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8일 (목요일) D10 사회 “생활관 영어로 써봐라$ 청소노동자에업무 무관 갑질로 모욕” 서울대청소노동자가 교내에서숨지 는 일이 2년 만에재발했다. 동료들과 노동계는과도한업무와상사의갑질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서서울 대에조사단 구성과 책임자 파면을 요 구했다. 7일경찰과민주노총등에따르면서 울대에서청소노동자로일하던 50대여 성이모씨가 지난달 26일오후 11시쯤 여학생기숙사내청소노동자휴게실에 서숨진채발견됐다.이씨는사망당일 오전막내딸과통화하며“오후 2시까지 는귀가하겠다”고말했고,이씨가늦게 까지귀가하지않자가족은경찰에신고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극단적선택이 나 타살의정황은 발견되지않았다”고 밝혔다. 고인은 평소 지병이없었던것 으로알려졌다. 민주노총에따르면이씨는과중한업 무량 때문에꾸준히고통을 호소했다 고 한다.이씨의담당 구역인여학생기 숙사 925동은엘리베이터없이규모가 크고 노후화해업무강도가 높은건물 로,이씨는 1층부터4층까지혼자 돌며 창틀부터바닥까지청소해야했다. 특히비대면수업이많았던지난해와 올해는기숙사학생들이배달음식을자 주시키면서쓰레기가늘었고이씨의업 무도가중됐다. 그런데도학교측은업 무조정을전혀하지않았다고한다.박 문순민주노총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법규정책국장은 “이씨는 주말 근무 중 숨졌다”며“기숙사가연중무휴라는특 성을 들어노동력이과하게동원된것” 이라고 지적했다. 동료 A씨는 “이씨가 숨지던날계속멍해있고엄청지쳐보여 서인상에남았다”고말했다. 이씨의동료들은최근들어심각해진 직장 내갑질또한 고인의죽음과 관련 돼있다고주장했다.특히지난달1일청 소노동자를 총괄하는안전관리팀장이 새롭게임명되면서이씨와 동료들의심 적부담이커졌다고했다. 이들에따르면팀장은지난달 9일부 터청소노동자를예고없이모아시험을 쳤다.기숙사준공연도를묻거나 ‘관악 학생생활관’을영어로 써보게하는 등 업무와무관한내용이었다.서울대기숙 사에서근무했다는청소노동자 B씨는 “어떤동료는점수가공개돼창피를당 하고울었다”며“당시심적압박과두려 움은이루말할수없다”고밝혔다. 해당팀장이청소노동자들의밥먹는 시간을감시하고청소검열을새로시행 했다는증 언 도나 왔 다.청소노동자 C 씨 는“팀장이청소상 태 가 맘 에안 든 다는 이 유 로 반성문을 쓰게했는데, 글 을 잘 몰라서청소일을 하고있는 나로서는 자 괴 감이들었다”며“ 스트 레 스 때문에 병원을 드 나들정도 였 다”고 토 로했다. 서울대청소노동자가교내에서사망 한일은 처 음이아 니 다. 2019년 8월 에도 서울대공과대학에서일하던60대청소 노동자가 대학 내휴게실에서숨진채 발견됐다. 당시휴게실은 폭염 에도 불 구하고에어 컨 과창문이없어무 더운 상 태였 다. 이후 서울대는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냉방 시 설 과 창문을 마 련하는 등 환 경 개선에나 섰 다.하지만 2년만에비 슷 한 사건이반 복 되면서청소노동자의열악 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 한 근 본 적 노력이부족했다는질타를 받 고있다. 민주노총은이날서울대행정관 앞 에 서청소노동자 업무 실 태 를 규 탄 하는 기자 회 견을열었다. 김 선기실장은 “이 번 사건은명 백 한 산 업재해인만 큼유 족 과 함께산 재신청을할것”이라고밝혔 다. 또 “학교는직장 내갑질을 자행하 는 관리자들을 묵 인 · 비호한 점을 사과 하고대책을 세워 야한다”며오 세 정총 장에게 항 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학교측에공동 산 재조사단구성과안 전관리팀장 파면등을 요구했다. 박문 순국장은“2019년당시 엔 서울대총장 이 유 족을 찾 아 왔 지만, 올해는 총장이 안 오고 학교도공식 입 장을 밝히지않 았다”고지적했다. 유 족도심경을밝혔다.서울대에서기 계 설 비담당자로 일하는 이씨남 편 은 “아내는청소업무강도가가장높다는 기숙사에서도자식 같 은학생들을 위 해 열심히일했다”고 애 도했다. 상사의갑 질의 혹 에대해선“ 설령 근로자의 태 도 가 잘못 됐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교 육 하면 될 일이었을 텐 데 믿 기지않는다” 고비 판 했다. 최은서기자 7일서울대행정관앞에서이대학청소노동자사망사건과관련해오세정총장을규탄하는민주노총의기 자회견이열린가운데,한참가자가눈물을훔치고있다. 뉴시스 서울대청소노동자또숨진채발견 동료들“관리팀장이예고없이시험 심적압박에밥먹는시간감시도 청소검열해맘에안들면반성문” 민주노총“승강기없는 4층건물 홀로청소해명백한산업재해” 책임자파면등총장에대책요구 ‘ 마 인크 래프트 ( 사진 ) 19 금 ’ 논란 에여 성가족부가 셧 다 운제 개선 방 안 마 련에 나선다. 마 인크 래프트 운 영사 마 이크로소 프 트 ( MS ) 는 7일청소년도 마 인크 래프트 를이용할수있는 방 안을여가부와 함 께협 의해올 하반기에발 표 하기로 했 다.청소년이라는이 유 로 마 인크 래프트 를 못 하는일이일어나지않도 록 하겠 다는 얘 기다. 10대들에게인기있는게임 마 인크 래 프트 에대한 19 금논란 은 MS 의인수에 서시 작 됐다. MS 는지난 2014년 ‘12 세 이용가’게임인 마 인크 래프트 를인수했 다.이후 보안 강화를 위 해게임 접 속에 필 요한 계정을 마 인크 래프트 에서 MS 사의‘ 엑스 박 스 라이 브 ’ 계정으로 옮 기 는 작 업을올해진행하고있다. 19 금논란 은여기서 불 거졌다. 엑스 박 스 라이 브 로계정을 옮 기려면성인인증 을 받 아야 한다.이때문에자연 스럽 게 주이용자인10대가배 제 되는것이 냐 는 의문이나 온 것. 마 인크 래프트 를이용 해오던10대들은이런조 치 를 셧 다 운제 탓 으로돌리기시 작 했다. 청소년들의과도한게임몰 입 을막기 위 해 2011년 도 입 된 셧 다 운제 의 골 자 는 ‘심야시간대 ( 0 ~ 6시 ) 16 세미 만청소 년게임 금 지’다. MS 가 셧 다 운제 때문에 이용시간 제 한을 넣느니 그 냥 19 세 이 용가로바 꿨 다는비난이다. MS 사의무 성의에이어비 효율 적규 제 를만 든 여가 부에까지비난의화살이 쏟 아지기시 작 했다. 이런반 응 에여가부와 MS 사모두오 해라며당황해하고있다. MS 관계자는 “ 엑스 박 스 라이 브 는2012년부터성인인 증을해야계정을생성할 수있도 록 운 영돼 왔 기때문에 셧 다 운제 가귀 찮 아성 인인증을 요구하는게아 니 다”고 설 명 했다.실 제MS 사는한국의 마 인크 래프 트 이용자들을 위 해청소년도 엑스 박 스 라이 브 계정을 생성할 수있도 록 하거 나, 한국이용자 서 버 를아예 분 리해 운 영하는 방 안등을 논 의하고있다. 여가부도 이 참 에 셧 다 운제 완 화 방 안을 논 의키로했다.이 미 국 회 에는 ‘ 셧 다 운제폐 지’와 ‘부모선택 제 ’ 등이발의 돼있다.정 작 게임업계반 응 은시 큰둥 하 다. 셧 다 운제 개선 론 이하루이틀된문 제 도아 닐뿐더러 ,게임을 불편 하게여기 는학부모단 체 들의반대로이 제껏 합의 점을 찾 지 못 했기때문이다. 맹하경기자 “마인크래프트19금만든셧다운”비난화살 당황한여가부^MS “하반기개선방안마련” 서울중 앙 지검공정거 래 조사부 ( 공조 부 ) 가 ‘대기업의 저승 사자’로자리를 굳 혀가고있다. 대검찰청중 앙 수사부 폐 지에이어검 · 경수사 권 에따 른 반부 패 수 사부의역할 축 소 등 대기업을 상대로 철퇴 를가했던조직들이없어지거나 힘 을 잃 어간 사이그 공 백 을 새롭게생 긴 공조부가 메우 고 나선것이다. 실 제 지 난해부터올해까지 LS , KCC , 금 호아시 아나등기업의‘총수’들을계열사부당 거 래 등으로재 판 에 넘 기는등성과에있 어예전조직에크게 뒤 지지않는다는평 가를 받 고있다. 공조부의 탄 생은지난 2015년 2 월 로 거 슬러 올라간다. 첫 등장은공정거 래 조 세 조사부로,늘어나는대기업들의 불 공 정거 래및 조 세 사건에엄정대 처 하겠다 는 취 지로신 설 됐다. 현재는 수사일선 에서한 걸 음 물 러 나있는 한동 훈 검사 장이 초 대부장검사 였 다. 당시 엔 주로기업간담합수사에 집 중 했다. 출범 두 달 만에‘ SK 건 설 새만 금 방 수 제입 찰 담합 비리’를 수사하면서 SK 건 설 과전 · 현직임원7명을기소했고 두 산 중공업, 포스코 가연루된 3 조5,000 억 원규모의 LNG 저 장 탱 크공사 입 찰 사건등을적발하는 등 결 과물도나 쁘 지않았다. 지 방 검찰청한 간부는 “담 합수사는기업 끼 리 짬짜미 를시도한증 거를 확 보하는게전부나 다 름 없어, 강 제 수사가 가 능 한 검찰이두각을 나타 낼 수 밖 에없었다”며“이시기를‘공정거 래 수사 1 세 대’로 분류 할수있다”고 설 명했다. 2017년 엔 공정거 래 조 세 조사부가 공 정거 래 조사부와 조 세범죄 조사부로 나 눠 지게된다. 기 존 의담합 혐 의는 물 론 대기업의계열사부당지원등에까지수 사 범위 를 넓힐 수있게된것이다.검찰 내에선이후를 ‘공정거 래 수사 2 세 대’로 분류 한다. 공조부는최근검경수사 권 조정여파 에따라 직 접 수사 부서가 줄 어 드 는 와 중에도생 존 했다.검찰의 힘 을 빼 려는정 부 방침 과 별 개로 대기업의‘ 불 공정’을 수사하는조직의 필 요성을인정 받 은것 이다.한검찰간부는“살아남은공조부 는 ‘ 존 재의이 유 ’를 스스 로증명하고있 다”고평했다. 실 제 공조부는 지난해부터 LS 그 룹 일가의일감 몰아주기,정 몽 진 KCC 회 장의 차 명 회 사자료 누락 ,박 삼 구전 금 호아시아나 회 장의계열사부당지원등 을 잇 달아수사했다.최근서울중 앙 지검 반부 패 수사1부가기소한최신원 SK네 트웍스회 장계열사부당지원사건도실 은 공조부에서수사했던것을인계 받 은것이기도하다.여기에 △삼 성 웰스토 리사내 급 식일감몰아주기사건 △ 하이 트 진로의 친 족계열사 공시자료 고의 누락 사건등이 줄줄 이공조부 수사를 기다리고있다. 대기업들은이 같 은공조부의 존 재감 을 ‘공정 위 와검찰두기관의이중조사 의공 포 ’로 설 명한다. 공정 위 고발이있 어야만 기소가 가 능 한 ‘전속고발 권권 ’ 제 도로 대기업들은 공정 위 의1 차 조사 를 받 은후다시한 번 검찰의강 제 수사 까지 받 아야하기때문이다.공정거 래 수 사경험이있는한 차 장검사는 “기업 입 장에선공정 위 조사에검찰강 제 수사가 얹 혀지다보 니저승 사자라는평가가나 오는것 같 다”고말했다. 다만학계에선검찰의공정거 래 수사 가 지 금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춰 야 한다 는지적을내 놓 는다.임용서울대법학전 문대학원교수는 “기 존 의담합이나 내 부거 래뿐 아 니 라대기업의부당한시장 지배력 확 대등에까지대 응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공조부에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무기자 총수들줄줄이재판에$대기업저승사자된‘공조부’ 담합^계열사부당지원등혐의 SK^금호^삼성등법의심판대에 전문가“부당한시장지배력확대등 전문인력더늘려대응나서야”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7일절기상본격적인더위가시작된다는 ‘소서’를맞아대한적십자사와고려아연관계자들이서울노원구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북부봉사관에서삼계탕을포장하고있 다.이날봉사자들이만든삼계탕은관내취약계층145가구에전달됐다. 뉴스1 삼계탕드시고무더위이기세요 고 ( 故 ) 김광석 의타살 가 능 성을 제 기 한영화 ‘ 김광석 ’을통해 김 씨의아내서 해순씨의명예를 훼손 한 혐 의등으로재 판 에 넘겨 진이상호 ( 5 3^ 사진 ) 고발 뉴스 기자가 항 소심에서무 죄 를 선고 받 았 다. 앞 서이기자에게1 억 원의배상 판결 을 확 정하면서“서씨의인 격권 을심각하 게 침 해했다”고했던민사소 송 과는 달 리‘공적관심사안에대한 의 혹제 기’라 는게재 판 부의 판 단이다.이기자는“대 법원 확 정 판결 이후 새롭게 얻 은 사실 을근거로다 큐멘 터리를 제작 해 볼 까한 다”고밝혔다. 서울고법 형 사6 - 1부 ( 부장 김 용하정 총 령 조은 래 ) 는7일명예 훼손 ,모 욕 등 혐 의로기소된이기자의 항 소심선고공 판 에서1심과 같 은 무 죄 를 선고했다. 재 판 부 는 “이기자가 김광석 의사망에대해‘자살이 아 니 었다’라고단정적 으로 표 현하 긴 했지만, 여 러 의 혹 이 제 기됐고 허위 성을인식했다 고단정하기어 렵 다”고밝혔다.이기자가 서씨를‘악 마 ’,‘최순실’등으로 표 현한것 에대해서도“의견을강조하는과정에서 부 분 적으로부적 절 한 표 현을 썼 으나, 방 법등을 볼 때비 판 의한계를 넘 는다고단 정하기어 렵 다”고 설 명했다. 앞 서이기자 는2017년 8월 개 봉 한영화‘ 김광석 ’을통 해고 김광석 의타살가 능 성과 함께 서씨 가음원 저작권 을상속 받 은딸을사망 하게했다는의 혹 을 제 기하면서 논란 의 중심에 섰 다. 이현주기자 ‘故김광석아내는악마’이상호명예훼손 2심도무죄 “타살허위성인식단정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