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6일 (화요일) A4 종합 ‘보수지형’연방대법원,동성커플차별업주상고기각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종교적 신념을이유로서비스를거부했다가소 송을당해패소한업주의상고를기각했 다. 연방대법원은2일워싱턴주꽃집주인 이 동성 커플 결혼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사건에대한심리를거부하면서 해당 업주가 성적 지향에 대한 불법적 인차별을했다는주법원의판결을유 지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 다. 대법원의이런판단은성소수자에대 한차별없는보호가종교등의자유를 보장한수정헌법 1조와상충하는지여 부를 놓고 법적 싸움을 벌이고 싶어하 는것으로보이는보수지형의대법원으 로서는놀라운일이라고더힐은전했다. 미연방대법원은9명의대법관중6명 이 보수 색채를 지니는 등 보수 지형으 로기울어있어성소수자등과관련한 판결에관심을끌던터였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는9명중4명이상이찬성해야했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서는 강경 보수파인 새뮤얼앨리토, 닐고서치, 클래런스토 머스대법관등3명만찬성의견을제시 했다. 이 사건은 워싱턴주 리치랜드에서 동 성커플인로버트잉거솔과커트프리드 가 자신들의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주 문하러갔지만꽃집알린즈플라워즈의 주인배러넬스투츠만이신앙을이유로 이를 거절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남침례교 교인인 스투츠만은 당시 주 문을거부하고다른꽃집으로가보라고 권했고, 잉거솔 등은 이를 성적 지향에 따른차별을금지한워싱턴주법을어긴 것이라며소송을제기해승소했다. 워싱턴주 대법원도 스투츠만이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바있다고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잉거솔은성명에서“커트와함께꽃집 에서 쫓겨난 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까봐결혼식을위한그계획을취소하 고집에서조촐한예식을했다”며“이결 정이누구도우리가겪었던상처를겪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른 성 소수 자들에게전달할수있길바란다”고말 했다. WHO “ 실내에서는 꼭 써라” 항공기·대중교통 등에서는 여전히 의무화 CDC 국장 “각 지역 당국이 결정할 문제” “마스크 써, 말아…” 델타변이로 지침 혼란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붙었다. 연방지침에따르면코로 나19백신접종완료자들은대중교통· 병원·학교 등의 실내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의실내외에서마스크를벗어도된 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 성이 강한 인도발 변이 코로나바이러 스인‘델타 변이’가 새로운 위협으로 급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들조차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장했고, LA카운티보건당국은이번 주실내에서는백신접종자라도마스크 를 쓰라고 권고했다. 그렇다면 누가 맞 는걸까? 마스크착용규제를재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이는 지역당국이결정할문제”라고밝혔다. 로셸월렌스키CDC국장은지난달 30 일 NBC뉴스‘투데이쇼’에출연해백 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전염성 강 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가 급증 하는가운데CDC는마스크착용지침 결정을 지역 보건 당국에 맡겨두고 있 다고밝혔다. 월렌스키 국장은“우리는 항상 지역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들의 지역 상황 에 맞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CDC의 마스크 지침은 대체로 백신 접종 완료 자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시사 한다고덧붙였다. LA카운티는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델타 변이 감염자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며지난달 28일모든주민이백 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실내공 간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 이 는 대중교통·병원·학교 등의 실내를 제외하고는대부분의실내외에서마스 크를벗어도된다는 CDC 지침과상충 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도 델타 변이를 이유로 들어 특히 실내에서는 백신 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쓰라고 권 고했다. 월렌스키국장은이와관련해“WHO 가 권고를 내놓는 맥락은 여기 미국과 는크게다르다”며전세계적인백신접 종률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WHO는전세계를상대로메 시지를 내놓는 것이고 CDC 지침은 전 체인구의54.2%가최소한1회백신을 맞았고, 46.4%는백신접종을끝낸미 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LA지역의 독자 마스크지침에대해“백신접종률이낮 은지역에서는여전히감염자의증가가 나타나고있다”며“그런상황에서는우 리는 지역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제안한다”고말했다. 그러면서 항공기나 대중교통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한 마 스크 지침이 곧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