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6일 (화요일) D4 기획 수사권조정후 수사경로 7배폭증$ “고소하다 속터져” Ԃ 1 졂 ‘ 쫃핯힒쿦칺몋옪 ’ 펞컪몒콛 경우의수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앞 에놓인수사경로는 74가지에달했다. 이는△한명의국민이△하나의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검찰의보완수사 요구가 두 번을 넘 지않는다고가정했을 때의결과다. 사 건이여러혐의로쪼개질경우발생가능 한수사경로는훨씬많아진다. 고소한 사건이종결되든 혹은 기소 되든, 마지막 관문까지거쳐야 할 길도 ‘산넘어산’이다.경찰수사를거쳐검찰 의기소로사건이법원으로넘어가려면 ‘15단계이상’을거쳐야하는경우도나 타났다. 수사권조정이전엔수사경로 는 10가지정도,기소되기까지는 5단계 정도만거치면됐지만,지금은예전보다 수사 경로는 7배이상 많아졌고, 수사 단계는3배이상복잡해졌다. 쿦칺홓멾뭚휢몋 멺헪핳 옪쫃핯혆 수사 경로가 많아지고 결론이나오 기까지여러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유 는검·경수사권조정의뼈대인 ‘검찰직 접수사축소’와‘경찰권한확대’때문이 다.수사권조정으로검찰은 6대중대범 죄만 수사할 수있고, 나머지범죄는기 본적으로 경찰 몫이됐다. 경찰에는 혐 의없다고판단되면자체적으로사건을 끝낼수있는‘1차수사종결권’이부여됐 고, 검찰엔경찰에대한 사법통제관역 할이주어졌다. 이처럼경찰의재량권이커지면서견제 필요성도부각됐다.일상에서접하는상 당수사건을경찰이수사하는상황에서 사건을매듭지을수있는권한까지갖게 됐기때문이다.문제는경찰견제를위한 장치가이것저것만들어지면서수사절 차가 ‘한없이’ 복잡해졌다는데있다.고 소인입장에선수사기관에합법적으로 요구할수있는여러권리들이생겼지만, 사건처리기간은더길어진셈이다. 실제로 74가지수사경로 중 72가지 는모두경찰수사이후로집중됐다.나 머지2가지경로는모두 6대중대범죄에 해당하는사건을고소해검찰이직접불 기소 또는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였다.경찰에1차수사종결권이없고검 찰지휘를받았던과거형사사법시스템 과의결정적차이는, 경찰에대한 견제 장치유무였다. 몋 쭖콯 펞몮콚핆픎핂픦킮 멺헪 수사권조정으로새롭게설계된장치 들은주로경찰의‘불송치결정’을견제 하기위한 목적이크다. 경찰이고소사 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는것 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않고 경찰이 자체적으로종결한다는의미다.수사를 개시한기관이종결까지했기때문에경 찰 판단이맞는지검증하는절차가 필 요했고, 그역할을검찰이맡았다. 검찰 이경찰로부터불송치결정서와수사기 록을넘겨받아 ‘90일동안’ 검토하도록 규정한것도이때문이다. 검찰은경찰의불송치결정이‘위법하 고부당하다’고판단하면‘재수사요청’ 을할수있다.△핵심증거에대한확인이 나수사가미진한경우△피의자변명에 구체적으로부합하는증거가없는경우 △경찰이범죄구성요건과판례를잘못 인용하는경우등이위법하고부당한불 송치결정의대표적사례들이다.경찰은 검찰의재수사요청을거부할권한이없 기때문에,재차수사한뒤송치와불송치 가운데하나를결정해야한다. 고소인역시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 해이의신청을할 수있다. 사용기한의 제한은없지만,이의신청남용을방지하 기위해경찰결정이후한번만 사용할 수있다.고소인이이의신청할경우사건 은예외없이검찰로넘어가게돼,검찰이 직접수사를할수있게된다.경찰입장 에선가장신경쓰이는부분이다. 핺쿦칺쫂퐒쿦칺핂픦킮 펞 15 삶몒 경찰에대한검찰의보완수사요구도 절차를 복잡하게만드는 요인이다. 보 완수사는 경찰이고소 사건을 수사해 혐의가인정돼송치할경우주로발생한 다.검찰은△추가범죄혐의가의심되는 데수사를안 한 경우△피의자가 혐의 부인하는데관련증거조사를미미하게 한 경우에경찰한테수사를 더하라고 요구할수있다.이경우에도경찰은보 완수사후송치또는불송치결정을내 려야한다. 이처럼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 △검찰의재수사 요청·보완수사 요구 △고소인의이의신청까지맞물려수사 가 진행될 경우 15단계이상의단계를 거쳐야사건이마무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6대중대범죄가아닌경우 →②경찰고소및수사→③경찰불송 치결정→ ④검찰에서 90일기록 검토 →⑤불송치결정위법부당 판단→⑥ 경찰에재수사 요청→ ⑦ 경찰 불송치 결정유지→ ⑧ 고소인이의신청→ ⑨ 검 찰로사건자동송치→ ⑩ 검찰수사→ ⑪ 검찰 보완수사 요구→ ⑫ 경찰 보완 수사후송치→ ⑬ 검찰수사→ ⑭ 검찰 기소→ ⑮ 법원까지지 난 한과정을거쳐 야한다.게다가검찰의보완수사요구 는 횟 수제한이없어, 사건이수차례더 경찰과검찰을오 갈 수있다. 쪎칺 “ 몮콚핆펞쿦칺뫊헣컲졓펂엲풚 ” 이 같 은 복잡한 사건 처리 절차 때 문에 형사사건을 주로 다 뤄온 변 호 사들조차 현 재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는 혀 를 내두 른 다. 한국일보가 지 난 달 25일부터한 달 동안 형사사건 담 당 변 호 사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를 진행한 결과 ‘수사권 조정후, 전보 다 사건처리과정이복잡해졌다고 생 각하 느냐 ’는 질문에 ‘그 렇 지않다’고 답 한 변 호 사는 한 명도 없 었 다. ‘그 렇 다’ 4 8% , ‘매우 그 렇 다’ 16 % 로 5명중 3명은 바뀐 시스템이 훨씬 복잡해졌 다는 답 을 내놓았다.변 호 사들은수사 과정과 방 향 을 가 늠 하기어 렵 다 는 점 도토로했다. 검·경수사권조정6개월 <중>수사경로만 74가지 재량권커진경찰견제장치도입에 기소까지수사단계3배넘게늘어 변호사64%“사건처리복잡해져” 수사절차예측해대비하기어려워 상반기檢송치사건작년比22%p↓ 檢재수사^보완수사요청2배폭증 사건처리기간길어지며국민피해 ↗ Yes No 경찰수사 검찰90일이내검토 경찰재수사요청 송치 법원 법원 법원 법원 송치 검찰수사 불기소 (사건종결) 법원 검찰수사 기소 검찰수사 검찰수사 송치 검찰수사 불기소 (사건종결) 경찰보완수사요구 불기소 (사건종결) 이의신청 불송치유지 송치 송치 송치 송치 검찰수사 검찰수사 검찰수사 검찰수사 기소 기소 법원 법원 법원 법원 기소 기소 이의신청 불송치위법부당 검찰수사 불송치 법원 검찰수사 송치 송치 검찰수사 검찰수사 법원 법원 법원 기소 기소 기소 단계로진행 1 기소 상급경찰 수용 검찰30일이내검토 구제신청 검찰수사 법원 기소 불기소 (사건종결) 검찰 단계로진행 2 시정조치요구 시정조치요구X 이의제기 구제신청 검찰 사건재개지시 (사법경찰관리교체가능) 단계로진행 2 시정조치요구 검찰조사 법원 기소 징계처리결과통보 송치요구 시정이행 시정조치요구 시정조치요구X 시정불이행 징계요구 불기소 (사건종결) 시정조치요구X 불수용 상급경찰서이송지시 불송치 송치 경찰보완수사요구 불기소 (사건종결) 송치 경찰보완수사요구 불기소 (사건종결) 불기소 (사건종결) 불기소 (사건종결) 이의신청불가/안함 (사건종결) 경찰보완수사요구 경찰보완수사요구 불기소 (사건종결) 불기소 (사건종결) 경찰보완수사요구 경찰보완수사요구 불기소 (사건종결) 불기소 (사건종결) 송치 송치요구 이의신청불가/안함 (사건종결) 기소 기소 불기소 (사건종결) 기소 경찰보완수사요구 불기소 (사건종결) 기소 사건처리체험인터랙티브로 ‘내사건경로’ 예측해보세요 한국일보는고소인입장에서새형사사법시스템에서 복잡해진사건처리절차를직접따라가볼수있는 ‘체험형 인터랙티브’를제작했습니다.각단계에서뻗어나가는 경우의수를쉽게파악할수있고,단계별로바뀐제도에대한 정보도얻을수 있습니다.한국일보 인터랙티브를통해 ‘내 사건’이어떻게처리될 수있는지 예측해보세요. 인터랙티브는아래 QR코드로바로접속할 수있습니다. 수사권조정후사건처리흐름도 경우의수산출전제조건 ● 한명의고소인이한개사건만고소. ● 검찰의경찰에대한보완수사요구는두차례를넘지않음. ● 중복되는 Ԯ , ԯ 단계포함해산출한결과. ■경찰 ■검찰 ■고소인 ■법원 최소경로 74 1. 부패범죄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정치자금법위반등 2. 경제범죄 5억원이상고액사기, 횡령,배임,미공개정보 이용거래등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직무유기, 직권남용등 4. 선거범죄 형법상공무원의선거방해, 국민투표와관련된모든 선거범죄 5. 방위사업범죄 방위사업의수행과관련된 범죄 6. 대형참사범죄 화재,붕괴,폭발등으로 대규모인명피해등과 관련된범죄 15 + α 단계 가지 수사중지 고소사건 6대중대범죄 포함됩니까? 1 2 이의신청 불송치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