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9일 (금요일) D10 사회 2021년7월9일금요일 로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있기때문 이다.많은사업이난개발로이어져환경 훼손논란이있었고, 주민갈등, 부동산 가격폭등등의후유증이있었다. 실제제주도 곳곳엔짓다 만 건축물 들이섬풍광을 해치고있다. 서귀포시 토평동일대에서중국부동산개발회사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헬스 케어타운 조성사업은 2017년 5월이후 공사가 진척이없다. 국내첫영리병원 으로추진됐던제주국제녹지병원이무 산되고, 자금조달 문제등 복합적인이 유로공사재개시기는알수없는상황 이다. 역시중국 자본인 ㈜록인제주가 서 귀포시표선면 가시리일원 52만㎡에 4,600억여원을 투입해휴양콘도와 호 텔 등을짓는 록인제주 관광단지조성 사업도자금조달문제로2017년6월공 사를중단했다. 관광개발에대한제주도의이같은정 책변화배경엔저가단체관광의놀이터 에서벗어나기위한전략이라는분석도 있다. 관광업계한관계자는“코로나19 때문에지금은제주도가인기를끌고있 지만,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지않을 경 우또다시국민들은해외로나갈것”이 라고말했다.원희룡제주지사도제2 제 주공항 신설필요성의근거중 하나로 제주관광의고급화를들고있다. 제주=김영헌기자 관광산업으로지역의경제를 돌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닌제주도가 관 광개발에제동을걸고나섰다. 불과 10 여년전까지만해도대규모관광시설과 해외투자유치를위해각종빗장을열어 젖히던제주도다.관광산업이포함된제 주도의서비스업부가가치생산액비중 은전체생산액의75%를차지한다. 제주도는최근관광개발사업심의대 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담은‘제주도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관한 조례개정안’을입법예고했 다고8일밝혔다. 이에따라 개발사업심의위의심의대 상사업범위가현행50만㎡이상에서30 만㎡이상으로 확대됐다. 더많은개발 사업에대해관여하겠다는뜻이다.또심 의대상에포함되지않는 30만㎡ 미만 개발사업의경우에도도가 ‘투자적격여 부 등전문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판 단할경우심의위테이블에올려놓고자 문을받을수있도록했다. 그뿐만아니다.개발사업에대한지도 점검조항을신설해유관부서협의내용 과승인조건등에대한이행상황을매년 점검한다.또조례는개발사업심의위위 원도현재12명에서15명으로늘리도록 해더 욱 깐깐 한심사를예고했다. 특 히 자 연· 생 태 분 야 전문가를위원으로위 촉 , 환경적 측 면의심사를강화하기로했다. 제주도가관광개발에대한기조를 틀 고 나선것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 경기고양시가일산최고알 짜 배기 땅 인 킨텍 스지원시설부지를 특 정건설시 행사에매각 당 시진행한 2곳의 감 정평 가서대부분이토 씨 하나 틀 리지않은 것으로확인됐다. 헐값 매각 근거가됐 던평가서가 사전 교감 아 래작 성됐을 의 혹 이더해진다. 매매계 약 서곳곳에서 도건설사에일 방 적으로유리한 특혜 성 조항이다수확인됐다. 8일고양시에따 르 면시는전 임 최성 시장 때인 2012년 12월 퍼 스 트 이개발 에 킨텍 스 업무시설용지 C 2부지 ( 4만 2,718.5㎡ ) 를 1,541억1,221만원에 팔았 다.이는고양시가최근일부공개한 감 사 보 고서에따 르 면주변시 세보 다 896 억원가 량낮 은가격이다. 시는 당 시매각공고에 앞 서 감 정평가 업체 두 곳에 C 2부지의가격 감 정을 맡겼 다.본지가입수한40여 페 이지분 량 의 두 평가 보 고서는복사본이나다 름 없었다. 가격산 출 근거가되는지역 · 경제적요인, 지역요인비 교 등은일부문장의 술 어만 바뀌 었을뿐내용은 똑 같 았 다.이 런 의 혹 에도불 구 하고고양시는 두보 고서를토 대로매각가를 1,436억6,500만 원으로 확정,매각공고를 냈 다. 특혜 성매매계 약 도논란이다. 본지가 확 보 한 매매계 약 서를 보 면 C 2부지개 발의무기한 ( 준 공은 착 공일로부터50개 월 ) 을 별 도로정했다. 통 상이기한은각 종대금 결 제문제,설계변경,부실시공 에따 른 보완 등으로 계 획 대로 준 공 허 가를 받기 쉽 지않지만, 시가이를계 약 서상에서 보 장했다. 계 약 해지 및처 리 ( 9, 10조 ) 대 목 에선 상 식 수 준 을 넘 어서는 특혜 성조항도담 겼 다. 9조 1항엔 ‘을’ ( 퍼 스 트 이개발 ) 은 계 약 체 결 일로부터22개월15일이되는 날 에서 22개월 30일이되는 날 까지본 계 약 을해지할수있 게 했다.10조3항에 선매매계 약 이해지된경우고양시는 퍼 스 트 이개발에계 약보 증금을포함한매 매대금전액을 반 환하도록규정했다.여 기에매매대금이자까지법정이 율 ( 5% ) 로 계산해돌려주도록 했다. 고양시가 계 약 해지손해를배상하지않는다는조 항도 들어있다.이같은 특혜 조항은지 방 계 약 법에서도 그 근거를 찾 을 수없 는 탓 에위법성문제도제기된다.고양시 관계자는“ C 2부지매각과관 련 한그 간 의 감 사 결 과를 곧 공개할것”이라고말 했다. 이종구기자 제주도, 관광개발 사업승인깐깐해진다 환경훼손^주민갈등등부작용에 자금문제로공사중단까지잇따라 道, 조례개정으로심의대상확대 개발심의위에생태전문가등위촉 “코로나후명품관광지발돋움전략” 강원 춘천 시에사는 직 장인이모 ( 44 ) 씨 는지난주말가 족 과 ‘ 참 치 파 티 ’를 즐겼 다. 춘천 에서 멀 지않은동 해안에서 잡힌참 다 랑 어1 마 리를 온 라인에서7만원에 구 매한그는 “가 족 모 두깔끔 하 게 손 질 된 뱃 살과배 꼽 살, 볼 살 등 평 소 비 싸 맛보 기 힘 든 참 치의 참맛 을 즐길 수있었다” 고말했다. 강원 동해안에서 참 치라 불리는 참 다 랑 어어 획량 이늘면서 소 비자와 어민모 두 가함 박웃음 을짓고있다. 8일강원도환동해본부가내놓은 자 료 를 보 면,올들어동해안에서 잡 힌참 치는 14 톤 가 량 이다. 태 평양 연 안에서나 볼 수있었던 참 치가지난 해 ( 6.7 톤 ) 보 다 2배 넘게잡힐 만 큼 풍어기를 맞 은것이다.현장에선“많 을 땐 하 루 550 마 리까지거 래될 정 도”라고말한다. 참 다 랑 어는 동중국해 남쪽 에서 구 로시 오 ( 黑潮 ) 난 류 를 따라 북 상 한 뒤 우리나라 남 해안에 잠 시 머 물 다가동해안 및 일본동부 연 안을따 라회유하는 특 성이있다. 그 런데 최 근 수 온 이 오르 면서동해안에 참 치 어장이 형 성되고있는 것으로 환동 해본부는 보 고있다. 동해안에서 잡 히는 참 치는대부분 10 ㎏ 안 팎 이다.지난달 25일강 릉 주 문진 앞바 다에서 90 ㎏ 이 넘 는 대 형 참 다 랑 어가 잡혀 190만원에거 래 됐 으나 드 문경우다. 참 치10 ㎏ 의 소 비 자가격은손 질및택 배비용을더해 7만원안 팎 이다. 두 명이상이공동 구 매하면부담없이자 연 산 참 치의 맛 을 즐길 수있다. 이같은 소식 이 알려지면서일부업 소 엔 손 질 한 참 치물 량 이동나기도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강 원도에배정된 참 치어 획쿼 터를 9.5 톤 에서 24.5 톤 으로 늘 렸 다. 강원도 는해수부에추가 쿼 터를요 청 할계 획 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후 변 화로 참 치가 동해안의 새소득 원이 될 지모 르 겠다”고말했다. 박은성기자 “동해안에참치가몰려든다” 소비자도어민도‘함박웃음’ 수온오르며어획량작년 2배 저렴한가격에자연산맛보고 어민들은“새수익원”기대 장마가소강상태에접어든 8일전남장흥군덕촌마을회관앞에서자원봉사자들이흙탕물에젖은침구와의류를세탁하고 있다.장마가시작된첫주전남지역에서는3명이사망하고682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 장흥=뉴스1 이상한 감정가^매매계약$커지는고양시‘킨텍스지원부지매각’논란 평가업체2곳보고서내용똑같아 사전교감후헐값매각의혹제기 계약서엔준공승인보장해주고 계약파기땐市서비용부담조항 지방계약법근거없어위법성지적 경북백두대간수목원에‘식물생활사정원’열어 기후변화에 따 른 식 물의성장과 결 실, 종 보존 등의과정을정 밀 하고지 속 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정원이생 겼 다.지난 7일경 북봉 화 군 국 립백두 대 간 수 목 원에문을 연식 물생 활 사정원이그 것이다. 식 물생 활 사정원은 장기 간 의기후변 화에따 른식 물의생 육데 이터를확 보 하 고, 식 물의생 활 사 변화양상을 관 찰 할 목 적으로조성했다. 백두 대 간 수 목 원은지난 2019년부터 백두 대 간 의 식 물생 활 사조사에 착 수, 벌 써 3년차를 맞았 다. 단 순 조사를 넘 어 보 다체계적이고정 밀 한생 육 정 보 를확 보 하기위해관 련식 물을 한 곳에모아 정원으로 꾸몄 다. 식 물생 활 사정원은 백두 대 간 수 목 원 전시원관리동과인 접 한 1,892㎡의터에 자리 잡았 다.전국의희귀 ·특 산 식 물과 백 두 대 간 의자생 식 물 26분 류군 40종을 심었다.위기종으로분 류 된한라개승 마 , 설 앵초 , 줄댕 강나무등이 눈길 을 끈 다. 분 류군 식 물들은 올 한해동안 개화 기 ·결 실기전후2,3개월동안주2회이상 생 육 상황을관 찰 하고 데 이터화한다. 권 용진 백두 대 간 수 목 원전시원관리 실장은“기후변화에적 응 하거나도 태 되 는 식 물들의모 습 을체계적으로관 찰 하 고모니터리해나가겠다”고말했다. 봉화=이용호기자 수해복구작업구슬땀 30 10 2021년7월9일금요일 수도권쓰레기대란경고음 “이번엔 문의전화도 없어요” 수도권대체매립지재공모 지원 ‘0’ 수도권매립지종료시한이다가오면 서정부가부랴부랴대체매립지공모에 나섰지만, 마감 하루전날까지도 응모 한지자체가없어발만 동동구르고있 다.올해초 1차에이어2차공모도사실 상무산위기에놓였다. 8일환경부와수도권매립지관광공사 등에따르면,9일마감예정인수도권대 체매립지입지후보지재공모에응모한 지자체는이날까지한군데도없다.지난 5월10일부터두달간진행한재공모였 다.매립지공사관계자는“그나마1차때 는문의전화라도몇차례있었는데,이번 에는그마저도없었다”고털어놨다. 쿦솒뭚잲잋힎킪 4 뼒빶팦삲 인천서구에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 지문제는발등의불이다.운영시한이불 과 4년밖에남지않았다.이매립지는수 도권지역쓰레기를모아버리기에환경 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합의하에 운영된다. 그런데지난해인천시가지역민원등 을이유로더이상은 쓰레기를 못 받겠 다며2025년운영중단을선언했다. 서 울과경기에서발생한쓰레기는서울경 기에서알아서처리하라고한것이다.당 장대체매립지를찾기어려운서울시와 경기도는쓰레기양이줄어드는추세라 2027년까지매립지를 쓸 수있다고인 천시를 설득하는 중이다. 인천시가 움 직이지않으면, 2026년부터‘쓰레기대 란’이벌어질수있다. 그렇다고느긋하 게 3차 공모를 할 시간도없다. 쓰레기 매립지한곳을조성하는데는최소한 7 년이걸린다. 지금 당장 조성을 시작해 도늦다. 컮먾 밚힎몇 캏팓 타이밍도좋지않다. 내년에는대선에 다지방선거까지겹쳐있다. 쓰레기매립 지는후보들에게그리매력적인소재가 아니다.재공모때정부가 3조원규모의 인센티브에다 매립지부지면적과 실매 립면적최대70만~90만㎡감소등의조 건을 내걸었음에도지자체들이나서지 않는이유로꼽힌다. 전문가들은하나의생활권으로묶여 있다는점을무시하는인천시의고집불 통을비판하면서도이제는근본적대책 을찾을때가됐다는지적을내놨다.홍 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쓰 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은 큰 땅을 필요 로하기때문에결국엔‘매립지폭탄돌리 기’로이어진다”며“수도권쓰레기매립 지만해도 2015년4자합의가성립됐을 때공격적인매립량감축정책을도입해 매립지사용기한을10년에서30년정도 로늘려놨어야했다”고지적했다. 김진주기자 대체매립지2차공모오늘마감 인천시“매립지운영2025년중단” 서울시^경기도“2027년까지”설득중 신규조성최소 7년, 시간촉박한데 내년지방선거에지자체들소극적 신뢰성논란 ABC부수‘아웃’$정부광고기준‘구독자조사’로바뀐다 인쇄매체에대한 2,450억원규모의정 부광고를집행할때기준이한국ABC협 회의인증 ‘부수’에서열독률 · 구독률을 중 심 으로한‘구독자조사’로 바뀐 다.국 내유일의 신 문 부수인증기관인ABC 협회의‘부수 조작’이 확 인된만 큼 정부 광고집행기준 개편 이불가 피 하다는게 정부입장이다. 황희 문화체 육 관광부장관은 8일정 부서울 청 사에서기자회 견 을열고“ABC 부수공사의정책적활용을중단한다”고 밝혔 다.지난 3월ABC협회에대한사무 검 사결과문체부가권고한17 개 제도 개 선조 치 사 항 을이행하지않은데따 른 결 과다. 문체부는 ABC 부수공사결과에 대한 신뢰 회 복 이어 렵 다고보고,한국언 론 진 흥 재단이전국 5만 명 국민을대상 으로수행하는구독자조사를활용하는 정부광고제도 개편 방 안 을마 련 했다. 이번 개편안 의 핵심 은국민구독결과 에따라정부광고를집행한다는것이다. 문체부는‘지난일 주 일간종이 신 문을 읽 은적이있 냐 ’는질문에대한 응 답 률인 열독률과정기구독비 율 인구독률에대 한구독자조사를정부광고집행의 핵심 지 표 로 삼 기로했다. 하지만전문가들은열독률이매체판 단의가장 중요한기준이 될 수있느 냐 는 지적과 함께 그 실 효 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우 선조사 대상의한계 로서울중 심 의 메 이저 신 문에만 치우치 고, 지역에기 반 했거나 중소 규모 신 문 사의경 우배 제 될 수밖에없다는지적이 다. 허찬 행 청 운대 미디 어 커뮤 니 케 이 션 학 과 겸임교 수는 “ 신 문구독률이6.3 % 에불과한데전국 5만 명 을 샘플 로 할 때실질적으로지역지들이조사에 잡힐 수있을것이 냐 는한계로보인다”며“ 좀 더정 교 하게설계해야 한다”고 짚 었다. 전대식전국언 론노 동조합 수 석 부위원 장은“정 파 성을가 졌 거나종합 편 성 채널 을 가진 신 문일수 록 인지도가 높 고,열 독률이올라 갈 수밖에없다”며“인기 투 표 로 흐 를 가 능 성이큰 데다, 세 밀 하게 잡 아내지못하는 조사결과를 2,000억 원이 넘 는정부광고 핵심 지 표 로 삼 는건 과하다”고 말 했다. 반 면 심 영 섭 경 희 사이버대 미디 어영상 홍보 학 과 겸임교 수는 “열독률 조사 샘 플 수를 현 재 5,000 명 에서 5만 명 으로 늘리게 되 면 좀 더정 교 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 장했다. 권영은기자 열독률^구독률, 광고집행지표로 전문가“지역^중소신문사배제우려” 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 이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10대그룹총수들 의얼굴 가면을 쓴 채각기 업집단의 ‘기후위기대응 성 적표’를들어보이고있다.그 린피스는기업총수들이대 외적으로 친환경경영을내 세운것에비해실제온실가 스감축성과가뒤떨어진다 고주장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그린피스 “기후대응성적표 삼성C+,롯데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