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일 (금요일) 타임 커버스토리 ‘재산비례 벌금제’ 뉴스칼럼 칼럼 오피니언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조미정 이효숙 박요셉 이인기 백운섭 최성봉 대 표 · 발 행 인 총 괄 국 장 편 집 국 장 미디어총괄/상 무 I T 총 괄 광고총괄/부사장 320 Maltbie Industrial DR. Lawrenceville, GA 30046 (770)622-9600 (770)622-9605 대표 전화 팩 스 주 소 edit.ekoreatimes@gmail.com ad.ekoreatimes@gmail.com ekoreatimes@gmail.com 이메일 : 편집국 광고국 대 표 A8 최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받던한국의재벌그룹부 회장이 검찰에 의해 벌금 5,000 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자 봐주기 라는비판이나왔다.한국에서가 장부자인피고인에게5,000만원 이라는 벌금이 과연 징벌효과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었 다. 벌금액수가사실상형사처벌 로서의의미를가질수없다는것 이다. 5,000만원이라는돈이일반서 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 로 큰, 그래서 처벌의 효과를 가 질 수 있는 액수가 될지 몰라도 수조원이넘는재산을가진부자 에게는서민들의수천원에해당 되는 정도의 돈에 불과하다. 하 루하루벌어근근이살아가는사 람에게이런벌금은생계를위협 할정도로큰부담이지만자산가 에게는속된말로‘껌값’에지나 지않는다. 그러니‘봐주기기소’ 라는볼멘소리가터져나왔던것 이다. 수년 전 핀란드의 판리틸라 그 룹야리바르회장은운전중규정 속도를 1Km 초과했다가 적발돼 11만2,000유로의 벌금을 냈다, 경미한 교통위반에 그가 이처럼 거액의벌금을내야한이유는핀 란드가채택하고있는‘일수벌금 제’때문이었다. ‘일수벌금제’란 위반의 경중에 따라일수를정한뒤소득에따라 하루벌금을정해곱하는방식으 로벌금을부과하는방식이다. 똑 같은위반을해도수입정도에따 라벌금액이하늘과땅처럼큰차 이가난다. 이와 달리 소득과는 관계없이 동일범죄혹은동일위반에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총량벌금제’라고 한다. 한국과 미국은이제도를시행하고있다. 가령 과속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 게수백달러의벌금이날아온다. ‘일수벌금제’의선구자라할수 있는핀란드는 100년전인 1921 년부터이제도를시행해오고있 다. 현재는 스웨덴과 독일, 덴마 크, 프랑스, 스위스등상당수유 럽국가들이이제도를채택하고 있다.‘일수벌금제’가 정착되고 제대로시행될수있으려면무엇 보다 소득수준이 투명하게 드러 나야 한다.‘일수벌금제’를 시행 한다는것은그만큼그사회의투 명성과 신뢰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여전히 많은 나라 들이“재산과 소득의 정확한 조 사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이유 를들어‘일수벌금제’시행을주 저하고 있는 것이다. 또“동일한 범죄행위에서로다른형벌을내 리는 자체가 차별”이라거나“범 죄가아닌자신의노력을통해축 적한부에대한희생적평등을요 구하는 자체가 헌법의 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만 만치않다. 그럼에도한국에서는수년전부 터 완전‘일수벌금제’까지는 아 니더라도 재산상태에 따라 벌금 액수를차등부과하는방안을검 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그런가운데얼마전여권의유 력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 기지사가“재산에비례해벌금액 수를 차등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띄우며벌금형이슈 에다시불을지폈다. 한국사회는‘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인식에오래멍들어왔 다. 어떤형태로든벌금이공평한 징벌효과를 갖는 방향으로 개선 된다면 공정성을 둘러싼 국민들 의피해의식을줄이는데조금이 나마도움이될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60%가‘재산비례 벌금제’에 찬 성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무쪼록벌금제를둘러싼토론 과 논쟁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새로운정책과제도로현실 화될수있었으면한다.그렇게된 다면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한 걸음더다가섰다는또하나의의 미있는징표가될것이다. 한편재벌부회장은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후프로포폴투약혐 의가추가로드러남에따라지난 28일결국정식재판에회부됐다. 늦은감은있지만당연한수순이 다. 이승만은2회,전두환도2회로동 점을 기록했다. 나머지 한국의 대 통령들은모두1회로그쳤다. 미국 의 시사 주간지 타임의 커버스토 리 주인공으로 등장한 횟수 말이 다. 그타임커버스토리들은초대이 승만대통령시절에서박정희의유 신시절, 전두환의 5공, 노태우의 6 공에이르기까지대체로부정적이 기일쑤였다. 관련된 군사정권 시절의 에피소 드 하나. 타임지에 대통령이나 정 권에 부정적인 기사가 실린다. 그 러면 보도검열이 가해지고 그 부 분은까맣게지워져시판됐었다. 금지하면 호기심은 더 증폭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보에 목마른 사람들이 찾는 곳은 미 해외공보 처(USIA)였다. 거기에서 삭제되지 않은원본타임지기사를볼수있 었기때문이었다.그리고정권관련 배드뉴스는입소문을타고오히려 증폭됐었다. 문민정부시절이후 타임지가 한 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달라 진다. 그래서인가. 박세리, 안정환, 손흥민에서 방탄소년단에 이르기 까지등한국을빛낸인물들도자 주타임의커버스토리에등장해왔 다. 그 타임의 커버스토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2017년 5월 15일자 아시아판에‘협상가(THE NEGOTIATOR)’란 타이틀과 함 께실린것이그첫번째다. 그리고‘마지막제안(FinalOffer) 이란 제목과 함께 2021년 7월5일 자에또다시등장한것. 그러니까 문민정부시절이후 한국대통령으 로서는2회등장이란기록을세운 것이다. 그사실로만감격한것인가. 청와 대는 문 대통령이 타임 인터뷰를 한사실을커버스토리표지사진과 함께 공개,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이 후약4년2개월만에미국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했습니 다.”라는친절한설명과함께. 문대통령의높아진국제적위상 을 널리 알리는 게 청와대의 입장 이다. 그런데 그 홍보 전략이 그렇다. ‘제정신으로 한 것인가’ ‘얼굴이 화끈거린다’등등비판이들끓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국제사회에 서도문대통령의타임지인터뷰를 놓고파문이일고있다. 문대통령은김정은북한국무위 원장에대해“매우솔직하고열정 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very honest … very enthusiastic [and] one with strong determi- nation)”,“국제적인 감각도 있다 (a good idea of what is going on aroundtheworld)”고평가했다. 바로이발언과관련해국제인권 단체휴먼라이츠워치는문대통령 은 반 인륜범죄자로서 법의 심판 을받아야할잔인한독재자를칭 찬함으로써북한정권의인권유린 에 눈감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 타임의 커버스토리는 김정은 옹 호에만매달려온지난문재인정권 4년에대해혹독한비판,그자체라 고해도과언이아니다. 대다수관 측통들이문대통령의그같은접 근방식을‘망상에 가깝게(verging on delusional) 보고있다’고인용 한부분이특히그렇다. 한마디로‘실패한대통령’이될 가능성이 큰 문 대통령은 그 오명 을 벗어나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김정은에매달리고있지만북한도 그 문 대통령을 냉대, 김정은과의 만남을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 리고있다. 타임지는문대통령은오직북한, 그것도김정은에게만꽂혀미국과 중국의정면대결양상으로변해가 는국제정세는물론국내정세도제 대로읽어내지못하고있는것으로 그려내고있다. 그건그렇다고치고, 문대통령은 타임지 커버스토리에 세 번 이상 등장하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을 까.아마도가능하지않을까. ‘문 대통령은 임기 말 검찰수사 대상이될수도있다-이코노미스 트지보도였던가.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