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D10 사회 공정위임기종료기다린듯$검사출신비상임위원 ‘로펌직행’ 논란 올해3월까지공정거래위원회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임기종료 직후김앤장법률사무소공정거래분야 담당 변호사로 직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일고있다. 이를두고 3년동안주요기업심의·의 결 ( 심결 ) 절차에모두참여하는중책을 맡다가,해당기업을변호할수있는자 리로곧바로이동한것은부적절했다는 비판이나온다.법조인출신의공정위비 상임위원은퇴직후재취업심사대상도 아니고사건수임제한도없어‘법공백’ 상태라는지적도함께제기되고있다. 11일법조계에따르면,A변호사는올 해3월공정위비상임위원임기3년을마 치고 4월부터김앤장에서공정거래및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 다.A변호사는검사출신으로첨단범죄 분야수사경력이있고,지방검찰청차장 검사등을지냈다.검사생활을하는동 안공정위법률자문관으로파견근무한 적도있다. A변호사의대형로펌행이논란이되 는이유는공정위내비상임위원의막중 한 역할 때문이다. 비상임위원은 공정 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들과 함께전원회의에서기업들의불공정행 위여부를 판단한다. 상대적으로 중요 도가떨어지는사건은소회의에서결정 하는데,이회의에도비상임위원이참여 한다.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위원이공무원 신분인상임위원과다를바없이기업사 정을 속속들이들여다볼 수있는 위치 에있는셈이다.소회의의경우상임위원 이회의를주재하는게원칙이지만비상 임위원이하는경우도적지않을정도다. 공정거래분야사건을많이수임해온한 변호사는 “공정위조사대상기업입장 에선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이나 똑 같이‘판사’이자‘저승사자’로보일뿐”이 라고말했다. 법조계에선A변호사가 공정위비상 임위원으로기업을심결하다가,해당기 업을 변호하고 자문할 수있는 자리로 곧바로 간 건부적절했다는 비판이나 온다.검찰출신의한변호사는“A변호 사가공정위근무때심결에참여했던기 업이소송대리인으로김앤장을선택할 경우이해충돌 소지가있다”고 비판했 다.실제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공정 위비상임위원을그만둔뒤공정위근무 시절심결했던기업의경영진사건을수 임해비판을받은적이있다. A변호사는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 다는 지적에대해“소속된로펌에서비 상임위원시절심결했던사건소송을맡 고있는지알지못한다”며“지금은물론 이고 앞으로도 공정위근무 시절연관 된사건에대해선회피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A변호사설명에도우려는쉽 게가라앉지않는다. 법조인출신공정 위비상임위원의퇴직후행보에대한견 제장치가전혀없어‘개인의양심’에의 존해야하기때문이다. 비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들과달리퇴직후재취업심사 대상이아니라이해충돌가능성을따져 볼 수도없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선비 상임위원이속한로펌에서맡는사건의 경우 심결을 회피하는 규정은 있지만, 퇴직후에는 사건 수임과 관련한 규정 이없다. 법조계에선수십년동안공정위공무 원으로일했던상임위원과외부전문가 로 3년정도활동한비상임위원을동일 하게규제하긴어렵지만,최소한의취업 기준은 필요하다고입을 모은다. 비상 임위원과함께일한적이있는전직정부 관계자는 “비상임위원을 그만둔 법조 인이로펌에취업하거나 사건을수임할 때이해충돌논란이생기지않도록기본 적인가이드라인이만들어져야한다”며 “기준이없으면공정위와법조계의불신 으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 이상무^안아람기자 퇴직후재취업심사대상아니고 사건수임제한규정도없어 기업심결하다곧바로변호맡아 부적절논란에도견제장치‘공백’ 법조계“이해충돌생기지않게 최소한의가이드라인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피 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6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 인됐다. 11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는광주 지검해남지청소속장모검사를직무유 기혐의로지난달 1일입건해수사하고 있다. 장 검사는지난해12월전주지검 에근무할 때경찰이기소 의견으로 송 치한소액사기사건의공소시효가지난 후피의자를 ‘공소권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당 사건은지난해 7월A씨가빌려 준돈 200만원을갚지않는다며B씨를 사기혐의로고소하면서시작됐다.전주 덕진경찰서는A씨고소장내용을 토 대 로조사한뒤B씨에게사기혐의가있다 고판단해같은해 9 월B씨를전주지검 에기소의견으로송치했다.하지만당시 이사건을담당한장검사는 3개월동안 사건처리를하지않아공소시효 ( 지난해 12월 ) 를넘긴것으로알려 졌 다. A씨는 공수처에제출한 고소장에서 장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겨직 무유기혐의가있다고주장했다.A씨는 공소시효가 2개월지난 올해1월장검 사가 자신을 불러피해자 보충진 술 을 받은 점 을 언급 하며“ ( 장검사가공소시 효를넘긴건 ) 단 순 실수가아니라다분 히 고의성을가진것”이라고 밝혔 다. 공 수처는최근A씨를불러고소인조사를 마 친 것으로전해 졌 다. 다만 법조계일 각 에선 “검사가 공소 시효를 놓친 건분명 히짚 고 넘어 갈 문 제지만,공수처수사보다는검찰내에서 징 계절차를 밟 으면 될 사안에가 깝 다” 는 반응 이나온다. 이상무기자 “여 름휴 가라던 헬스 장이기 구 를 다 챙 겨사라 졌네 요.” A씨는지난해 8 월 평 소 다니던서 울 동대문 구 장안동 B 헬스 장을 찾았 다가 충 격 적인 장면을 목격 했다. 헬스 장은 운 동기 구 하나없이 텅 비 었 고,출입문 엔 폐 업안내문이 붙 어있 었 다. 회원들에게 일주일 휴 가를공지해 놓곤몰 래 폐 업을 단행한것이다. 폐 업안내문에는 “ 코 로나1 9 이후 헬 스 장에경제적문제가 다수 발 생했고, 관리비와공과금이수개월간연 체 돼 더 이상 운 영할수없는상 황 에 놓였 다”며 “가 스 가 끊 겨온수도제대로나 오 지않 고 강 사임금도지 급 하지못하게됐다” 라고 쓰였 다.또“상 황 이나아질거란생 각 으로 버텨왔 지만 상 황 은 더욱 악화 됐다”며“ 더 이상 올바르지못한 상 황 을제공하면모두에게피해가간다고생 각 해 폐 업을결정하게됐다”는 내용도 담 겼 다. 헬스 장 측 은안내문을 통 해“회원권 에대한 환 불조치를하 겠 다”고공지했 으나 실제 환 불은이 뤄 지지않 았 다. 헬 스 장은 폐 업직전까지 새 로 운 회원을모 집 했던 탓 에피해자는수십명에달했다. A씨만해도1년 짜 리회원권을 샀 다가 8 개월어치를고 스 란 히날릴 처지가됐다. 한회원이 헬스 장 운 영자에게 환 불을요 청하자“돈이없어서 환 불못해주니고 소하려면고소하라”는 막무가내 답 변 이돌아 왔 다. 9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울북 부지법 형사12단 독 이동 욱 부장판사는사기혐 의로재판에넘겨진 헬스 장 운 영자안모 ( 2 8 ) 씨에게 징 역 8 개월에 집 행유 예 2년 을선고했다. 피해회원 5 0여명이사회 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그 룹 채팅 방을 개설해 집 단대 응 한결과 였 다. 재판부는안씨가 헬스 장을정상적으 로 운 영할 수없다는 사실을알면서도 회원들을속여 새 로유치했다고판단했 다.이부장판사는“피고인은본인과 배 우자명의로금 융 기관,대부업 체 등에연 체채 무가있어상 환 을 독촉 받고있 었 다”며“회원들로부터이용료를 받 더 라 도 정상적으로 운 영할 능력이없 었 다” 고판시했다. 안씨는재판과정에서일부회원들에 게피해금을변제하고 합 의서를제출했 다. 재판부는 끝 내변제받지못한 회원 의신청을받아들여안씨에게26만여원 을 배 상하라는 명 령 도 내 렸 다.안씨 측 과검찰모두 항 소하지않아1심판결은 최근확정됐다. 윤한슬기자 한달째주인못찾은‘남양주살인견’$경찰, 주인 4~5명압축해수사‘속도’ 휴가라고공지한뒤몰래폐업 ‘먹튀’헬스장사장징역8개월 공수처, 공소시효뭉갠검사‘6호사건’으로 법조계일각“검찰내징계하면될사안을$” 200만원소액사기무혐의처리 고소인“검사가고의로시효넘겨” Ԃ 1 졂 ‘ 뭚핃퓒퓮뭚컫푢 ’ 펞컪몒콛 공직자는직무관련성과상관없이같 은 사 람 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 과하는 금 품 을 받거나 요 구 하면처 벌 된다. 권 익 위가 만 약 특 검신분을 공직자 로 판단하면, 경찰은 박 영수 ( 사진 ) 특 검이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 포 르 쉐 파나 메 라4’ 차 량 을 제공받은 것에 대 한 위법성여부를 따져본다는 계 획 이 다. 박 특 검 측 이모 변호사는 박 특 검이 전달한 차 량 렌트 비 2 5 0만 원이 본인 실 수로올해3월뒤 늦 게 김씨에게전달된것이 라고 해명하고있다. 또 렌트 비를 김씨 에게건 넸 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게없다는입장이다. 경찰은그러나 박특 검이김씨에게돈 을 줬 는지여부는 수사에 큰 변수가되 지않는다고보고있다. 금 품 수수는받 은 즉 시혐의가성 립 되고, 3개월후 렌트 비를지 급 한 것은 참작할 요소에불과 하다는것이다. 다만 박 특 검이차 량 을 제공받은 즉 시대금을 지 급 하려했고 실제로지 급 했다는 점 이입 증 되면,경찰 판단이달라질가능성은있다. 박특 검 측 은 “ 특 검은공직자가아 닌 공무수행사인 ( 私人 · 민 간인 ) ”이란 점 을 강 조하고있다.201 8 년 5 월 특 검 팀 이 발 간한 ‘ 국 정 농 단 특 검법해설’에“ 특별 검 사는 국 가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이아니며, 특 검은 특 검법 에규정된공적업무를수행하는사인이 고단지 벌 칙적용에대해서만공무원으 로의제되 므 로공무원이아니라고해 석 된다”고적시된 점 을근거로 든 다. 권 익 위가 특 검을공직자가아니라공무 수행사인으로인정할경우,청 탁 금지법을 적용한형사처 벌 이어려 워 질수있다.공무 수행사인은‘공무수행에관하여’금 품 을 받은경우에만처 벌 할수있기때문이다. 경찰이 박특 검에대해 뇌 물죄적용을검 토 한다고해도대가성입 증 이필수적이라수 사가난 항 을 겪 을것으로보인다. 경기남양주에서 5 0대여성이개에 물려 숨 진사건을수사중인경찰이이 개의주인을 특 정해수사 망 을 좁힌 것 으로확인됐다. 한 달 넘게 별 다 른 성 과를내지못해 미궁 에 빠 지는 듯 하던 수사가다시속도를내는모양 새 다. 11일 남양주 북 부경찰서에따르면 경찰은 탐 문과 시 민 제보, 사고 현 장 주변 폐쇄 회로 ( CC ) TV 분 석 등을 통 해개주인으로 보이는 용의자 4, 5 명 을 찾 아냈다. 경찰은이들을상대로 ‘남양주 살 인 견’으로불리는대형개와관련이있는 지조사중이다. 다만, 사건 발 생장소 인근의불법개 농 장주인은견주가아 닌 것으로결론 내 렸 다.이주인은 사 고 초 기만 해도 ‘견주’가아니 냐 는 의 심을 받 았 지만, 수 차 례 의거 짓 말 탐 지기조사 등에서 특 이 점 이 발 견되지 않 았 다. 경찰은 추 가조사를 통 해유력한견 주가확인되면동물보호법위 반 과과 실치상및과실치사등혐의를적용할 방 침 이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엔 견주 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 놓 을 것으 로전해 졌 다. 경찰 관계자는 “ 각 계의 도 움 으로 수사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있다” 며“ 현 재조사 중인용의자정보에대 해선 밝힐 수없다”고말했다. 논란의개를어 떻 게처리할지는경 찰수사가 끝 난다음에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사고 발 생 초 기 엔 인명사고를 일으 킨 개라는 점 에서안 락 사를검 토 했지만,이에 반 대하는 민 원이 잇 따르 면서재 협 의를거 쳐 결정한다는게경 찰방 침 이다. 문제가된개는남양주시유기동물 보호소에 격 리돼있다가최근다 른 장 소로 옮 겨 졌 다.전 국 의동물 애 호가들 이논란의개를보려고 몰 려들면서업 무가 마비되자, 경찰이거처를 옮 긴 것이다. 지난 5 월 22일남양주진건 읍 사능 리마을야 산 에선지인사업장을방문 한 5 0대여성이 몸길 이1. 5m 의개에물 려 숨 진사고가 발 생했다.이개는 사 모 예 드와 풍산 개의 잡 종견이다. 무게 가 2 5㎏ 에달할정도로 덩 치가 컸 지만, 평 소 엔 주 민 을 잘 따 랐 던것으로 전 해 졌 다. 경찰은사고 발 생직후주변 CCTV 를 분 석 하고 ‘견주를 찾 는다’는안내 문을돌리며개주인 찾 기에수사력을 집 중했다. 이종구기자 경찰, 박영수뇌물죄적용해도대가성입증난항예상 朴측“특검은공무수행민간인” 한국동물보호연합,한국채식연합활동가들이초복인11일서울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동상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개도살행위를규탄하고있다.이들은개도살을금지 하는법안의신속한통과를국회에촉구했다. 뉴시스 개도살금지법통과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