”라며“기 재 부의중 기 재 정계획,한국개발연구원 ( K D I ) 의예 비 타 당 성조 사, 민자적 격성조 사 등 넘 어 야 할 산이 많 은 만큼 내년선거공 약 으로등장해5년 뒤변 경될가 능성 을 배 제할수없다”고말했다. 이승엽기자 경기^인천案은기존예산의3,4배 1개노선에예산집중, 형평성우려 주민반발로장기계획변경어려워 4월이후김포집값상승세주춤 5호선연장^골드라인추가열차등 당근책불구민심달랠지미지수 내년대선공약으로재등장할수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희비갈려 “충청광역철도청주도심통과환영” “전라선고속철등신규반영긍정” ☞ 1면’GTX-D절충안’에서계속 올림 픽 대로행주대교~당산역구간 엔 ‘고 속 BTX ( B us T ransit e X press ) ’가 달리게된다.서부권간선도로정체해 소 를위해계양 - 강화고 속 도로사 업 이2024 년 착 공을 목 표로 추 진되고,검단 - 대 곡 광역도로와검단 - 드림로간도로도신 설 된다. 국 토 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교통전문가의의 견 수 렴 등 을거쳐지역의건의를합리적으로수용 했다”며“이번에 마련 한대책이모두이행 되면서부권2기신도시의교통여건이 크 게개선될것”이라고말했다. 4차철도망계획에는광주와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새로 포 함 됐다. 달빛내륙철도는광주송정과서대구간 199㎞ 구간을잇는 단선전철이다. 사 업 비는 총 4 조 5,000 억 원으로 추 산된 다.문 재 인정부의공 약 사 업 으로영호남 교 류 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 요 성 이강 조 됐지 만 비용대비 편익 ( B C ) 이 0.48 3 에그쳐경제 성 이 낮 다는게문제 였 다. 지 난 4 월 22일공 청 회당시‘검 토 사 업 ’으로분 류 됐다가이번에확정됐다. 국 토 부 관계자는 “4차 철도망 계획이 차 질 없이진행되면고 속 ·일반·광역철도 망이전국적으로확대된다”며“국가균 형발전과지방대도시권경 쟁 력강화,지 역거점간연결 성 강화 등정책 효 과가 기대된다”고 밝혔 다. 김포장기역서용산역까지28분 30 2021년6월30일수요일 13 전국종합 “수고했습니다 ! 해 냈 습니다 ! ” 29일오후전남여수시 청 회의실에서 TV 를지 켜 보던이들은 ‘ 땅 땅 땅 ’ 의사 봉 소리에일 제히 자리를 박 차고일어 났 다.‘여수 ·순 천10 · 19사건진상 규 명 및희 생 자명 예 회복에관한 특 별 법 안’ ( 여 순 사 건 특 별 법 ) 이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는 순 간이었다.자리에있던 권 오 봉 여수시 장과서장수여 순 사건유족회장, 김병호 시민 추 진 위 원장등은서로를부 둥켜 안 은채눈 물 을 닦 았다. 권 시장은 “ 불 신과 증오를 뛰 어 넘 어 화해와 용서의정신으로 긴 세 월 을 견 뎌 오신유가족과시민에게경의를표한 다”면서“기 념공 원 조 성과여 순 사건의 명확하고 완 전한 해 결 을 위 해후속 조 치를신속하고차 질없 이 추 진해나가겠 다”고 강조 했다. 전남여수와 순 천 등 전남도민의 숙 원이던여 순 사건 특 별 법 이통과하자그 동안 억누르 고 살 아 왔 던 무 수한 순 간 들이교차했던지이들의 축 하와감사인 사는 한 참 동안이어 졌 다. 서유족회장 은“ 평생억 울한 삶 을 살 아온유가족에 게 촛불 과같은 희망 이 생겼 다”며눈시 울을 붉혔 다. 특 별 법 은국가가 희생 자에게의 료·생 활 지원금을지급할 수있는 규 정을 담 고있다. 여 순 사건 희생 자를 추 모하는 위령묘 역과 위령탑 ,여수 ·순 천 10 · 19 사 건사 료 관, 위령공 원도 조 성한다. 또 여 순 사건의역사적의 미 를되 새 기는차원 에서 평 화와인 권 교 육 도지원을 할 수 있다. 허석순 천시장은 “ 특 별 법제 정 까 지73년이걸 렸 지만오늘을시작으로여 순 사건으로 희생 당하신유족들의 존엄 과명 예 가회복되고치유 ·위 로 받 는일들 이이어지길바 란 다”고말했다. 김 영 록 전남지사도 성명서를 통해 “유족의염원이 결 실을 맺 어감 격 스 럽 고,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16대 국회부터20대 까 지 네 차 례 에걸 쳐특 별 법 안이 제 출 됐 지만매번문 턱 을 넘 지못 해유족들에게아 픔 을 줬 는데,이 제 역사 적실마리를마 련 했다”고 평 가했다. 여 순 사건은 해 방 후 혼란 과이 념갈 등의시기에 1948년 10 월 19일여수에 주 둔 중이던일부 군 인이 제 주 4 · 3사건 에대한 진 압 출동 명 령 을 거부하면서 발 생 했다. 수많은 민간인이 군· 경의진 압 작전이나일부 좌익 세 력 에의해 무 고 하게 희생됐 다. 특 별 법 은국 무총 리소속으로‘여 순 사 건진상 규 명 및희생 자명 예 회복 위 원회’ 를 두 고,전남지사 소속으로 ‘실 무위 원 회’를설치토 록 했다. 위 원회는최초구 성후 2년간진상 규 명 조 사 권 , 조 사 대 상자 및참 고인에대한진 술 서 제 출 요 구 권및 출 석 요구 권 을 갖 는다. 3회이 상 출 석 요구에 불응 하는 중요 참 고인 에대해 선 동행명 령 장발부도가 능 하다. 특 별 법 은 2001년16대국회이후 4차 례 발의 됐 지만, 번번이이 념 대립등으 로처리가 무 산 됐 다. 21대국회들어지 난해7 월 더 불 어민주당소 병철 의원등 152명이발의했고,이번에여 야 합의로 법 안이통과했다. 국가 권력 기구인 군 대에서 촉 발 된 여 순 사건을국가차원에 서진상을 규 명하고 희생 자의명 예 회복 을 위 한 첫 발을 뗐 다는 점에서 특 별 법 제 정은큰의 미 가있다. 국가 권력 에 억 울하게 희생 당한 피 해 자와유족등에대한 배· 보상등구체적 인지원 방 안은명시되지않아과 제 로남 게 됐 다.소의원은“73년의 피맺힌 한과 20년동안 국회에서 법 안 통과가 무 산 된좌 절을오늘로마 침 표를 찍 게 됐 다” 며“ 긴 세 월견 디어오신 희생 자와유가 족에게 위 로와 감사의말 씀 을 드린 다” 고말했다. 여수=박경우기자 여순사건특별법여야합의국회통과$ 유족 “73년설움 풀었다” 권오봉여수시장“시민에경의” 서장수유족회장“희망이생겨” 희생자에의료^생활지원금지급 위령묘역^위령탑^공원도조성 일부군인제주4^3사건진압거부 수많은민간인무고하게희생돼 국가차원진상규명^명예회복첫발 배^보상등지원은안돼과제로 29일오후전남여수시청회의실에서권오봉여수 시장이여순사건특별법국회본회의통과 장면을 보고눈물짓는유가족을위로하고있다. 여수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