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6일 (화요일) D3 기획취재 공모 당선작 추미애 “4대강사업을무리하게추진하면서국가재정법시행령을 고쳐재해예방법의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시켜 버렸습니다.결국22조원의혈세가들어가는 공사를따져보지도않고시행했고,이번가뭄에서 4대강보에수억톤의물이철철넘쳐나도인근 지천의강물은마르고지하수마저고갈시켜놔서 농민들이피눈물을흘리고있습니다.” ● 19대국회334회6차본회의2015.6.24 “당대표가되면새만금신공항을 이뤄내겠다… (중략) …박근혜정부는동남권신공항 약속을파기했지만,더민주는새만금신공항을정책 비전에포함시켜반드시정권교체를해약속을 지키겠다.” ● 전주시유세현장2016.6.27 나경원 “내년도 4대강예산은금년예산보다600억원늘었는데실질적으로꼭필요한부분의 예산 (중략) 잘아시다시피4대강사업의신공정은금년말까지60%이상완료된다.결국 내년까지본류하천정비를마무리짓는게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공사비증가를방지할수있기때문에 (내년도4대강예산은) 원래편성된예산만큼집행돼야 한다.” ● 평화방송라디오열린세상오늘2010.10.19 “세금은국민호주머니에서나오는국민의땀과 노력의결정체입니다.누구든대통령이되기만 하면마음대로쓰라고주는쌈짓돈도아니요선심 쓰듯나눠주는쿠폰도아닙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는세금퍼주기로자신들의 경제실정을가리기에만급급합니다. 제멋대로예비타당성조사면제로전국에 낭비성예산을퍼붓습니다.” ● 20대 국회367회3차본회의2019.3.12 유승민 “법에서도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예비타당성조사를안할수도있다고했는데제가 법을아무리읽어봐도국가재정법36조그다음에행정부가만든대통령이사인한 국가재정법시행령, 재정부스스로운용하고있는예비타당성운영지침어디를읽어봐도 ‘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예비타당성제도를조사안할수있다,아니면무시할수있다’ 이런게전혀없거든요?표현이한마디도없거든요?” ● 18대국회278회15차예결위2008.11.21 “이번에국가재정법시행령고치면서이4대강 정비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안해도되게 시행령을바꾸었습니까?” ● 18대국회282회3차예결위2009.4.20 “이명박정권때여당의원이었지만,나는 4대강 사업의예타면제를두고예결위에서강력히 비판했었다.당시문재인대통령과민주당 의원들도예타면제를얼마나혹독하게 비판했는지똑똑히기억한다.그런데집권후 문재인정권은예타면제를식은죽먹듯이하고 있다.우리경제를위해서가아니다.모두선거용 선심쓰기다.” ● 페이스북2020.11.29 야당 땐 “예타 면제반대” 여당 되면 “면제추진” 손바닥 뒤집듯 <2>국회는무엇을했나 예타농단사태 제2회기획취재공모최우수상 2021 1조9,075억원, 61조1,378억원, 23조 9,092억원,96조8,697억원. 노무현정부부터현정부까지역대정 권별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 면제총사업 비다.예타면제사업비총액은정권별로 요동치고있다.이명박정부의4대강사 업과문재인정부의국가균형발전프로 젝트등정권별숙원사업이예타면제로 진행됐기때문이다. 폖 졂헪쁢샎훟 기획재정부 ‘예타면제사업비현황’에 따르면문재인정부의예타면제사업액 수는역대세정부를모두합친액수를넘 는다.문재인정부는2019년국가균형발 전프로젝트의일환으로24조1,000억원 규모의총23개사업예타를면제했다.이 외에도 24개사업이예타를면제받아이 해가장많은사업이예타없이추진됐다. 이로써2019년예타면제사업비는총47 개26조원에달했다. 특별법에따라가덕도신공항사업이 예타면제로추진될경우28조6,000억원 이추가로지출된다.이경우문재인정부 는역대정부최초로100조원이넘는예 타면제사업을실시한정부가된다. 잞잞잞 , 묻쁢폖 졂헪읊펂쎉멚쫲빦 취재팀은예타가자의적으로운영되고 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노무현정부인 2003년부터2021년까지집권정당변화 를기준으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256개를점검했다. 분석결과예결위내예타면제를언급 하는위원수는꾸준히증가했으며4대 강과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있던시 기의이례적인폭등을제외하면전반적으 로증가추세다.예타면제에대한관심도 가올라갈수록실제면제사업비총액도 증가함을알수있었다. 이와함께예결위내속기록발언을바 탕으로 ‘예타’,‘예비타당성’과함께언급 된용어를살펴봤다.예타면제사업비지 출액이가장컸던이명박정부와문재인 정부집권시기를중심으로조사했다. 이명박정부때예타와관련해가장많 이언급된프로젝트는 ‘4대강’이었다.이 외‘도로’,‘철도’등SOC사업이뒤를이었 다.문재인정부의경우‘철도’가가장많 이언급됐으며‘의료’,‘균형발전’이그다 음으로 많이논의됐다. 이어해당 사업 비총액을감안해이명박정부의‘4대강’ 과문재인정부의‘철도’,‘의료’,‘균형발전 MB정부때예결위민주당위원 20명모두 4대강예타면제반대 文정부예타면제사업비총96.8조 MB^朴정부합계액초과‘내로남불’ 4대강예타면제비판한추미애 與대표되자새만금예타면제힘써 “4대강삭감없다”외친나경원은 “국가균형발전예타면제,혈세낭비” 문재인정부에이르러선집권당더불어 민주당의입장이완전히바뀌었다.민주 당은아무도예타면제에반대하지않았 다.발언의원16명중전해철의원을포 함한13명이면제를이야기했으며,3명은 예타제도자체에문제를제기했다.국민 의힘을필두로한야당의경우이명박정 부때와큰차이가없었다.정의당의원을 포함한 3명은예타제도준수를요구했 고,12명은면제를시도했으며,3명은제 도자체를부정적으로봤다. 결론적으로이명박정권당시집권여 당인한나라당은4대강으로대표되는예 타면제사업에비교적긍정적입장을취 했으나야당민주당은이를비판했다.반 면문재인정권당시여당민주당은제도 준수보단면제를시도했고,국민의힘은 정권관계없이대체로예타면제를지지 했다.신영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책 사업감시단장은“변한건민주당”이라고 잘라말했다.야당인국민의힘은이명박 정부때부터개발주의를추구했으나여 당인민주당이변질됐다는게그의요지 다.신단장은“야당의주요역할중하나 가여당을감시하는건데, ( 그걸 ) 제대로 못하는것도문제”라고덧붙였다.그러 면서그는국회가재정건전성에대해생 각을해야하는데여야아무도반대를하 지않는상황이라고도했다. 퍊샇핊쌚삲읂몮펺샇핊쌚삲읂삲 국회내발언을더자세히보면예타를 아전인수격으로활용한점이눈에띈다. 집권여당으로서대규모SOC 프로젝트 를진행하기위해,또야당의원으로서여 당의사업을저지하기위한도구로예타 를이용한경우다.이들은여야를가리지 않고정치적목적을위해말을바꿨다. #1. 민주당추미애‘야당의원’vs ‘집권 여당’추미애당대표후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예타 면제 를 낭 비라며강하게비판한추미애전법 무부장관.당시민주당의원이었던그는 4대강사업이예타조차받지않고 22조 원이라는 혈 세를 낭 비했다며문제를제 기했다.하지 만 추전장관은 2019년예 타면제를받은 새만금 신공항을정책비 전으로 약 속했고실제로이 뤄냈 다.지 난 <1>세금이줄줄샌다 <2>국회는무엇을했나 <3>어떻게해야하나 <글싣는순서> ( 2019년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 ’과관 련한국회의원발언을점검해봤다. 정권별예타에대한여야예결위의원 발언을‘수용’,‘제도개선 및 부정’으로분 류 해전수조사했다.이명박정부의‘4대 강’,문재인정부의‘철도’,‘의료’,‘균형발 전’예타와관련한여야국회의원의입장 을그 래 프로정리했다. 이명박정부당시예결위의원50명가운 데총26명이관련발언을했고,그중민주 당을주 축 으로한야당의원20명은모두 4대강사업예타면제에반대했다.반면여 당이었던한나라당의원은 유승 민의원을 포함한2명 만 이비판했고,나 머 지4명은4 대강사업예타면제에긍정적이었다. 2016년6일28일추전장관은당대표후 보로출 마 하며 새만금 신공항을정책비 전에포함시 키겠 다 약 속했다.이후 7,796 억원규모의 새만금 신공항은2019년국 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일환으로예타 면제를받았다. #2. “세 금 은선심 쓰듯 나 눠 주는 쿠폰 아 니 야”나경원전의원,4대강세 금 은 ? 4대강 사업에대해나경원전의원은 “ 삭 감할부분이없다”고말했다. 4대강 사업의 군 부대동원과관련해법 률 상문 제가없다고못박은나전의원은예산에 대해서도“원 래편 성된예산 만큼 집행 돼 야한다”고주장했다.나전의원은반면 2019년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 제를강하게반대했다.나전의원은“ ( 문 정부는 ) 예타조차하지않고전국에 낭 비 성예산을 퍼 부었다”며“세 금 은선심 쓰 듯 나 눠 주는 쿠폰 ”이아 니 라고비판했다. 집권여당여부에따라입장이 극 명히달 라진것이다. 예타를시행해야한다는일관된목 소 리도있다. 예타가 시행된이후 20년 간 예산 약 144조원을아 꼈 다는게이들의 골 자다. #3. 4대강부터가덕도까지‘예타수 호 신’ 유승 민전의원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출신 유승 민전 의원은무분별한예타면제를비판해 왔 다.여당의원시 절 ,4대강사업은 물 론이 후2019년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덕 도신공항예타면제를모두비판했다.예 타는재정건전성을위해 꼭 필요하며,면 제는선 거 용‘선심 쓰 기’라는것이다. “대규모 토 목공사 식 SOC 사업은안 하 겠 다.”후보자시 절 문재인대 통령 이과 거 정부를비판하며한말이다.하지 만 취 임 4년이지 난 현재, 문재인정부의예타 면제 토 건사업의규모는이명박정부의4 대강사업을 뛰 어넘은지 오래 다. 소설희·윤현지·이유진 ● 한국일보제2회기획취재물공모전에당선된 최우수상1편과우수상2편을3주에걸쳐매주 3회씩게재합니다.이번주는최우수상을수상한 ‘2021신( 倜 )예타농단사태’로가덕도신공항 사업등정치권의도구로전락한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현실을조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