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9일 (금요일) D9 사회 ‘가짜수산업자’김모 ( 43 ) 씨의전방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경찰이현직검 사의금품수수혐의와관련한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은김씨소개로알게된현직검사와사 립대전이사장이두차례이상 만났고, 골프와 식사 비용을이사장 측에서부 담한사실을확인했다. 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경찰 은지난해8월15일서울의유명사립대 전이사장인A씨와 B부장검사가골프 모임을갖고저녁식사까지함께한 사 실을 확인했다. 이날 모임은 수산업자 김씨가주선했으며,이대학C교수와언 론사간부도함께골프를했다.경찰은 지난달A씨와C교수를조사하는과정 에서, 당시골프와식사비용을 A씨측 이모두지불한사실을확인했다. B부장검사에대한 ‘접대골프’는해당 사립대법인이운영하는수도권골프장 에서이뤄졌다.골프장그린피는평일에 는 1인당 16만원, 휴일과 주말은 20만 원수준이다.공휴일에라운딩이진행됐 고 A씨와 B부장검사 등 4명이참석했 기때문에, A씨측은이날 캐디비를 포 함해골프비용으로최소 100만원이상 을부담했을것으로보인다. 골프를 즐긴일행은 A씨단골 식당 인서울의한 음식점으로이동했다. 저 녁식사 자리에는 라운딩을 함께했던 이들 외에 ‘가짜 수산업자’ 김씨도 합 류했다. 김씨는 당시대게와 백골뱅이 등 해산물을 별도로 가져와 이들에게 제공했다. 일행은 김씨가 가져온 수산 물 외에도 1인당 12만원짜리저녁코 스를 주문했다. A씨측은 당일식비를 계산하지않고, 다음날 70여만원을지 불했다. A씨와B부장검사는골프회동두달 뒤인지난해 10월 30일같은 식당에서 한차례더모였다.이날모임에도 ‘가짜 수산업자’김씨가동석했다.김씨에게사 기피해를 당했던사립대교수들도 당 시자리를함께했다.이들은 ‘핼러윈데 이’를 기념하기위해파티용 모자와 가 면을 쓰고기념사진을찍기도 했다. 경 찰은이날 식사비용을 누가 냈는지조 사하고있다. 경찰은 A씨와 B부장검사가여러차 례만나게된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있다. 특히사립대자산 120억원 이옵티머스 펀드에투자된것과 관련 해, A씨 측이 B부장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들여다보고 있다. 옵티머 스 펀드는 광복절 골프 모임두 달 전 인 지난해 6월 환매중단이결정돼, 대 학에서투자한 120억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배임혐의로 대학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B부장검사가 A씨측에서골 프와식사접대를 받은것과 관련해직 무관련성이인정될경우청탁금지법위 반이아닌 뇌물죄성립도 가능하다고 보고있다.B부장검사는광복절모임2 주 후에금융수사를 전담하는 부장검 사로발령났다. 경찰은A씨측이김씨에게현직부장 검사를연결해줄것을 부탁하자, 김씨 가 평소 잘알고있던B부장검사를 소 개한 것으로 보고있다. B부장검사는 김씨에게고급시계와현금을수수한혐 의로현재경찰수사를받고있다. 경찰은 A씨측이B부장검사에게수 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 B부장검사가 무마 시도를 했는지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A씨와C교수등을추가조사한 뒤B부장검사를조사한다는방침이다. 손효숙^오지혜^이유지기자 가짜 수산업자 주선 ‘골프 회동’ 비용, 사립대전이사장이냈다 지방자치단체장의절반이상이농지 를소유한것으로나타났다.일부는거 주지와거리가 먼 지 역 에농지를갖고있 는 만 큼 실제경 작 하는지를 조사해적 법소유여부를 따 져 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민 단체경제정의실 천 시 민 연합 ( 경 실련 ) 은 8일기자회 견 을 열 고 전국 광 역· 기 초 지자체장 243명중정부공직자 윤 리위원회를 통 해재산 내 용이공개된 238명을 분 석한 결과 122명 ( 51 % ) 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한 걸 로 파악됐다고 밝혔 다. 앞 서한국일보는 지난 5월같은방식으로고위공무원의 농지보유 실 태 를 전수조사해보도한 바 있다. 광 역 지자체장은 15명 중 5명이 본 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갖고있 는것으로조사됐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 하진 전 북 도지사, 원 희룡 제주도지 사, 이시종 충북 도지사, 이용 섭 광주시 장이다. 이들 중 농지전체가 액 이가장 높았 던이는 송철호 시장으로 2억7,000만원 ( 416평 ) 이 었 다. 울산에적을 두고있는 그는제주에배우자명의농지를소유하 고있 었 다.이용 섭 지사는전 남 함평 군 에 1,007평 ( 4,600만원 ) ,이시종지사는 충북 충 주시에341평 ( 2,600만원 ) , 송 하진지 사는전 북 김제시에523평 ( 2,100만원 ) 을 각각본 인명의로갖고있 었 다.원 희룡 지 사가배우자명의로보유한농지는 1평 ( 3.3 ㎡ ) 당가 액 이100만원으로가장비 쌌 지만,면적이3평이 어 서전체가 액 ( 300 만원 ) 은5명중가장 낮았 다. 기 초 지자체장은 223명 중 117명 ( 52.4 % ) 이농지를보유하고있 었 다. 면 적으로 따 지면 △ 김준성영광 군 수 △ 이 상 익 함평 군 수 △ 김 병 수울 릉군 수 △엄 태항봉화군 수 △ 문정우금산 군 수 △ 성 장현 용산구청장 △ 조 근 제 함 안군 수 △ 김상 돈 의 왕 시장 △ 정하영김포시장 △ 최대 호안양 시장 순 으로상위10위 안 에들 었 다. 이들 대부 분 은 소 속 지 역 에 농지를 갖고 있 었 으나 성장현 구청장은 서 울이아닌전 남 순천 시에농지가 있고 면적도 5,300평이 넘었 다. 최대 호 시 장도 인접지 역 이아닌 전 남 해 남군 에 3,600평 넘 는 땅 을 보유한 걸 로조사 됐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 신 의농업경 영에이용하거나 이용 할 사 람 만 소유 하도 록규 정하고있다. 다만 주말농장 은 0.1 ha ( 302.5평 ) 이하, 상 속 농지는 1 ha ( 3,025평 ) 이하로소유 할 수있다. 윤한슬기자 경실련‘재산내용’ 분석 울산시장, 제주에배우자명의 용산구청장, 순천에5300평 교육당국이자 율형 사립고 ( 자사고 ) 지정취소처 분 을 둘 러 싼 자사고와의법 정 싸 움에서 완패 했다. 지난해12월부 산해운대고를시 작 으로 8일경기 안 산 동산고까지, 10 곳 에달하는 학교와 벌 인‘소 송 전 ( 戰 ) 1라운드’에서전 패 를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등은 당장 항 소를 통 해법원에재 판 단을 요구하고는 있지 만, 1 심 법원들이 워낙 자사고 관련평 가 절차와 기준의부당성을 꼼꼼 하게 지적한 탓 에반전은 쉽 지않을 것이 란 전 망 이다. 법조계에선이날 학교법인동산학원 에 패 소한 경기도교육청등 교육당국 이 10 번 의재 판 에서 잇 달아 패 배한 결 정적인이유로지정취소과정의절차적 정당성부 족 을 꼽 는다. 특히재 판 부들 이공히 각 교육청들이평가계 획 을학교 에 미 리알리지않고, 바뀐 기준을 소급 해서적용했다는 걸 문제 삼았 다는 걸 주 목 해 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사고 지 정 및 취소를 5 년 마다 갱신 해온교육청 이2015 년 3월부 터 의운영성과를평가 하는 201 9년 평가기준을 2018 년 말에 야통 보한 건 명백한절차적 흠 결이라는 것이다. 이날 안 산동산고의 손 을들 어 준재 판 부 역 시이부 분 을 짚 고 넘어갔 다. “ 201 9 년 자사고지정 및 취소에관한 심 사당 시 심 사 기준에 많 은 변 경이 생겼 는데, 변 경된기준을 심 사대상기간이 끝 날때 쯤 에 야통 보하고이를이용해 심 사한것 은절차적면에서 허 용될수 없 다 ” 고 밝 힌 것이다. 바뀐 일부 지 표 가 평가 용도로 적절 하지않 았 다는 점도 또 하나의이유로 거론된다. 예컨 대 올 해 3월서울행정법 원은 서울 숭 문고와 신 일고의 승 소 판 결을 내 리면서 “ 학급자치 활 성 화 를 위 한학급운영비가학급당 20만원이상’ 등 바뀐 지 표 의일부 세 부 항목 은 자사 고의지정 목 적과 밀 접한관련이있다고 보기 어렵 다 ” 고 꼬 집 었 다. “ 자사고 지정 취소 처 분 은 보다 신 중했 어야 한다 ” 는것도재 판 부의공 통 된지적이 었 다. 서울행정법원은 올 해 2 월배재고와 세화 고에 승 소 판 결하면서 “ 다수이해관계인들 뿐 만 아 니 라 국가 교육시 책 에대한일반국 민 의 신 뢰에도 큰 영 향 을 미칠 수있는 만 큼 조 심 스 럽 게이뤄져 야 한다 ” 고 밝혔 다. 물론 교육당국과 학교간 법정 싸 움 이이대로 종지부를찍은 건 아 니 다. 부 산 및 서울시교육청은 물론이날 패 소 한경기도교육청까지모두 항 소하 겠 다 는 뜻 을 밝혔 기때문이다. 신지후기자 주말내내차원이다른‘게릴라폭우’$다음주부터푹푹찌는폭염^열대야 지자체장절반은농부?$ 2명중 1명이농지보유 교육청, 자사고취소소송 10전전패 바뀐평가기준늦장통보가‘결정타’ 윤순철(왼쪽) 경실련사무총장이8일서울종로구 경실련에서지방자치단체선출직공무원들의농지 소유현황에대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재판부또안산동산고손들어줘 교육청항소밝혀다툼이어질듯 부장검사^교수^언론사간부등 작년광복절골프모임^저녁식사 당시옵티머스환매중단으로 사립대투자금 120억날릴위기 부장검사에청탁여부‘주목’ 경찰, 조만간소환조사방침 이 번 주말 내내강 한 국지성소나기 가전국에 쏟 아진다.이소나기가 그치 는 다음 주부 터 는 폭염 과 열 대 야 가 시 작 된다. 기상청은 8일 “ 이날부 터 12일까지 통 상적으로나타나는소나기와는차원이 다 른 , 시간당 50 ㎜ 에육 박 하는 폭 발적 인국지성소나기가 내 릴것 ” 이라고 예 보했다. 기상청이‘차원이다 른 소나기’라 한 까 닭 은 ① 발 생 에서소 멸 까지시간이매 우 짧 고 ② 그 때문에발 생 지 역 과 시간 을 예 측하기 어렵 고 ③ 일단 쏟 아지기시 작 하면 순 식간에 많 은비가 쏟 아지기때 문이다. 우진 규 기상청 예 보 분 석관은 “ 여 름 철 로 접 어 들면서 대기하 층 에 수 증 기 가 많 아졌는데, 이게비구 름 이 되 면모 두 비로 뿌려질 수 있다 ” 며 “순 식간에 100 ㎜ 를 쏟 아 낼 수있으 니 피해에대비 해 야 한다 ” 고 당부했다. 이 런 비는 강 풍 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 아 주의해 야 한다. 주말 비가 쏟 아지고 나면다음 주인 12일부 터 는 본격 적인 폭염 이 찾 아온다. 뜨겁 고 습 한 북태 평 양 고기 압 , 건 조하고 뜨 거운티 베트 고기 압양쪽 모두우리나 라 쪽 으로확장하고있 어 서다. 두기단 이 겹쳐 지는 시기가 길어질 수 록열 기가 누적 되 면서 폭염 을 뛰어넘 는 극 한의 폭 염 이될가능성도있다. 한 편 장마전선은 남쪽 으로 물러났 다.서서히 세력 을 잃어 가고있지만장마 철 이 끝 났다고단정하기는 어렵 다.우진 규분 석관은 “북태 평 양 고기 압 이수 축 하 고 난 뒤언제, 어 디서장마전선이다시 생겨 날지알수 없 다 ” 며 “ 아직은불확실 성이 커 장마 철 종 료 를 논 하기다소이 른감 이있다 ” 고 설 명했다. 김진주기자 옵티머스펀드에학교자산을임의투 자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사립대이 사장A씨가검찰에서불기소처 분 을받 자,사 건 수사를의뢰했던교육부가 “ 부 적절한 판 단 ” 이라며검찰에공식 항 의한 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100억원대사 기혐의로구 속 기소된‘가짜 수산업자’ 김모 ( 43 ) 씨를수사하는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가김씨로부 터 A이사장측을 소개받고 해당 사 건 을 무마하는 데개 입 한단서를 잡 고수사중이다. 8일교육부가 곽 상도국 민 의 힘 의원실 에제 출 한‘수사의뢰결과에대한의 견 서’ 에 따르 면,교육부는A이사장의사립학 교법위반 및 배임 ·횡 령혐의에대해검찰 이‘ 증 거불 충분 ’으로무혐의처 분 한것과 관련해 “ 검찰이자의적으로해석한것은 옳 지않다 ” 고반 박 했다.교육부는해당 의 견 서를지난달 17일서울동부지검에 송 부했다.정부부처가검찰수사결과를 공식반 박 한것은이례적이다. 앞 서해당사립대는학교법인부동산 에서나온임대보 증 금120억원을지난해 1월옵티머스펀드에투자했다가그해6 월환매중단사 태 를 맞 아원금을모두 날릴위기에처했 었 다.이에대해교육부 는지난해11월부적절한재원과절차로 사모펀드에투자해 손 실을냈다며A이 사장의임원취임 승 인취소를결정하고배 임혐의로검찰에수사의뢰했다. 교육부의 논 리는이 렇 다. 사립학교법 상학교법인의부동산은수 익 용기 본 재 산에해당한다.그하위법령인교육부지 침에는학교법인부동산에서발 생 한임 대보 증 금도수 익 용기 본 재산에포함 되 며그에 따 라이를처 분 하 려 면교육부의 허 가를받아 야 한다.그러나교육부가현 장조사등을실시한결과이대학은임대 보 증 금을투자하는과정에서이사회 심 의와교육부 허 가를받지않 았 다. 하지만검찰은 올 해5월A이사장등 에대해불기소 결정을 내렸 다. 검찰은 이과정에서교육부가수사의뢰하지않 은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를 수사 대상 에 넣 고이에대해서도혐의가 없 다고결 론 내렸 다. 한국일보가 입 수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 면검찰은 “ 사립학교법상 수 익 용기 본 재산에임대보 증 금은해당 되 지않는다 ” 고 판 단했다.교육부는사 립학교법에대한해석권한은교육부에 있다고반발했다.교육부는의 견 서에서 “ 수사의뢰한 내 용에포함돼있지도않 은 ‘기 본 재산해당여부등’에대해검찰 이자의적으로해석한 것은 옳 지않다 ” 며 “ 검찰의이러한해석으로사립학교법 의취지가 몰각 될위 험 성이 존 재한다 ” 고 주장했다.교육부는 “ 해당학교 역 시임 대보 증 금 항목 이수 익 용기 본 재산에포 함된다는 사실을인지하고있 었 다 ” 고 지적하기도했다. 검찰은 수사 의뢰를 받지않은 법령 위반혐의에대해서도법리검 토 를 통 해 적용하거나배제 할 수있다는 입 장이다. 윤한슬^오지혜^이정원기자 검찰‘사립대옵티머스 120억투자’불기소$교육부“부적절”이례적항의 지난해10월30일서울의한음식점에서 ‘가짜수산업자’ 김모씨등이핼러윈데이회동을하며기념사진을찍었다.왼쪽부터김씨회사직원,부장검사,김씨,사립대교수,사립대전이사장,사립대교수. SNS캡처 검찰“교육부허가사항아니다” 교육부“검찰자의적해석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