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6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미로처럼복잡해진수사경로 경우의수만 74가지에달해 박모(46)씨는 최근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경찰에서불송치결정을내렸 고, 사건기록이검찰에있다는사실 을 알게 됐다. 경찰은 박씨에게 불송 치하기로했다고전화로알려줬을뿐 결정서를 따로 보내지는 않았다. 박 씨는“불송치가 되면 혐의가 인정되 지않아수사가끝난줄알았다”고말 했다. ★관련기사4·5면 박씨는 그러나 지인을 통해경찰의불송치결정 으로 사건 처리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란 얘기를 들었다. 그는“불송치 결정 후에도 검찰에 서 90일 동안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 한다는걸알고희망이생겼다”고말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기록검토를 한다 는건어떤의미인지, 어떤절차를거 쳐야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몰랐다. 박씨는“내권리를정당하게행사하 고 싶은데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 다”고하소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검·경수사권조 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도 입됐지만, 고소인들은 수사 절차를 예측해다음단계를대비하기가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바뀐 시스템이 너무복잡해서제도자체를이해하기 힘든탓이크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길래이런이야기가나올까. 한국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법령·규 칙(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사법경 찰관상호협력수사준칙 검찰사건사 무규칙경찰수사규칙)과검·경수사 실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수사 경로를들여다보기로했다. 이를 통해 고소 사건이 종결되거 나 법원 문턱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 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따져봤 다. 이상무기자☞4면에계속 ( ) ★ 뫎엶믾칺 8·9 졂 ( ) Ԃ 8 졂펞몒콛 (- ) ) ( ) ( ) ( ) ( ) 확산 승 펞몒콛 검·경수사권조정6개월 독도함에이은해군의두번째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4,500t급)이28일경남진해군항에서취역했다. 독도함운용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을개선하고최신장비를장착해전투능력이 크게강화된마라도함은작전수행능력평가를마친뒤10월께작전배치된다. 해군제공 독도함잇는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취역신고합니다 ( ) ★ 뫎엶믾칺 8·9 졂 ( ) Ԃ 8 졂펞몒콛 (- ) ( ) ( ) ( ) ( ) ( ) ( ) ( ) ★ 뫎엶믾칺 3 졂 ( ) ( ) Ԃ 3 졂펞몒콛 임론확산 둑’ 기승 10 졂펞몒콛 검·경수사권조정6개월 檢재수사요청^보완수사요구등 경찰^검찰오가며재판까지15+α단계 “사건처리하세월$애먼국민만피해” 독 이은해군의두번째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4,500t급)이28일경남진해군항에서취역했다. 독도함운용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을개선하고최신장비를장착해전투능력이 크 마라도함은작전수행능력평가를마친뒤10월께작전배치된다. 해군제공 함잇는대형수송함 ‘ 도함’ 취역신고합니다 30 50대모더나맞는다 희귀 혈전증 논란을 빚었던 아스트라 제네카(AZ) 백신 접종연령이 결국‘50 세이상’으로조정됐다. 7월말부터 50대일반성인이맞을백 신은모더나제품으로결정됐다. 하지만 7월 백신 공급량은 기존에 밝혀왔던 1,000만 회분에서 더 늘리 지못했고, 도입시기도더당기지못했 다. 확진자 폭증과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7월백신 공백’이 어느 때 보다커보인다는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