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3일 (토요일) D3 종합 글로벌조세전쟁에낀韓, 반도체등전방위확대에 비상 개별기업부담중립적 설명에도 분쟁과정장기화시이중납세우려 국외로세수유출가능성도커져 애플 구글등韓에세금더낼듯 한국을 포함해 139개 국가 중 130곳 이 지지한 디지털세 에 대해 정부는 삼 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대상에포함돼 도개별기업의조세부담은중립적이라 고 설명했다. 세수 측면에서도 국내 기 업의 법인세가 해외로 나가도 나머지 98~99개기업으로부터받는플러스 마 이너스요인이동시에있는만큼정확하 게 추산하기는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 장이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와 기업들의 입장 은 다르다. 득보다는 실이 커질 수 있다 는것이다. 기획재정부는지난해 1월글 로벌논의과정에서중간재인반도체사 업 부문은 적용 제외 가능성이 높고 소 비재 대상 기업은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범위가더줄어들것으로예상했으 나 합의안을 보면 우리 입장이 관철된 부분은 전혀 없다. 구글 등 자국의 정보 기술(IT) 업체의세금이밖에서나가는 만큼 제조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미국의요구대로흘러갔다. 오히려시행 과정에서 제도상 조금이라도 미비한 점 이 생기면 수출 기업은 이중 납세에 처 할 수 있고 시장이 넓은 국가로 세원이 옮겨가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가넘는 100대다국적 기업이 대상이지만 시행 7년 뒤에는 100억 유로(약 14조 원)로 축소하기로 해 국내 적용 대상 기업이 더 늘어날 가 능성이높다. ◇분쟁 절차 길어지면 기업 이중 납세 우려= 오는2023년부터시행될디지털세 (필라1)는연간기준연결매출액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 곳 이 과세 대상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것으 로 전망된다. 현대차를 비롯해 자동차 중공업 부문의 다국적 기업도 포함될 가 능성이있다. 현재안대로확정되면이들기업은이 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0~30% 에 대한 세금을 해외시장 소재지국에 내 야한다. A기업의이익률이15%라고가 정할 경우 기준치를 웃도는 초과 이익 5%분의 20~30%를 시장 소재국들이 배 분 지표에 따라 나눠 과세하는 방식이 다. 분쟁은 강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로 조정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 책관은 이중 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 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 칠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된다 고말 했다.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 조세 중립성이 실제 제도 실행 과정에서 어긋날수있다는점이다. 국내법인세율 과해당국가에납부해야할세율차이에 따라 세금 총액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 다.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 등 납세 협력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합의안을개별국가가입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유리하게 만들면 세 부 담 총액은 높아지게 된다 며 분쟁 해결 과정이 장기화됐을 때도 이중 납세가 난 무할우려가크다 고지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들은유관부서를중심으로글로벌합의안 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 으로알려졌다. 익명을요구한한기업관 계자는 조세비중이제일높은한국이법 인세율이 높은 편인 만큼 이중 과세 조정 절차가한국기업경쟁력을해치지않도록 도입되기바란다 고의견을내놓았다. ◇국내 세수 유출 우려도= 우리는 IT 수출 비중이 높고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크다. 삼성 전자(4조 8,000억 원)와 SK하이닉스 (1조4,000억원)의지난해법인세납부 액 중 일부가 시장 소재국으로 배분되면 국내세수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홍 남기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지난달29 일 CNBC와의인터뷰에서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과세된다면 이중 과세 방지로 인해 국내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며 규모추정은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받아 들여야한다 고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 회는앞서매출액 200억달러이상전업 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연간 국내 법 인세수의 8.5%인 4조 7,000억 원이 디 지털세의 영향권에 들어 해외로 일부 유 출될수있다고분석했다. 오문성한양여 대교수는 우리는수입보다자본수출이 더 많아 원천지 과세를 강화하면 기본적 으로 불리하다 며 외교 전쟁에 대한 대 응력을높일필요가있다 고강조했다. 물론그간물리적사업장이있는경우 에만 가능했던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든 측면에서 국제 조세 원칙이 크게 바뀌었다는 평가 도나온다. 대표적인글로벌플랫폼기업 인구글의경우미국에본사가있어우리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 리나라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하게 된 다. 정부는우리나라를포함해산업기반 이 강한 선진국들이 미국 영국 등 외에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등시장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 조여서 글로벌 과세 정의에 맞다는 입장 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이수민 강해령기자 noenemy@sedaily.com 미래세대부담뻔한데보장만늘려 재정방관넘어은폐하는정부 2060년사회보험료GDP의23% 정부, 연금개혁없이 증세로해결 안일한미래인식에비판쏟아져 정부가재정문제를방관하는것도부 족해은폐하려한다는지적이나왔다. 미 래세대의재정부담이뻔한데도복지제 도의 보장성 확대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 이다. 국민연금등적립기금이고갈되는 오는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2.8%를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것 이라는전망이다. 지난해GDP의19.3% 수준인 조세 부담률이 전혀 늘어나지 않 는다고 가정해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GDP의 42.1%에 달한다. 2일서울여의도전경련회관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재정정책학회 2021하계학술대회 에서는문재인정부 복지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 다. 한국의 복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 한 과제와 전망 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 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과교수는 미래의재정위기를감추면서 까지 보장성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무모 함을넘어미래세대가누려야할복지의 몫을 갉아먹고 궁극적으로 제도를 망치 는길 이라고비판했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장기재정전망결과보고 서에서도 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건겅보 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재정전망 발표를 완전히 누락시켰다 고 지적했 다. 학회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도 정부 의 미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국민연금개혁을하지않고 나중에 증세로 부족한 기금을 메워주겠 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며 간단한연금개혁도못하는데파격적증 세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치적 수 사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김상호 광주 과학기술원 교수 역시 현 정부는 복지 지출만늘리고제도개혁은전혀하지않 은 데다 정보 제공에도 인색하다 며 장 기적관점에서제도개혁을한기존정부 들과달리인기영합적인정책만쓰고있 다 고덧붙였다. 건강보험기금은 문재인케어 가본격 화된 지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 다. 고용보험기금은실업자급증으로올 해를 버티기도 간당간당하지만 현 정부 는 2025년까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고용보험시대 를추진해기금고갈 과 보험료 인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 회보험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메우 거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보건복지부 가 2018년제4차국민연금장기재정추 계를 토대로 개혁 초안을 보고했지만 청 와대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며 전면재검토를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에큰우려를나타냈다. 국민연금현 황과 재정에 대해 발표한 신화연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흔히 5년마 다하는재정계산이란전망결과로정책 적 대안이 나오고 사회 합의까지 이뤄지 는 과정 전체를 뜻하지 계산 결과 그 자 체만을 뜻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김대 철대구경북연구원박사역시 국민연금 재정이 무너지고 국가 재정까지 위협을 준다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 보 험료를올리기더욱힘들어질것 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학회를 주최한 김상철 한국재정 정책학회 회장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저 출산 고령화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복 지 지출의 중가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코로 나19 확산으로재정적자가급격히확대 되고있다 면서지금부터복지재정을포 함한 재정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 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 다. 그는이어 사회보험위주의복지재 원 방식을 조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 로변화해야한다 고제안했다. /세종=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