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D8 與 대선 경선 진출 6면 확정 2021년7월12일월요일 Ԃ 1 졂 ‘ 莃샎컮쫂폖찒몋컮멾뫊 ’ 펞컪몒콛 본경선의최대변수는 ‘반 ( 反 ) 이재명’ 후보단일화성사여부다.이전대표와 정전총리가 손을 잡으면이지사에게 상당한타격을입힐수있지만,양측모 두“단일화를말하긴이르다”는입장이 다.이달 6, 7일실시된리얼미터·오마이 뉴스 조사에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50.3%가민주당대선후보로이지사를 선택했다.이어이전대표 ( 30.5% ) , 추미 애전장관 ( 10.3% ) ,정전총리 ( 4.2% ) 순 이었다.여권관계자는“2,3위지지율합 계가이지사를 위협할 수준이되면단 일화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것”이라 고했다. 이전대표측은“지금은이지사와‘양 강구도’를만드는게시급하다”는입장 이다.이지사가최근 ‘바지내릴까요’ 등 의발언으로 다소 흔들리는 사이이전 대표가 상승세를 탄 것으로최근각종 여론조사에서나타나고있다. 본경선의향배를 좌우할 1차 분기점 은이달 5~11일모집된 1차선거인단의 투표결과가 발표되는 다음 달 15일이 될전망이다.이후 2차선거인단투·개표 ( 다음 달 25~29일 ) 와 3차선거인단 투· 개표 ( 9월1~5일 ) 가이어지는데,1차개표 결과에따라 2, 3차투표표심이요동칠 수있다.1차투표에서선두주자의대세 론이입증되느냐, 1, 2위의박빙구도가 확인되느냐에따라후보단일화추진여 부가갈릴것이다. ( ) ( ) ( ) ( ) 이준석 ( 사진 ) 국 민의힘대표가 11일 ‘작은정부론’을 띄웠 다.지 난 6일여성가 족 부 ( 여가부 ) 폐 지주장에힘을실은것 이논란을 부르자, 통일부 폐 지까지 얹 어‘작은정부론’으로전선을확대했다. 정부 부 처 개 편 은 정부 조 직 의 뼈 대 를고 쳐 세우는대공사로,명확한 철학 · 비전을 갖 고 신중하게고민 해 야 할 주 제다. 하지만이대표의 특 정부 처폐 지 론은다소 즉흥 적인데다,정치적·이 념 적 논 쟁 에 물 들어있다는지적이무성하다. ‘작은정부’와 ‘부 처 개수가적은정부’를 같 은개 념 으로보는것도문제다. 공공 의 영 역에 능력 주의·시장주의 잣 대를적 용하는것도위 험 한발상이다. 이대표는여가부와 통일부가 ‘성과’ 가 별 로 없 어서불 필 요하다고본다. 그 는 “여가부를 둔 다고 젠 더갈등이 해 소 되지 않 는것 처럼 , 통일부를 둔 다고 통 일에 특별 히다가가지도 않 는다” ( 10일 페 이스 북 ) 고했다.“성과와 업 무 영 역이 없 는조 직 이관성에의 해 수 십년 간유지 되는 게공공과 정부의방만이고 혈 세 낭 비”라고도했다. 그 러나 이 대표가 말한 ‘성과’가 무 엇 인 지부터 불분명하다. 정부 부 처 를 비 롯 한 공공 부문의 성과는 정 량 적기준만으로 따 질 수 없 다. 국 민 의힘대변인을 토 론 배 틀 로 뽑았듯 각 부 처 를성적으로줄세 워존폐 를결정하 는것은불가 능 하다는 얘 기다. 소수자 보 호 와 통일 준비는 당장의 성과가 숫 자로 나타나지 않 아도 국 가 가 책임져 야할 영 역이다.전 직 통일부고 위관계자는“ 환 경부가있어도지구 온난 화가 날 로심각 해 지는데, 그 러면 환 경부 도 없 어 져 야하느냐”고반문했다. 이대표는 외교 부가통일부 업 무를흡 수하면된다는 논리를 폈 지만, 남북 한 이분단 국 가라는현실에서 북 한은 외교 의대상이될수 없 다. 권 영 세 국 민의힘 의 원 은“통일부가할일은당장통일을 이 뤄 내는 게아니라 분단을 극복 하는 과정 속 에서 남북 한 교류 협 력 을 담 당 하는 것이다. 국 정은 수 학 이아니고인 수분 해 하 듯 나 눠 줄 수 없 는일”이라 며 이대표의주장을비 판 했다. ‘작은정부’는부 처 의개수로 규 정하는 개 념 도아니다.정부의역할과기 능 을민 간과시장에 넘 기고정부개입을줄이는 것이‘작은정부론’의의미다. 이 삼 식한양대정 책학 과 교 수는 “작 은정부를정말로 추구한다면, 모 든영 역에서정부의 규 제를줄이고민간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논의가 이 뤄져 야 한 다” 며 “최근의작은정부론은이 념 적논 쟁 ”이라고비 판 했다. 포 스 트 코로나19 시대대 응 을 위 해 ‘ 큰 정부’를지향하는것이세계적 흐 름 인상 황 에서‘작은정부’선 회 가적 절 한지 에대한 물 음도제기된다.문명재연세대 행정 학 과 교 수는 “코로나위기 극복 을 위 해 대부분의 국 가가정부 예 산과정부 개입을늘려 큰 정부로가는추세”라 며 “코로나경제위기 극복 을위 해 선각 부 처예 산과인 력 을재배치하는세 밀 한전 략 수 립 이더중요하다”라고했다. 여가부와 통일부는여성, 청 소 년 , 탈 북 자 등 소수자와 통일정 책 이라는 비 주 류영 역을 담 당하는 부 처 다.이대표 가전 체 1 8 개부 처 중두 곳 을 콕 집어 없 애자고한것에서이대표의 철학 이드러 난 다는지적도있다.이대표는 통일부 폐 지를주장하면서이인 영 통일부장관 이‘여성의 날 ’에 직원 들에게 꽃 을전달한 유 튜브영 상을저격하기도했다. 국 민의힘 수도권 지역 초 선 의 원 은 “정부부 처 개 편 이 필 요하다면모 든 부 처 의 효 율을제고 해 서 판 단할문제이지 여성이냐아니냐, 통일이냐아니냐를이 분 법 적으로갈라치기 해접 근할 문제가 아니다”고비 판 했다. 정부조 직 개 편 은차기대선과정에서 보다진지하게논의 돼 야지, 사 회 관계망 서비스 ( SNS ) 에서소모적으로 소비될 민주 순회경선충청서출항$ 6龍 “梁心부터잡아라” 김두관(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정세 균, 이재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 열린제20대대통령선거예비경선개표 식에서본선진출을확정한직후가슴에 이름표를달고포즈를취하고있다. 연합뉴스 莃 대선본경선, 우리가간다 주제가 아니다. 이 삼 식한양대 교 수는 “코로나위기 극복 을정부가주도할지, 정부기 능 을줄이고민간과연계 해 정 책 확장성을 꾀 할지등의 큰 방향을 논의 하는게먼저”라고말했다. 김지현·손영하기자 본경선레이스오른대선후보6명 양승조·최문순지지층확보숙제 1차선거인단투표결과발표후 판세 따라단일화여부갈릴듯 순회경선지역대의원·권리당원 현장서투표결과바로공개키로 <양승조지지표심> 성과없으면폐지?$이준석표‘작은정부론’, 전문가도경고등 李, 정부폐지론대선어젠다제시 여가부·통일부성과없는조직간주 “성과어떻게특정하나”의문제기 “부처숫자보다기능조정이핵심” 여성·탈북자등소수자에만공세 “정치·이념논쟁치우쳐”공통지적 30 야권대선주자들의발이꽁꽁 묶였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4차대유행으로수도권에사실상 의‘통금’이내려지면서공개행사들이줄 줄이연기됐다.민생현장방문,‘식사정 치’에도 제동이걸렸다.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먼저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시끌시끌한데,보수야권은유권자들의 관심을흡수할계기를찾지못한채‘윤 석열’이란이름석자만바라보고있다. 윤석열전검찰총장은 대선 출마 선 언 2주째를맞아활동반경을넓히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격상방침을발표한 9일을기점으 로 비공개일정을 늘렸고, 민심투어인 ‘윤석열이듣습니다’의지역일정을 일 주일간중단하기로했다. 11일부동산을주제로한세번째‘윤 석열이듣습니다’ 행사도 비공개로 진 행한 뒤논의내용을 사후에공개했다.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과 만 난 윤전총장은 “주거 안 정과집 값 잡기는정부의지만 있다면어 렵 지 않 게할 수있다는 시사 ( 조언 ) 를받 았 다”고소개했다. 다만 윤전총장은관심의불 꽃 을 꺼 뜨 리지 않 기위 해 12일 차기대선 예 비 후보로 등 록 한다. 정 책 총 괄 인이석준 전 국 무조정실장이중 앙 선거관리위를 찾아후보등 록 신 청 서를 낸 다. 다 른 주자들의일정도 재조정되고 있다. 유승민전의 원 측은 “이번주 예 정된대선출마 선언을 코로나19가 진 정될 때 까지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도 지사 직 사 퇴 기자 회견 을준비하던 원희 룡 제주지사도 당분간 방역활동에집 중하기로 했다. 국 민의힘대선후보 대 담 기획준비위 원회 가마련한당내대선 후보 초청 대 담회 역시 잠 정연기됐다. 대신 사 회 관계망서비스 ( SNS ) 가 뜨 거 워졌 다. 이들은 거의 매 일 SNS 에정 책 ·정치 메 시지를 올 려 유권자와 소 통한다. 문제는거리두기4단계가언제 완 화 될지 알 수 없 다는 점이다. 윤 전 총장 과이재명경기지사를 뒤 쫓 는 ‘추격자’ 들로선애가타는상 황 이다. 아 직 출격하지 않 은 대선주자들은 정치공 백 기를 활용 해 출마 채비를 서 두르고있다. 부 친 상을치 른 최재 형 전 감사 원 장은 대선캠프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본격적인 준비작 업 에들어 갔 다. 김동연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장관도오는 19일정치비전을 담 은 책 을 펴 내고대권행보에나선다. 강유빈기자 ( ) ( ) ( ) ( ) 野잠룡들, 달갑잖은코로나브레이크 수도권‘통금’에공개행사 줄연기 윤석열,민심투어일정일주일중단 유승민,이번주대선출마선언연기 SNS 정책메시지등 유권자 소통 전국종합 14 2021년7월12일월요일 도지사들 ‘용꿈’$내년엔 지방선거$ 도정공백 장기화 우려 “제대로된발 표 기회조차 얻 지 못 하 고 탈락 한 ‘ K 바이오 랩 허 브 ’ 유치실 패 는도지사라는 컨트롤타워 부재를상 징 적으로보여주는사례였다.” ( 전직 강 원 도 청 공무원장 모씨 ) 더 불어민주당 대선예 비 경선기간이 었 던 5일, 강 원도는 중소 벤 처기업부가 주관한 K 바이오 랩 허 브 구 축 공 모 사업 에서1차관문도 넘 지 못 하고 탈락 했다. 지역에서는최문 순강 원지사를 탓 하는 목 소리가터져나왔다.지난 달 3일대선 출마를선 언 하고대선 레 이스에합류한 최지사가도정에온전히 집 중하지 못 한 영 향 이크다는이유에서다. 여야의대선경선 레 이스에시도지사 들이 잇 따라도전장을 내밀 면서도정공 백 에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다. 당사자 들은한결같이업무공 백 을최소화하고 있다지만, 내 년 6월지방선 거 를앞 두 고 연말·연초부터시작될선 거 정국 까 지 감 안하면해당시도마다길게는 1년가 까 이지역행정에차질을빚을수있다. 지 자체공무원은 물론 주민사이에서도 걱 정의 목 소리가커지는이유다. 11일지자체,정치 권 등에따 르 면대선 레 이스를 먼저 시작한민주당에서는이 재 명 경기지사와 양 승조 충남 지사,최문 순강 원지사가예 비 경선에 뛰 어들었다. 하지만 11일발 표 된 컷 오 프 결과이지 사만예 비 경선을통과했다. 세사 람 은이 달 초예 비 경선기간에4차 례의T V토론 과1·2차국민면접,정책 언팩 쇼 등 숨 가 쁜 일정을소화했다.이들은 현 직지사신분이라연가를 쓰거 나 휴 일을 활용해일정에 참 여한것으로 알 려졌다. 하지만공 교롭 게도이기간은신종 코 로나바이 러 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이수 도 권 을중심으로확 산 된시기 였다. 정의당 소속인 송치용 경기도의원은“이지사의대 권 레 이스합류로인해 코 로나위 기상 황 에대한대처가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가장 불안 하다”고말했다. 12일부터대선주자예 비 경선등록을 시작하는 국민의 힘 에서도 현 직도 백 의 합류가예상된다.원희 룡 제주지사가대 표 적이다.원지사는 명 확한시점을밝히 지않고지사직사 퇴 의사를 내비친 데다 가 7 일 엔 서울에서지지 모 임 까 지출범시 킨 터라도정운영의불확실성이가중되 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좌남 수제주도 의회의장은“ 얼 마전부터도민들사이에 서‘원지사의사 퇴 시점은 언 제 쯤 이다’라 는 얘 기가 끊 이지않고있다”고말했다. 오세 훈 서울시장의대선출마관 측 도 끊 이지않는다. 본 인은적 극 적으로부인 하고있지만,야 권내 부에서조차“상 황 을 계속지 켜봐 야한다”는 얘 기가나온다.이 렇 다보 니 민주당이장 악 한서울시의회 를중심으로“이 런 상 황 에서오시장이 추 진하는주 요 정책들이 얼 마나동력을받 을수있 겠느냐 ”라는지적이나온다. 행정수장이대선에 뛰 어 든 시도는분 위기가 뜰 수 밖 에없다.특히 내 년 엔 3월 대선에이어6월지방선 거 가치 러 지는터 라, 선 거 국면에따른 도정공 백 이유례 없이길어질 거 란우려가 많 다.경기도의 간부급 공무원은 “지사가 도 청 을지 키 고있는것과 그렇 지않은상 황 은아무 래 도차이가크다”고말했다. 대선 후 보로서지지율이미미한지자 체장의‘외도’를 지 켜 보는 주민시선은 더 차 갑 다. 2일한국 갤럽 이발 표 한차기 대선주자적합도여 론 조사결과에는 양 지사와최지사, 원지사이 름 이없었다. 낮 은지지율 탓 에‘기 타 인 물 ’ ( 3 % ) 에포 함 됐기때문이다. 첫 임기3년차에대선 도전을선 언 한 양 지사의경우지역에서 “지사직도 하면서대 권까 지 넘 보는 게 바 람 직하 느냐 ”라는 비판 이 비 등했다. 충남 은전임안희정지사의불 명 예 퇴 진 으로 도정공 백 을 겪 은 터라 우려가 더 할수 밖 에없다. 김 용철부 산 대행정 학 과 교 수는“대선 과도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모두잡 으 려하면 집 중력이분 산 될수 밖 에없는게 현 실”이라며“중 요 한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 한 판 단이이뤄지면 그 결 과가도민에게부 메랑 이돼 돌 아 올 수있 지않 겠느냐 ”라고지적했다. 전국종합 강원도‘K바이오랩허브’탈락에 與경선참여최문순책임론나와 이재명^양승조도숨가쁜경선일정 제주도선원희룡사퇴시점說說 지지율낮은도지사외도에‘싸늘’ 최장 1년지역행정차질불가피 최문순강원지사 양승조충남지사 원희룡제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