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D3 글로벌 빅테크 규제 주요 20개국 ( G20 ) 이국제조세의전 면적개정에원칙적으로합의했다.다국 적기업이얻은이익을재분배하려는그 간의목표가 실현될 목전에놓인셈이 다. 오는 10월이탈리아 로마에서열리 는G20 정상회의에서최종합의가이뤄 진다면국제조세에서혁명적변화가일 어날것으로보인다. G20 재무장관들은 9일 ( 현지시간 ) ,10 일양일간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열린 회의에서디지털세합의안을 큰 틀에서 지지하기로의견을모았다고외신이전 했다. 참석자들은 10일발표된공동성 명 ( 코뮈니케 ) 을통해“수년간의논의끝 에더안정적이고더공정한국제조세제 도에합의했다”며“다국적회사가얻은 이익의재분배와 효과적인글로벌최저 한세 ( minimum tax ) 라는두가지핵 심내용을지지한다”고밝혔다. 디지털세합의안은 다국적기업에대 해최소 15%이상의법인세율을도입하 는한편구글과페이스북등과고정사업 장이없는기업들이서버가있는본국뿐 만아니라실제이윤을내는국가에도세 금을내도록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 다.이미지난1일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 방지대책을논의해온협의체인경제협력 개발기구 ( OECD ) G20 포괄적이행체계 ( IF ) 가참여국139개국중130개국의서 명을받아공개한내용이기도하다. 주요국재무장관들은G20 재무장관 들이글로벌 조세개혁안에지지를 보 낸것에대해역사적인일이라고평가했 다. 재닛옐런미국재무장관은이제안 이‘자멸적인국제조세경쟁’을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혁안은 세부 핵심사안에대한 OECD 차원의추가 조율을거쳐오는 10월 30, 31일로마에 서열리는G20 정상회의에서최종합의 가이뤄질예정이다. 한편, 이회의에참석중인 홍남기부 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0일 ( 현지시 간 ) 동행기자단과의간담회에서이각 국에대한‘디지털세’배분비율을“ ( 제안 범위의가장 낮은 수준인 ) 20%에서시 작하자고제안했다”고밝혔다. 김진욱기자·세종=박세인기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참석차이탈리아베니스를방문한홍남기(맨왼쪽)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9일아르세날레회의장에서재닛 옐런(맨오른쪽)미국재무장관과면담하고있다. 기획재정부제공 글로벌 패권을 놓고 사사건건 각축 중인 미국과 중국 간에이심전심현안 도없지않다.규제사각지대에서시장을 독과점하며덩치를키워가는정보기술 ( IT ) 기반거대기업들을상대로‘더는관 용을 베풀지않는다’는게최근 미중의 공통각오다. 조바이든미대통령은 9일 ( 현지시간 ) 백악관에서기업지배력제한을위한독 과점단속등규제강화가주요목표인 ‘미경제의경쟁촉진에대한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날연설에서바이든대통령 은수십년간많은시장에서경쟁이 약 화 해부의 불 평등이 확 대 됐 다며“독과점 업체들의 폭 력적행위에대한관용은더 는없다”고일 갈 했다. 이 번 행정명령에는 7 2개의반 ( 反 ) 경쟁 적관행개 선 과 단속계획이담 겼 다. 기 술과의 약품 , 농 업등여 러산 업분 야 가 대상이지만 구글과 아마 존 , 페이스북, 애플 등 IT 분 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타깃 이라는게중 론 이다. △ 온라인 장 터 에서벌어지는부 당 한경쟁등독점 사업관행의규제 △ 대 형 IT 플랫폼 에서 이뤄지는 불 공정한 데 이 터 수 집및감 시 관행규제 △ 지배적인 터넷플랫폼 이추 진하는합 병 이 나 작은경쟁사인수의 철 저한 검증 등이반 ( 反 ) 독점규제담 당 기 관인연방거 래 위원회 ( FTC ) 에요구된의 무다.바이든대통령은백악관에경쟁위 원회를설치해행정명령이행상 황 을 감 독 할 방 침 이다.미일간월스 트 리 트 저 널 은“ 향후 FTC가IT 공 룡 들의시장지배 력을제한하기위해어 떤 규제들을동원 할 지윤 곽 이예고 됐 다”고 짚었 다. 의사 결 정속도가 빠른 권위주의국 가 중국의조치는이미예고 수준을 넘 어 섰 다. 10일관 영 신화통신에 따르 면, 중국의국가시장 감 독총국은자국양대 인 터넷 게 임생 방 송 플랫폼 인 후야 ( 虎 牙 ) 와더 우 위 ( 斗魚 ) 의기업 결 합을금지 했다. 중국 당 국이인 터넷플랫폼 기업 을상대로합 병 을 막 은건 처음 이다. 시 장에서는시장점 유 율이각각 4 0%,30% 에 달 하는 두 회사의합 병 이성사될경 우 이용자가 3 억 명에 달 하는 100 억달 러 ( 11조5,000 억 원 ) 가치의 초 대 형 인 터 넷 게 임 스 트 리 밍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 었 다. 양사가중국최대인 터넷 기업인 텐센 트 ( 騰迅·텅쉰 ) 의계열사인만 큼 중국정 부가시도중인‘IT 공 룡길 들이기’의일 환 일 가 능 성이 크 다. 알 리바바와 텐센 트 등중국의거대IT 기업은자기주력 사업에 머 무 르 지않고 다양한 신사업 에과 감 하게 투 자하며인 터넷영 역전반 의 영향 력을강화했다. 11일관 영환 구 시보는 “이 번 조치는 독점을 용 납 하지 않 겠 다는 당 국의강력한 경고”라고평 가했다. 체제와이해관계가서로다 른 양국의 행동양상이이 렇 게비 슷 한건 빅테크 의 독과점과‘ 갑 질’이국가에대한도전성 격 을 띠 기 때문 이다.그간규제 허 점을 파 고 들어독과점과탈세,개인정보 유출 등 부 당 행위를저질 러 온 빅테크 들을총대 를 메 고 맨앞 에서 압박 해온 유럽 연합 ( E U ) 에양국이‘디지털세’ 합의 ( 구글등 고정사업장이없는기업이서버가있는 본국뿐아니라실제이윤을거두는국가 에도세금을내게만든다는내용 ) 로 힘 을 실어준것에도이런배경이 크 게작용했 다는분석이다. 권경성기자 자국기업을 옥죄 는중국의 폭 주에거 침 이없다. 해외 증 시상장권한을 당 국 이틀어 쥐 더니국내기업간합 병 에도이 례 적으로 제동을 걸었 다. 국가가 앞 서 고 민 간은 따 라가는 ‘국진 민퇴 ( 國進民 退 ) ’기조가부 쩍 강화 되 고있다. 중국의사이버 감 독기관인국가인 터 넷 정보 판 공실 ( C A C ) 은 10일 ‘인 터넷 안 전심사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보안법, 사이버보안법, 데 이 터 보안 법에 따 라 100만명이상가입자정보를 보 유 한기업이해외상장 할 경 우 반 드 시 심사를 거쳐 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정보기술 ( IT ) 애널 리스 트 류딩딩 ( 劉丁丁 ) 은 “중국에는 사용자가 1,000 만명,심지어1 억 명이 넘 는IT업체가차 고 넘친 다”며“100만 명이라는기준은 사실상 해외기업공개 ( I P O ) 로 자금을 조 달 하려는모든중국기업들이보안 검 열을 통과해 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 했다. 금 융 정보업체리피니 티브 에 따르 면지난 1년 6 개월간 중국기업의미 증 시I P O 규모는 1,0 6 0 억달러 ( 약 121조 8 ,000 억 원 ) 에 달 한다. 지난 달 30일 뉴욕증 시에상장했다가 조사를 받고있는 중국최대차 량 공 유 업체디디추 싱 은 갈 수록 궁 지에 몰 리고 있다. 홍 콩 사 우 스차이 나 모 닝 포스 트 ( S C MP ) 는 중국 당 국자들을인용, “이 번 상장을의도적기만행위로인식하고 있다”며 ‘양 봉음 위 ( 陽奉陰違 ) ’라는 표 현을 거 론 했다. 정부 방 침 에 순 종하는 척 하면서속으로는 딴 마 음 을 먹었 다 는것이다. 중국의‘배신자’로 낙 인 찍 은 셈이다. 중국 국가시장 감 독총국은게 임 방 송 시장 점 유 율 1위 후야 ( 4 0% ) 와 2위더 우 위 ( 30% ) 의 합 병 도 무 산 시 켰 다. 두 업체는중국온라인게 임 시장의 4 0%를 차지한 텐센트 의자회사로, 합 병 이성 사될경 우 점 유 율은 8 0%로 치 솟 고이 용자 3 억 명, 100 억달러 ( 약 11조5,000 억 원 ) 가치의 초 대 형 온라인게 임 스 트 리 밍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관심을 모 았다.디디가 콰 이디에이어 우 버차이 나 를인수해 몸집 을 불 리며시장을 장악 했다가 끝내 당 국의 철퇴 를 맞 은 사 례 와 닮 아있다. 중국이인 터넷플랫폼 기업을상대로 합 병 을 금지한 것은 처음 이다. 그간 알 리바바 등 다 른 기업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남용 할 경 우 벌금을내는 데 그 쳤 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G20, 글로벌조세개혁안원칙적합의$“다국적社이익재분배지지” 으르렁대던美·中 ‘IT 공룡 무관용’ 독과점규제는 통했다 최소 15%법인세율도입등골자 10월정상회의서최종합의남아 美옐런“자멸적조세경쟁종식을” 1. 미국뉴욕증시에상장했다가당국의철퇴를 맞고있는중국최대차량공유업체디디추싱 본사. 베이징=AFP연합뉴스 2. 중국광둥성선전의텐센트본사앞을 시민이지나가고있다. 선전=AFP연합뉴스 1 2 바이든,美경쟁촉진행정명령서명 데이터수집규제·합병인수검증등 애플·구글등 IT빅테크핵심타깃 “독과점업체폭력, 더는관용없다” 중국은플랫폼기업합병도막아 독과점, 국가향한도전으로간주 체제다른양국비슷한규제합심 해외증시상장 땐 보안 송곳검열 中, 사실상 모든 IT기업에‘대못질’ ‘가입자100만이상’기업해외IPO 정부심사거치는개정안발표 美뉴욕증시상장‘디디추싱’ 25개앱다운로드금지명령 홍남기총리, 繟 옐런재무장관과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