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D6 사회 ‘가짜 수산업자’가 드나들던음식점, 박영수 특검도 자주 들렀다 ‘가짜수산업자’김모 ( 43 ) 씨가핼러윈 데이였던지난해 10월 31일 자주 찾던 서울의한음식점앞에서서울유명사립 대교수와기념사진을 남겼다. 김씨는 이날 사립대전이사장 A씨와 B부장검 사,김씨에게사기피해를당했던사립대 교수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김씨는 박 영수특검을통해B부장검사를소개받 아알고지냈다. 이들은 이날 파티용 모자와 가면을 쓰고,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기념사진을찍었다.경찰은이날 식사비용을누가냈는지조사중이다. 핼러윈데이회동두달여전인지난해 8월15일사립대전이사장A씨는‘가짜 수산업자’김씨의주선으로해당사립대 법인이운영하는 수도권골프장에서B 부장검사와 사립대교수, 언론사 간부 와 골프를했다. 경찰은지난달 A씨와 사립대교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골 프비용을 A씨측이모두지불한 사실 을확인했다. 골프 모임이끝나고 A씨와 B부장검 사는김씨와함께서울의한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함께했다. 당시광복절회 동때‘가짜수산업자’김씨는대게와백 골뱅이등 해산물을 별도로 가져와이 들에게제공했다.일행은김씨가가져온 수산물외에도 1인당 12만원짜리저녁 코스를 주문해먹었다. 식사비용 70여 만원은A씨측이지불했다. 지난해핼러윈데이모임에선김씨일 행이수억원상당의벤틀리차량을 끌 고와이목을끌었다.김씨주변인사들 에따르면, 평소고급차량을좋아했던 김씨는 ‘오징어매매사업사기’로지인들 에게100억원대투자금을가로채외제 차를 사모으기시작했다. 10대안팎의 차량을보유했던그는지난해8월포항 철강공단에있는공장을빌려모터쇼를 열기도 했다. 김씨는 고급 외제승용차 와슈퍼카등을구입하는데80억원을 넘게쓴것으로알려졌다. 김씨는법조계와언론계인사들을만 날때도외제차를이용했다.‘국정농단’ 수사를이끌던박영수특별검사에포르 쉐차량을제공한것은물론, 청탁금지 법위반 혐의로입건된엄성섭TV조선 앵커도김씨로부터차량을제공받았다 는의혹을받고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사립대전이 사장A씨와B부장검사등과함께드나 든이음식점은 박영수 특검이자주 찾 는곳이기도했다. 올해5월 4일에도박 특검은A씨와국민의힘소속전직국회 의원,여권의원로정치인과함께이곳에 서식사를했다.박특검은 2019년11월 26일에도A씨와해당음식점을찾아여 권원로정치인및여권성향전직국회의 원과기념사진을찍었다. 박특검은최근김씨로부터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제기되자 “국민 눈높이에맞지않는처신으로논란을야 기해사과드린다”며지난 7일청와대에 사의를 표 명했다. 오지혜^최은서^이정원기자 ‘가짜수산업자’ 김모씨가들렀던서울의한음식점은박영수특별검사도자주찾았다. 올해 5월4일국민의힘소속전직국회의원(왼쪽부터) , 사립대전이사 장 A씨,여권의원로정치인,박영수특검이식사를함께하고있다. SNS캡처 윤석 열전검찰 총 장의장모최모 ( 75 ) 씨가과 거 법정에서모해위 증 을했다는 의혹에대해대검찰청이최근 재 수사를 명 령 한 이유는일부 고소 내 용에대한 ‘ 판 단 누락’ 때문이었던것으로 확인 됐 다. 검찰 수사 팀 이일부 의혹에대해검 토 를 하지않았는데도, 고소 내 용전 체 를불기소처 분 했다는것이다. 9일법조계에따르면,대검은지난1일 서울중 앙 지검에최씨의모해위 증 혐의 에대한 재 기수사를명 령 하면서‘최씨의 과 거 법정 증 언중위 증 여부 판 단이누 락된부 분 을 검 토 하 라 ’고지시했다.이 사건은 2003년최씨가정대 택 씨의소개 를받아서울 송 파구한스포 츠센 터채 권에투자한이 후 두 사 람 사이에서 벌 어진소 송 과정에서파 생됐 다.정씨등은 “최씨가정씨를처 벌 받게하려고법정에 서 각종거짓증 언을했다”며지난해최 씨등을고소 · 고 발 했지만서울중 앙 지검 과 서울고검은 잇 따 라 불기소 결 론을 내렸 다. 대검은 그러나이에불복한 정 씨의 재 항고를받아들여 재 수사를지시 하는이 례적결 정을 내렸 다. 최씨측은 “ ( 친 정부인사로 분류 되는 ) 이성 윤 서울 중 앙 지검장때불기소처리한사건으로, 고소 내 용이맞다면기소하지않았 겠느 냐 ” 라 며강하게반 발 하기도했다. 검찰의 판 단누락은최씨의불기소 결 정서를 통해서도 추 론 할 수있다. 정씨 가 문제 삼 은최씨의 증 언은 2011년정 씨의명 예훼 손및 무 고혐의 재판 에서나 온 것들이다. 최씨는 당시‘스포 츠센 터 투자수 익 을 균분 한다는 약 정서는정씨 강 요 로 썼 다. 윤 전 총 장부인김건 희 씨 가A검사와과 거 부 적 절한 관 계였다는 정씨주장은 거짓 이다’ 라 는 취 지로 증 언했다. 검찰은최씨의법정 증 언대부 분 은모 해위 증 혐의가 없 다고 판 단했다. 다만 약 정서와 관련 해검찰에서진 술 한일부 내 용을 둘 러 싼증 언이위 증 이란정씨주 장에대해선 판 단이아 예빠 져있었다. 이 번재 기수사명 령 이유를두고검찰 안팎에선대 체 로 “이해 할 만한 결 정”이 란 반 응 이다. 지 방 검찰청의한 간부는 “고소된 내 용이 많 다 보 니 수사 팀 이일 부를 놓쳤 을수있다”며“대검이불 순 한 의도로 재 수사를명 령 했다고보 긴 어려 워 보인다”고 말 했다. 다만 민 감 한 사 건인데도수사 팀 이면 밀히 검 토 하지않 고사건을처리한것아 니냐라 는지 적 도 나온다. 과 거 수사 팀 이 판 단을누락한부 분 에 대해선서울중 앙 지검 형 사5부 ( 부장 박 규형 ) 에서 결 론을 내릴예 정이다. 당 초 배 당부서는 형 사4부 ( 부장한기식 ) 였지 만, 한부장검사가 2005년정씨의 무 고 사건공 판 에 관 여했다는사실이확인 돼 이날 재배 당 됐 다. 정준기기자 백선엽장군별세1주기를하루앞둔 9일경북칠곡군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열린추모행사에서김정수(왼쪽부터) 육군제2작전사령관, 서욱국방부장관, 폴러캐머라한미 연합사령관,김승겸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참석해헌화후경례하고있다. 칠곡=뉴스1 대검, 윤석열장모모해위증재수사명령은‘판단누락’때문 교회여성신도들을대상으로‘그 루밍 ( 길 들이기 ) 성 폭력 ’을저지 른 혐의로 재 판 에넘 겨 진 30대목사가 실 형 을 선고 받고법정구속 됐 다. 인 천 지법 형 사13부 ( 부장 호 성 호 ) 는 9 일열린선고공 판 에서아동 · 청소년의성 보 호 에 관 한법 률 상위계등간음과유 사성행위등혐의로불구속기소된김모 ( 37 ) 목사에게징 역 7년을선고하고법 정구속했다. 재판 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 임목사 의아들이자 학생 들 사 역 을 담 당한 전 도사로나이어린피해자들에게상당한 영향 력 을행사하고이를 범 행수단으로 활 용했다”며“피해자들을 심 리 적 으로 지 배 하 거 나조 종 해성 적학 대인지,위 력 에의한 추 행인지인식을하지 못 하게했 다”고 판 단했다. 재판 부는이어“피고인 이 ( 혐의를부인하는등 ) 현재 에이르기 까 지보인 태 도로피해자들이정신 적 고 통을 겪 었고,피해회복도이 뤄 지지않았 다”며“ 범 행 횟 수가 많 고 범 행당시피해 자들나이를 감 안 할 때 책 임이 무겁 다” 고양 형 이유를 설 명했다. 김목사는 2010년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 까 지 8년간 자신의아 버 지 가 담 임목사로있는인 천 모교회중 · 고 등부와청년부를 맡 아여성신도 3명을 성 폭 행하 거 나성 추 행하는등그 루밍 성 폭력 을저지 른 혐의로기소 됐 다.그 루밍 성 폭력 은가해자가경제 ·심 리 적 으로 취 약 한피해자에게 호감 을 얻거 나 돈독 한 관 계를 만든 뒤 성 폭력 을 가하는 것을 말 한다. 이교회여성신도들은 2018년 12월 아동 · 청소년의성보 호 에 관 한법 률 상위 계등간음혐의로김목사를경찰에고 소했고,경찰은이 듬 해7월김목사에게 5개혐의를 적 용해기소의 견 으로검찰 에 송 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 여 지난해4월김목사의구속영장을청구 했으나 기 각 되자 한달 뒤 불구속 기소 했다.검찰은지난달 9일열린 결심 공 판 에서징 역 7년을구 형 했다. 김목사는 수사기 관 과 법정에서“피 해자와 합 의하에성 적접촉 한 적 은있지 만 원하지않는 성 적접촉 을 하지않았 다”며“위 력 을행사해서 추 행한사실도 없 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이날 혐의 대부 분 을인정해검찰구 형 량을그대로 받아들였다. 피해자측대리인인정 혜 민, 김 디 모데 목사는이날선고공 판후 “이 재판결 과 가앞으로한국사회에,한국교회에 큰 울 림 을 줄 수있기를, 경 각심 을불러일 으 킬 수있기를간절 히바 란다”며“지금 도어 딘 가에서, 법의보 호 를 받지 못 하 고 2차, 3차피해를당하고 혼 자 숨죽 이 고있는 또 다 른 피해자들 분 들에게 희 망 이 됐 으면한다”고 말 했다. 이환직기자 당시일부의혹검토없이불기소 중앙지검형사5부가결론내릴듯 사립대前이사장^부장검사등과 작년광복절^핼러윈데이때식사 박특검도정치인등과함께찾아 검찰이한동 훈 검사장 ( 사법 연 수원부 원장 ) 을 독 직 폭 행한혐의로기소된정진 웅 ( 사진 ) 울산지검차장검사에게징 역 1 년을구 형 했다.정차장검사는“ 압 수수 색 에나간검사로서의 무 를다한것”이 라 고항변했다. 검찰은9일서울중 앙 지법 형 사 합 의22 부 ( 부장양철한 ) 심 리로열린정차장검 사의 독 직 폭 행혐의 결심 공 판 에서“피 고인에게엄한처 벌 이불가피한점을고 려해징 역 1년을선고해달 라 ”고 재판 부 에 요 청했다.정차장검사는지난해7월 29일법 무연 수원에서한검사장의 휴 대 폰 유 심칩 을 압 수수 색 하는과정에서한 검사장을 폭 행한혐의로 재판 에넘 겨 졌 다. 한 검사장은 당시이동 재 전채 널 A 기자의강 요미 수사건에 연루됐 다는일 명‘검언유 착 ’ 의혹으로수사를받던상 황 이었다. 검찰은이날피고인신문을계 획 했으 나정차장검사의 거 부로진행되지않았 다. 정차장검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나 름 대로 상 세 하게 답 했고 재판 과 정에서제의 견 을 충분히설 명했다”고 했다. 재판 부 중 재 로이 뤄 진 몇 가지 질 문에도 “진 술 하지않 겠 다”고 답 변하면서 변론은 종결됐 다. 검찰은 “피해자 진 술 과 현 장 목 격 자 진 술 , 촬 영된 동영상 등 으로피고인의혐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며“피고인은피해자의고통 호 소를 ‘오 버액션 ’으로치부하며 현 장에있던 후배 검사의경고를 무 시하고 폭 행했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피고인은인권을수 호 하고 적 절한공권 력 을행사해야하는 검사임에도수사대상자를 폭 행해상해 를입 혔 다”고 덧붙 였다. 정차장검사는원 칙 에따 라 공정하게 압 수수 색 을진행하는과정에서 발생 한 불가피한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차 장검사는최 후 진 술 에서“저는법과원 칙 에따 라 공정하게해 왔 다고자부한다” 며“피 압 수자 ( 한검사장 ) 를 폭 행 할생각 도 없 었고그 럴 이유도 없 었다”고 말 했 다. 변 호 인 역 시“피해자가 휴 대 폰 을 뺏 기지않으려고해 증거 를인 멸 한다는의 심 을확신으로전 환 하기에 충분 했다”며 “피고인은 물리 력 을 행사해 휴 대 폰 조 작을 제지한 것이고,이는정당행위” 라 고 무죄 를주장했다. 신지후기자 검찰, 정진웅에징역 1년구형 정차장검사“검사의무다한것” 한동훈독직폭행사건 1심 오는 10월부터아파트를 포함한 공 동주 택 에근 무 하는경비 노 동자에게물 품배 달이나차량이동주차등 각종 민 원성지시가원 천 금지된다. 국 토 교통부는 9일이 같 은 내 용을 담 은공동주 택관 리법시행 령 및시행 규칙 개정안을입법 예 고했다.앞서정부는지 난해10월공동주 택관 리법을개정,경비 원은 본연 의경비업 무 외공동주 택관 리 에 필요 한업 무 를수행 할 수있게 됐 다. 하위법 령 개정은오는 10월개정법시 행을앞두고경비원의명확한업 무범 위 를 설 정하기위해서다. 시행 령 개정안에 는 경비외업 무 가 △ 청소 등 환 경 관 리 △재활 용 품분 리 배출 정리및단속 △ 위 험· 도난 방 지목 적 의주차 관 리 ·택배 물 품 보 관 으로한정 됐 다. ‘ 발렛 주차’로 불리는입주자 차량이 동및주차, 택배 물 품배 달,공용부 분 수 리보조, 관 리사 무 소일반사 무 보조 등 은경비원의업 무 에서 배 제된다.입주자 를비 롯 해입주자대 표 회의,공동주 택관 리주 체 등은경비원에게 허 용된 범 위이 상의지시를 할 수 없 다.이를위반 할 경 우 공동주 택 경비업자는 허 가가 취 소 될 수있다.입주자등에대해선지자 체 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 령 을 내 리고, 미 이행시1,000만원이하의과 태료 부과 가가 능 하다. 아파트에서 빈번 한 간 접흡연분쟁 을 막 기위한 내 용도시행 령 개정안에포함 됐 다. 시 · 도지사가정하는 공동주 택관 리 규약준칙 에간 접흡연 에 관 한사항을 넣 어야한다.입주자와 관 리주 체 의경 각 심 을높이고자 발적 인개선 노력 을이끌 어 내 자는 취 지다. 시행 령 과시행 규칙 개정안은한달간 입법 예 고 뒤내 달중공포 · 시행된다.김경 헌 국 토 부주 택 건 설 공급과과장은 “경 비원의처 우 개선과고용안정을유도하 는한 편 입주자대 표 회의대 표 성강 화 ,간 접흡연 피해 방 지등입주민권 익 을보 호 해공동주 택 의상 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 로기대한다”고 밝혔 다. 이승엽기자 10월부터경비원에주차^택배배달못시킨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안 간접흡연분쟁방지방안도포함 백선엽장군별세1주기 ‘여신도그루밍성폭력’ 30대목사, 징역 7년법정구속 재판부“범행횟수등책임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