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6일 (화요일) D5 기획 제도가복잡할수록권리를놓치지않 는게중요하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올해1월 1일부터새형사사법시스템이 적용되면서고소인이꼭챙겨야할권리 는이의신청이다. 고소인입장에서경찰 수사에합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가장강력한무기이기때문이다. 이의신청은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해 ‘경찰수사와판단을받아들일수없다’ 고공식적으로항의하는제도다.경찰불 송치결정에이의신청을하면사건은자 동으로검찰로송치된다.6대중대범죄를 제외하곤수사개시를할수없는검찰도 경찰이송치한사건에대해선제한없이 수사할수있다.고소인이이의신청을하 게되면경찰이종결하려는사건을검찰 수사단계로진입시킬수있다. 이의신청을 통해사건이송치되면검 찰에서직접수사에나선다.이때도검찰 은경찰에보완수사를 요구할 수있으 며, 수사를마친경찰은사건을다시검 찰로 넘겨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경찰 의불송치결정에문제가있다며이의신 청을 한 것이기때문에경찰은 재차 불 송치결정을할수는없다.경찰에보완 수사를 요구할 필요가없다고 판단되 면, 검찰은직접기소 또는 불기소여부 를결정하게된다. 이의신청은기한의제한이없다.경찰 의불송치결정이후언제든지할 수있 다. 통상경찰이불송치결정하면, 기록 이검찰로넘어가검찰에서90일동안검 토할 수있다. 고소인이이기간에경찰 에이의신청을하게되면,경찰은불송치 기록외의수사기록모두를검찰에넘겨 야 한다. 검찰의재수사 요청으로경찰 에서재수사가진행중에이의신청이접 수되더라도,경찰은재수사를즉시멈추 고 사건을검찰에송치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기회는한번뿐이다.그래서고 소인대부분은경찰이불송치결정을했 을때사용한다. 이의신청방법은간단하다.서류를담 당경찰서에직접제출하면된다.이의신 청서에는이유를적는공간이있다.이유 를 자세하게쓸 필요는없지만 새로운 증거나 경찰 수사의미진한 점을 파악 했다면이런점은구체적으로담아주는 게좋다. 문제는 경찰에서고소인에게불송치 결정을통지하지않거나,불송치이유가 담긴결정서를고소인에게제공하지않 아이의신청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자 주발생한다는점이다.불송치결정서는 경찰에요청해서받아낼수있는권리가 법적으로보장돼있지만,경찰은고소인 에게항의를받을것을우려해알리지않 는경우도적지않다. 현재로선담당경 찰에게연락해불송치결정한근거에대 해짧게라도설명을듣는게좋다. 이상무^정준기기자 거래업체가 납품대금을지불하지않 아 형사고소를 고민중인자영업자 구 모 ( 45 ) 씨는 포털사이트의온라인커뮤 니티를 매일 검색한다. 구씨는 고소와 소송을진행하는사람들이모여정보를 공유하고문답하는커뮤니티만골라회 원으로가입한다.구씨는“올해1월부터 검경수사권조정으로제도가많이변했 다고하는데, 형사고소관련정보를친 절하게알려주는 곳이없지않으냐”며 커뮤니티를 찾는 이유를 전했다. 비슷 한 고민을하는사람들이검찰·경찰 규 칙까지찾아보며조문을분석하고있어 그나마참고할 만한정보가있다는게 구씨설명이다. 생소한 형사소송법용어와익숙하지 않은사건처리규정들까지.평소에도시 민들 눈에수사기관은 가깝고도 먼곳 이었지만, 형사사법체계의대전환이라 불리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혼란은 더욱커졌다. 수사권조정시행6개월이 지났지만,서비스를이용하는시민들입 장에서변화된제도를알려주거나,일상 에미치는영향을쉽게정리한자료는여 전히찾아보기힘들다.그래서수사기관 문을 두드려억울함을 풀고 싶 은 사람 들은필요한정보를제대로 못 찾아발 길 을 돌 리기일 쑤 다. 검찰의경우 설명자료를 안 만든 건 아니다.올해1월대 국 민설명자료를정 리해대검찰청 홈페 이지를통해 배 포했 다. 실 제로 대검 홈페 이지를 방문하면 별 도알 림창 을통해찾아 볼 수있다.자 료는 △ 검찰수사개시범 위△ 사건처리 과 정 등 을 요 약 한 7쪽 분 량 이다. 다만 관련 내 용을 요 약 하다 보니, 새형사사 법시스템 내 에서전 반 적인사건처리 흐 름 을알려주는데는한계가있다는지적 이 높 다. 법조계에선“새로운 시스템을 어 느 정도알고있는 사람들만이해할 수있는수 준 ”이라고평가한다. 경찰의경우이마 저 도없다.경찰청 홈 페 이지에는 경찰 사건처리지 침 이라든 지, 고소시유의해야할점을정리한게 시 물 이전 혀 없다.경찰청 홈페 이지공지 사항에올해1월 1일이후 올라온게시 물 가운데수사권조정 과 관련된대 국 민자료는찾아 볼 수없다.경찰은수사 결 과 통지서 등 고소인에게보 내 는서류 에이의신청에대한정보를기재해두긴 했지만,제도가생소한고소인입장에선 충 분하진않다는지적이다. 수사권조정업무담당부서인경찰청 수사구조개 혁 단이 별 도관리하는‘수사 구조개 혁 ’이란자료가 홈페 이지에있긴 하지만,이자료는 ‘수사권조정의당 위 성 ’을설파하기 위 해만들어진 측 면이강 하다. △ 경찰에게1차수사종결권이부 여돼야 하는이유 △ 다 른 선진 국 경찰 들 사 례등 이정리돼있을 뿐이다. 더구 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수사권조 정이 급물살 을 타던 2 01 8~2 019 년 에올 라온자료가대부분이고,올해1월이후 엔 새로운제도에대해정리한게시 물 이 없었다. 이처 럼 수사서비스를이용하려는시 민들이경찰 과 검찰에서조차 기 본 적인 정보를 얻 기힘들기때문에,변 호 사들도 새제도에대해정 확 한해석을 내 놓지 못 하고있다.검찰출신의한변 호 사는“기 준 이없다 보니경찰 과 검찰 수사관들 도사건처리 과 정에대해의문이생기면 상 위 기관에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담당자가상 위 기관 답변을기다 리면변 호 사도 덩달 아기다 릴 수 밖 에없 어답답할뿐이다. 국 민들은 오죽 답답 하 겠 냐”라고 말 했다. 이상무^신지후기자 검경수사권조정6개월지났지만 대검홈피배포자료이해어렵고 경찰청홈피엔관련게시물전무 “수사담당자도상위기관에문의” 경찰불송치때고소인의유일한무기는‘이의신청’ 이의신청서류내면사건檢송치 기한제한없고단한번만가능 불송치안알려이의신청난항땐 경찰에불송치결정서^설명요청을 ‘고소인에게경찰 및 검찰수사 가어 떻 게진행 될 지정 확 히설명 하는데어려움을 느끼 냐’는 질 문에4 2% 가‘그 렇 다’고답했다.또5명중1명은수 사경로를파악하기힘들다고 밝혀 ,형사 사건전문변 호 사들조차현재의시스템 에적 응 하는데 애 를 먹 고있었다. 서울서 초 동에서 활 동하는10 년 경력의 한변 호 사는“새제도가시행된지6개월이 나지났지만검·경사이에서사건이 오 가는 과 정을파악해제대로대 응 하는변 호 사는 많지않다”며“검찰 과 경찰출신전관들이 현직후 배 들에게알 음 알 음 연락해 각 단 계마다어 떻 게대 응 해야할지 물 어보는 걸 당연하게생 각 하고있다”고 말 했다. 몋 · 멎 폲많젾쁞엲힎쁢칺멂콛솒 수사서비스이용자입장에선사건처 리 속 도가 느 려지고있는점이가장 큰 불 만이다.대검이 최 근발 표 한검·경수사권 조정 3 개월 ( 1 ~3 월 ) 통계를보면,경찰에 서검찰로송치·송부된사건은 22 만 7 , 2 41 건으로지 난 해 같 은기간 ( 2 9만 87 4건 ) 과 비 교 해 78 .1 % 수 준 에그 쳤 다.이는검찰 로넘기지않고경찰이 쥐 고있는사건이 수사권조정이전보다 늘 었다는 뜻 이다. 경찰이송치하지않은사건에대한검 찰의재수사 요청도 가파 르 게증가 ( 1 월 559건 →2 월 916건 →3 월 1, 377 건 ) 하고있다. 경찰 송치사건에대해검찰 이보완수사를요구한사건도올해1월 2 ,9 23 건에서 2 월 5, 2 06건, 3 월 6, 83 9건 으로매 달큰폭 으로증가했다.보완수 사 요구가 늘 어나면, 경찰 단계에서사 건이한차 례 더 머 무 르 기때문에신 속 한 수사는더욱힘들어 질 수 밖 에없다. 검찰출신의형사사건전문변 호 사는 “검찰이보완수사 요구를 하면경찰이 사건을 다시송치하는데 3 개월가까이 걸 리는경우도있다”며“이 렇 게되면고 소인입장에선사건처리가지연되는것 이고, 최 종결 론 이나 오 기까지1 년 이상 은기다려야한다”고지적했다. 몋 컪펞탡핂쁢칺멂슲 결 국 수사권조정이후경찰서에는사 건들이점점 쌓 여가고있다.서울지 역 한 일선경찰서간부는 “ 최 근 자체적으로 미제사건을조사했는데,접수된지 3 개 월이상된고소·고발 사건은 카 운 팅 하 는게의미가없을정도로많 았 다”며“6 개월이상 장기미제사건의경우 사이 버팀 은 1인당 40 ~ 50건,경제 팀 은 1인당 10 ~2 0건에 달 했다”고했다. 그 피 해는 고스란히 국 민들 몫 이다. 인터 넷 중고 물 품사기사건 피 해자인강 모 ( 38 ) 씨는“검찰에서경찰에보완수사 를요구한지두 달 이돼가지만 별 다 른 소식이없다”며“담당경찰에게연락해 언제결 론 내릴 거냐고 계 속 물 어 볼 수 도없는 노릇 이라 속 이 타 들어간다”고 말 했다. 강씨는 “고소인입장에선 너 무 나중요한사건인데,수사기관에선기계 적 잣 대로만 사건을처리하는것 같 다. 수사기관눈치를보게되는상 황 에 너 무 화가 난 다”고토로했다. 고소인들“바뀐수사시스템, 정보찾기힘들어”발동동 <상>혼란불안물음표 <중>수사경로만74가지 <하>단계마다정보제공해야 글싣는순서 ↘ 2. 불송치통지요구서 경찰이불송치결정했는데도,수사결과통지서를 받지못한경우통지해줄것을요구하는서류. 사건처리과정에서 ‘꼭알아야할’ 서류들 1. 수사결과통지서 경찰이송치또는불송치결정한날로부터7일 이내에수사결과를알려주는서류. 경찰이불송치,송치,수사중지, 이송중어떤결정을내렸는지확인. 고소인에게수사결과통지서가 오지않은상황을설명. 사건상황및법리등을근거로 경찰의불송치결정에반박해야. 경찰이작성한불송치이유확인 3. 이의신청서 고소인이경찰의불송치결정을받아들일수없을 때,담당경찰서에이의제기할때사용하는서류. 고소인에게수사절차설명에어려움을느끼고있습니까? 고소인권리보장제도를정확히설명할수있습니까? 수사권조정전보다절차가복잡해졌다고생각합니까? 경찰이새로운제도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합니까? 검찰이새로운제도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합니까? 형사사건변호사에게물었다 ● 변호사50명대상5월25일~6월24일까지설문조사진행 ● 괄호안은답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0 % (5) 48 % (24) 32 % (16) 10 % (5) 16 % (8) 36 % (18) 48 % (24) 28 % (14) 64 % (32) 8 % (4) 24 % (12) 36 % (18) 40 % (20) 8 % (4) 56 % (28)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36 % (18) 그렇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