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3일 (토요일) D4 윤석열 리스크 현실화 사건관여의혹與총공세가능성 적절한대응못할땐지지층이탈 출사표사흘만에위기맞은尹 의혹해소여부가정치생명좌우 대권주자인윤석열전검찰총장이 2일 서울 동 작구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 김 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와 기념관을 둘 러보고있다. /연합뉴스 야권 대권 지지도 1위를 달리던 윤석 열전검찰총장이2일장모최모씨의실 형 판결로 난관에 봉착했다. 윤 전 총장 은 장모의 이번 1심 판결 결과를 계기로 의혹이 증폭되면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이 같 은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지켜내느냐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좌우 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 정치권에서는윤전총장의장모실형 판결로윤전총장의이미지에대한타격 이불가피할것이라는반응이나온다. 이 번 판결은 윤 전 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 와 결혼한 뒤인 2013~2015년 최 씨가 연루된 일에 대한 것인 만큼 윤 전 총장 이 이를 알았느냐 여부가 검증대에 오를 수있다. 또윤전총장이이사건의첫수 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미쳤느냐에 대한 의혹도 확산될 수 있다. 앞서 2015년 첫 수사에서동업자 3명중 1명은징역형과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책임 면제 각서 를 받았다는이유로입건되지않았다. 윤전총장은장모의일에전혀관여하 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 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권의 공세 가계속되면이에대한의혹이이어질가 능성이 크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은 유권자들은행정이나법적인내용을 치밀하게이해하기보다다가오는감성으 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은) 부정적 이라고진단했다. 특히공정성에민감한MZ세대(밀레니 얼+Z세대)와 중도층이 윤 전 총장에 대 한지지를거둘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 이번사건은준조세인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액의부정수급에관한것으로, 윤전 총장까지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 이다. 배 소장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윤 전 총장과 분리해서 생각하 거나 앞으로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지 켜보겠다는 입장이겠지만 중도층과 MZ 세대는다를것 이라며 MZ세대는수사 의혹에대한결과발표등에다른연령대 보다민감하게반응한다 고지적했다. 만약윤전총장이대응과정에서자칫 실수라도하면윤전총장지지세가대안 주자로 급격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 이다. 최창렬용인대교수는 윤전총장 이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지지세가 야권의다른주자에게결집할수있다 면 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사람이 대 체재로떠오를수있다 고평가했다. 한편이준석국민의힘대표는이번판결 이윤전총장의입지나입당여부에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 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분 (윤 전 총장 장모)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 대선주자가영향을미친게있느냐없느냐 가 국민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 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法 요양병원개설 운영주도적관여 7년전무혐의서법정구속 2014년 책임면제각서로불입건 재판부 법적문제예상해작성 요양급여22억편취혐의도인정 法 건보재정악화시켜국민에피해 최씨측 유감 즉시항소할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 /의정부=연합뉴스 법원이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 모최모(74) 씨에게징역 3년을선고한 배경에는 의료재단 요양병원 설립 운영 주체에대한판단이자리하고있다. 경찰 은앞서 2014년수사당시최씨가 병원 운영책임을묻지않는다는책임면제각 서를 받았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이 의료재단과요양병원을개설해운영하는 과정에 최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하면서수사대상에서제외된것이다. 반 면법원은최씨가의료재단 요양병원개 설 운영의 주체라고 판단했다. 특히 병 원운영에대한법적책임을질염려가없 었다면 굳이 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 다 며 오히려 책임 면제 각서를 중요 증 거로봤다. 7년전혐의없음의근거가됐 던문서가반대로최씨가실형을선고받 는데결정적역할을한셈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 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혐의 로최씨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 또도 주우려를이유로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앞서검찰구형(징역3년)을그대로유지 했다. 통상법원이검찰구형보다낮은판 결을내린다는점에서 다소이례적이라 는반응이나온다. 그만큼법원이 혐의가 중하다고판단했다는시각도있다. 유죄로 인정된 최 씨의 혐의는 두 가 지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설립한뒤 2013년 2월경기 파주시에요양병원을개설 운영해의료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13년 5 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이사 장취임만수락했을뿐운영책임은없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인수 과정에서일어난분쟁은물론사위를병 원에취직시켜직원채용등에관여했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 씨가 병원 설립서류를작성하며허가취소를피하 는 일에 관여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결 국병원운영에관여했다는점이인정되 면서요양급여를부정수급한혐의도유 죄로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운영 관여 기간이 짧다는 것은 인정한다 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전체에피해를입혀책임이상당히 무겁다 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병원이운영되도록도움을준상황에서 설립초반부터투자금회수에나섰다 며 그 결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돌려 막기 형식으로피해자금을회수하는데도움 을받기도하고요양급여를회수하는등 피해가 확대됐고, 피해를 막기 위한 어 떤것도하지않았다 고덧붙였다. 결국의료재단 요양병원설립 운영에 관여했다는데대해법원이앞서경찰과 판단을달리하면서최씨의운명도달라 진것이다. 경찰은 2014년최씨를불입 건했고, 고양지청은 2015년A 씨등동 업자 3명만 기소했다.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은징역 2년 6개 월에집행유예 4년을선고받았다. 최씨측은법원판결에즉각항소한다 는입장이다.최씨측법률대리인인손경 식 변호사는 선고 직후 검찰의 이 사건 처분(기소)은처음부터끝까지정치적인 수사로 억울한 면이 있다 며 재판부가 검찰의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받아들 인 점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고 말했 다. 이어 피고인이 75세 고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 다 며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요양급 여수급등병원운영에관여하지않은증 거를추가로제출하겠다 고밝혔다. /한민구 구아모기자 1min9@sedaily.com 아내 측근수사도아킬레스건되나 부인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 장모, 통장잔액위조혐의재판중 측근친형수뢰사건무마의혹도 검찰이 유력 대선 주자 로 꼽히는 윤 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측근 의혹 수 사에속도를내면서앞으로결과에관심 이 쏠린다. 장모 최 모(74) 씨가 1심에 서징역3년을선고받아법정구속된데 이어아내김건희씨까지재판에넘겨질 경우윤전총장의대권가도에치명상이 불가피하기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2부(조주연부장검사) 는윤전총장의부인김씨와장모최씨 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을수사중이다. 수사팀은최근까지100 건이 넘는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 히는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 인것으로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3년금융감독원등에서무혐의로종 결된사안이다.하지만경찰이작성한내 사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 면서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보고서에는 윤 전 총장의 아내 김 씨의이름이나와눈길을끌었다. 문제는검찰이어느시점에김씨를불 러들이느냐다. 당초수사팀은지난달중 김씨를소환하는방안을검토했다고한 다.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6월 29일로예정된상태였기에그이후대선 주자의가족을조사하는것은자칫 정치 적수사 로비쳐질수있어서다. 다만장 모 최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러한 검찰의부담이한결가벼워졌다.일단법 원으로부터윤전총장의가족을둘러싼 여러의혹이실체가없는것은아니라는 점을인정받았기때문이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 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 서행사)로도기소된상태다. 현재재판 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 사)에서진행중이다. 또추모공원경영 권 편취 의혹으로도 고발돼 현재 서울 경찰청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의수사 를받고있다. 가족 이외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임대혁부장검사)가윤전총장의측근 인윤대진검사장의형윤우진전용산세 무서장뇌물수수사건무마의혹을수사 중인 점도 윤 전 총장에게 아킬레스건 으로작용하고있다. /이진석기자 ljs@sedaily.com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