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8일 (목요일) A6 종합 지난 2017년 19대대통령선거재외선거당시재외공관에서재외선거인들이투표하고 있다. <연합> 선관위, 9월부터 재외선거 체제 돌입 ‘예상못한 의료비’ 제동 환자보호 시행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내년 3월 9일20대대통령선거와관련해재 외선거인등록과변경을2022년1 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 다. 국외부재자신고기간은10월10 일부터1월8일까지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 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주민등록이돼있지 않은 국민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인재외선거인으로나뉜다. 직전 총선 또는 대선에서 재외선 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 외선거인 등록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수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잇따 라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외선거 인영구명부에서삭제되므로다시 등록해야한다. 선관위 재외선거 웹사이트(ova. 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또는 영구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2022년 2월 7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확정한다. 재외투표는2월23∼28일오전8 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공관 등 지정된장소에서진행된다. 선관위관계자는“9월 10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선 거 홍보와 위법행위 예방 활동에 나서는 등 본격 재외선거 관리체 제에들어간다”고밝혔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 체 176개 재외투표소 가운데 55 개국 91개 공관이 코로나19로 투 표를 중지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50%가투표를못하는상황이벌 어졌다. 1월18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영사민원 24’ 접속 서류 출력후 꼭 서명 사위·며느리 방문 자격 형제·자매는 포함 안돼 여권-서류이름 같아야 격리면제서 4부 소지 -격리면제대상자는누구인가 ▲백신접종완료자로한국에거 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 는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지역 거주자이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국적 은 관계 없다. 직계가족의 범위 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 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 비속(사위, 며느리등포함)로제 한된다. 형제자매는포함되지않 는다. -격리면제서는언제까지유효하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한 국입국시에만유효하다. -온라인접수는어떻게하나 ▲온라인‘영사민원24’사이트 (consul.mofa.go.kr)에접속해회 원또는비회원으로로그인한후 ‘민원신청’->‘온라인 격리면 제서신청’메뉴로들어가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완료, 재외 공관 심사완료(승인/반려) 및 격 리면제서발급등모든업무처리 결과는 민원인의 이메일(온라인 신청서상이메일주소)에서확인 가능하다. -신청시제출해야할서류는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제출 서류는 ▲신청인 여권(사본 가 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 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동의 ’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 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 반드시‘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 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 된 서류가 원칙) ▲백신접종 증 명카드(디지털 버전도 가능) ▲ 백신접종 증명카드 진위확인에 대한서약서▲거주증빙자료(운 전면허증, 공과금 내역서 등) 등 이있다. -거주지증빙은어떻게하나 ▲운전면허증, 공과금 내역서, 호텔 체류 영수증, 물건 배달 주 소등자신의영어이름이쓰여있 는서류라면거의인정된다. 거주 증명이 어려운 단기 체류 자의경우당관관할지공항으로 입국한국제선항공권사본제출 도가능하다. -서류작성시유의할점은 ▲여권과 제출 서류에 명시된 이름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 다. 예를들어백신접종증명서와여 권에명시된이름이다를경우심 사시간이더길어질수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류 를출력한이후서명은직접해야 한다. 온라인 문자로 된 서명은 받아 들여지지않는다. -얼마만에발급받을수있나 ▲모든 서류 구비 시 접수일로 부터근무일 3일이내발급된다. 반려 시 신규신청과 동일절차로 재신청을하면된다. -어떤경우신청서가반려되나 ▲주로서류가미비한경우신청 이반려되고있다. 예를 들어‘격리면제 동의서’ 제출시에반드시‘동의’를체크 하고, 본인 서명을 해야 하는데, 동의에체크를하지않거나서명 이없어신청이반려되는경우가 많다. 석인희기자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온 라인접수를통한자가격리면제신청 이 지난 4일 밤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 류 미비 문제로 신청서가 최종 반려되 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총영 사관은 서류를 온라인에 접수하기 전 꼼꼼하게사전접검을해줄것을당부 했다.‘영사민원 24’온라인을 격리면 제 신청서 제출방법과 절차를 일문일 답식으로풀어봤다. 환자들이예상치못한급격히오 른 의료비 청구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기위한첫시행령이지난1 일확정,발표됐다. 지난 12월 27일 연방의회를 통 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한이법안(No Surprise Act)은예 상하지 못한 급격히 오른 의료비 가 청구될 때 환자들의 자가비용 부담을 줄이고 병원과 보험사와 의의료비지급중재절차에대한 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 또지역별의료비차등적용원칙 도적용했다. 오는 2022년 1월1일 부터전국적으로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나왔을경우이를나누는기준 이 되는 의료비가 실제 청구비용 또는 지역별 의료비차등비용 중 적은쪽으로적용을해야한다. 또한지역별의료비차등비용은 2019년 기준으로 같은 지역에서 같거나 비슷한 치료에 대한 비용 을의미하고인플레이션을감안했 다. 응급 치료의 경우 최종 진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관행 대신에 응급 치료에 들어갈 당시의 상태 등을 고려해 지급토 록규정을바꿨다. 이밖에환자가알지못하고동의 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로부 터보호하는절차, 예상치못한의 료비가나왔을경우반박할수있 는 방법들을 제시했으며 주 정부 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게된다. 조환동기자 ■ 온라인 격리면제 신청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