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D6 종합 “체납자,지자체가도와야죠.” 경북도가12일‘체납징수지원단’을발 족하고 본격활동에들어간다. 악성고 질체납들이은닉한 재산을 찾아 몰수 하는체납관리단,체납징수단,체납기동 징수단이하는역할도 하지만, ‘세금을 체납하게된배경’을 먼저파악하는 조 직이다.이를통해맞춤형세정지원을하 고위기에처한가정의경우사회안전망 으로편입시킨다. 김장호도기획관리실장은“지원단은 생계형체납자들을확인하고이과정에 서전기가스 수도요금 카드대금 등을 못내고있다면그사정도챙기게될것” 이라며“이를 통해위기가정여부를 확 인하고 복지부서와연계해지사각지대 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기 대한다”고말했다. 실제최근잇따르는 고독사 등 우리 사회에충격을 준 사건의공통점은 각 종세금과전기수도통신등각종공과 금체납이라는공통점이있다.체납상황 만 잘 살펴도이들과더불어사는세상 에한발짝더다가갈수있다는의미다. 서울서초동방배에서발달장애인아들 과살다가숨진지5개월만에발견된김 모씨가 그랬고, 지난달 22일엔경기시 흥에서20·30대딸들이60대부모시신 과 생활하다 몇개월뒤세상에알려진 게대표적이다 체납징수지원단은 체납자의경제력 확인과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애로사항청취등 방문상담역할 을 하게된다.이사업이거액의자산을 현금이나타인명의로숨겨놓고내지않 는악성체납자들을 봐주겠다는 뜻은 결코아니다. 도관계자는“고의적납세 기피가의심되는체납자에대해선가택 수색·압류등강제징수를할것”이라며 “경영악화·실직등으로일시적인어려움 을겪는체납자에겐분할납부이행을전 제로체납처분 유예등을 할예정”이라 고말했다. 경북도에따르면지난해말 현재경 북지역지방세체납은 40만269건1,812 억원.이중 100만 원이하 소액체납이 94.3%인 37만7,485건에이른다. 금액 ( 48억원 ) 은적지만주민세가19만9,050 건, 생계형체납이다수일것으로 보이 는 자동차세 체납도 10만5,635건에 달한다. 경북도는이번사업에필요한인력을 청년실업자등기간제근로자로활용하 기로했다.도관계자는“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등으로 지역경제침체가장기화하고있는데착 안했다”며“청년실업자, 유학생,경력단 절여성등 104명의실태조사원이활약 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실태조사교 육을이수한이들은 우선연말까지활 동한다. 앞서지난 3월부터체납징수지원단 운영계획을수 립 하고주민 홍 보와실 무 교육,징수원 채 용등 ‘따뜻한징수행정’ 을위한준 비 를해 왔 다.이 철 우경북도 지사는 “형편이되는데도 세금을안 내 는 사 람 은 조세정의차원에서 끝 까지 징수해야 하지만, 그 렇 지한은 경우 지 자체가앞장서도울것”이라며“그들이 경제력을 회복해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 록 하는일이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과제”라고강조했다. 안동=정광진기자 경북도 “생계형체납 도와드려요” 위기가정발굴^지원한다 지방세체납94%100만원이하소액 생계곤란탓납부못하는경우다수 ‘체납배경조사’징수지원단출범 조사원방문해원인^재산등파악 위기가정은복지부서연계해지원 제주도찾은장애인관광객에‘임시주차표지’발급 장애인등교통약자들이제주여행을 위해 임 대한 렌 터카를장애인전용주차 구 역에주차할 수있는 임 시주차표지 ( 사진 ) 를발 급받 을수있게 됐 다. 제주시는제주를방문하거나여행하 기위해찾은 장애인등 교통약자의이 동 권 을보장하기위해장애인전용주차 구 역에주차가가 능 한 임 시주차표지를 발 급 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고12일 밝혔 다. 임 시주차표지발 급 대상은 기 존 장 애인 주차표지를 발 급받 은 장애인으 로, 도내 읍 ·면·동주민 센 터에서 렌 터카 임 차계약서를제 출 하면 임 시주차표지 를발 급받 을수있다. 임 시주차표지는 대여한 차 량 을 반 납할 때 직 접폐 기하 면된다. 장애인전용 주차 구 역에서 비 장애인 차 량 이 주차 하거나 장애 인 주차표지 가 있는 차 량 이더라도 보 행장애인이 탑승 하지않은경우단 속 대 상이다. 또 주차표지위· 변 조나 양 도·대 여등부정사용,주차방해행위등도 마 찬 가지다. 불 법 주차는과태 료 10만원, 물 건을적 치 하거나주차 구 역2면이상 주차방해시과태 료 50만 원이부과된 다.주차표지부정사용행위는최대200 만원의과태 료 가부과된다. 시는 앞서지난 5월말까지장애인전 용주차 구 역불 법 주·정차나 주차방해 등위 반 행위를단 속 한결과모 두 2,419 건을적발하고,과태 료 2억5,000여만원 을부과했다. 제주=김영헌기자 강원 춘천 지역수 돗물 공 급 이나 흘째 차질을 빚 으면서시민들의불 쾌 지수를 높였 다. 사상초유의수 돗 물 대 란 이이어지자 곳곳 에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아우성이터 져 나 왔 으며, 춘천 시행정에대한 신 뢰 도 바 닥 으로 떨 어 졌 다. 이재수 춘천 시장은 12일 오 전시 청 브 리 핑룸 에나와 “ 책임 을통감하 며보상에최선을다하겠다”고고개 를 숙였 다. 지난 9일소 양 취수장 펌프밸브 파 손 으로시 작 된수 돗물 대 란 이나 흘 째 이어진데따른사과 였 다.이날 춘 천 에선 남 산면6개 마 을을 비롯 해서 면과 남 면지역6개 마 을의 물 공 급 이 제대로이 뤄 지지않 았 다. 뿐 만아니 라 퇴 계초교 등 4개학교 급식 이중 단 됐 다.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 비 스 ( SNS ) 와 커뮤 니 티 게시 글 을통해 춘 천 시대 응 을 꼬집었 다. 우선지난주 금요일 ( 9일 ) 춘천 시의단수알 림 이 너무 늦었 고, 토 요일 ( 10일 ) 과일요 일 ( 11일 ) 엔 흙탕물 이나소독약이 많 이 섞 인 물 이나 오 는데도사용을자 제하라는 원 론 적대 응 에그 쳤 다는 비판 이다. 그사이시민들은 찜 통더위 속 에서 제대로 씻 지도 못했고,일부 고지대 에선 물구 하기전 쟁 이 벌 어 졌 다. 주 말을맞은 음식 점은난데 없 는 물 부 족 때 문에 ‘초복 특 수’를 고스 란히 날려 버렸 다. 일부 SNS 에선 수도 꼭 지를 틀었 더니 콜 라 ( 검 은 물 ) 와이 온음료 ( 파 란 색 물 ) 가나 왔 다는조 롱섞 인 글 까지 등장했다. 석 사동에사는 박 모 ( 48 ) 씨는“ 물 이 없 어화장실에도가지못 하는 심정을 아 느냐 ”고 분통을 터 뜨렸 다. 이재수시장은“ 탁 수문제해결을 위해수질안정화위원회를 긴급구 성 하겠다”며“최대한 빠 른 정상화와 재발방지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 고 밝혔 다. 박은성기자 “수도꼭지틀었더니흙탕물이쏟아져” 찜통더위속춘천, 나흘째수돗물대란 경북형체납징수지원단대표들이이철우(가운데)경북도지사와함께복무선서문을들어보이고있다. 경북도제공 12일강원춘천시남산면마을에수돗물이끊겨살수차를동원해물을공급받고있다. 연합뉴스 대전을 첨 단 국 방산업과연 구 ·개발중 심지로 만들기위한 ‘안산 첨 단 국 방 융 합클 러스터조성사업’이본격화한다. 12일대전시에따르면 국토 교통부가 해 당 사업의산업단지지정계획을 승 인, ‘2021년대전시산업단지지정계획’에 반 영·고시했다. 이에따라시는한 국 산업은행 컨 소시 엄 과 함께 민관공동개발방 식 으로 1조 4,000여억원을 투 입, 2025년까지지역 전 략 산업과 국 방산업을연계해산업용 지공 급 ,연 구 시 설 , 주거지원, 공공기 능 등을 한 곳 에 집 적한 첨 단 국 방 특 화산 단을조성할계획이다. 안산 첨 단 국 방 클 러스터는대전유성 구 외삼 차 량 기지 ~남 세종 IC 인근북유성대 로인근일원약167만 ㎡ 에조성된다.이 곳 엔 첨 단 무 기체제와관 련 된적 외 선 센 서와 광 학카 메 라,드 론 등의분야150여개기업 및 연 구 기 능 을유 치 할계획이다. 이를중심으로대전을 첨 단 국 방산업의 허브 도시로만들기위해 군 수사 령 부, 국 방과학연 구 소등 국 방관 련 기관은 물론 , 대 덕 연 구 개발 특구 와 협 력할계획이다. 시는이사업을통해생산유발효과만 약 2조5,900억원이발생하고,1만5,000 여명의고용 창출 효과도거둘것으로 추 정하고있다.시관계자는“연내해 당 지역의그 린벨트 ( 개발제한 구 역 ) 해제절 차를 마무 리 짓 고, 내년하 반 기에는 보 상에착수할계획”이라고말했다. 시는앞서 2015년사업계획발표 후 민자공모과정에서한화도시개발과의 협 상을진행했지만결 렬됐 다.이 후 사업 을공공개발로전 환 했지만지난해 5월 한 국토 지주택공사 ( LH ) 마 저 포 기하면 서난항이이어지자민관공동개발로 추 진방 식 을 변 경,정부에산업단지지정계 획을신청했다. 고현 덕 시일자리경제 국 장은“안산 첨 단 융합클 러스터는산업용지부족에따 른 향토 기업유 출 을방지하는데도기여 할것”이라고말했다. 대전=최두선기자 김영록(앞줄왼쪽다섯번째부터) 전남지사, 이승옥강진군수,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이12일강진군마량해역전복양식장을찾아이번장맛비로폐사한전복 을살펴보고있다.전남도는지난주이지역에내린집중호우로민물이바다로유입되면서2,200만마리의전복이폐사한것으로집계했다. 전남도제공 대전‘안산첨단국방클러스터’조성속도 국토부산업단지지정계획승인 2025년까지민관 1.4조원투입 무기연구^기업150개유치목표 더운날씨로 물 소 비 가타지역에 비 해 많 은 대 구 시의‘취수원다 변 화’ 계획에 파 란풀 이들어 왔 다. 해 평 취수원건 립 의 최대 걸림돌 이 던 경북 구 미해 평 주민들 이12일대 구 시의요 구 를수용하겠다는 집 회를 열었 다. 환 경단체와 일부 구 미 주민들이 반 대입장을보이고있으나,대 구 시가 상생발전기금 100억원을 내놓 기로한데다 구 미시도대 구 시계획에 협 조하겠다는입장이어서난관은모 두넘 어 섰 다는 평 가다. 해 평 취수원상생주민 협 의회등 해 평 주민20여명은이날 구 미시청앞에서기 자회견을 열 고 “대 구 취수원의해 평 이 전을수용하라”고 촉구 했다. 주민들은 “40만 구 미시민중형제자 매 자 식 을대 구 에 두 고있지않은 사 람 이 얼마 나 되 냐 ”며“상수원보호 구 역등재산 권규 제 도확대되지않는다고정부가보증했으 니 반 대를위한 반 대는그만해야한다” 주장했다.이들은 또 “해 평 취수장인근 주민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 지못했고, 시간이 멈춘 것처 럼 동 네 엔 빈집 이 즐비 하다”며“각종발전계획에서소 외 된해 평 지역을위해현실적인방안을강 구 해 야한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 구 미시는 그동안 수 량 부족으로 낙 동강공업용수공 급 에차질이 빚 어질수 있고,취수원인근주민들의재산 권 침해 우려를들어대 구 취수원이전에 반 대했 다. 하지만최근취수원다 변 화를 내용 으로하는 ‘ 낙 동강통 합물 관리방안’이 발표되면서 찬 성으로기울어 졌 다. 이날 구 미시청앞에는 구 미도개면주 민들이 “ 환 경부의 낙 동강통 합물 관리 용역결과를 원 천무 효화하라”며대 구 취수원다 변 화에 반 대하는맞불시위를 열 기도했다. 구미=김재현기자 구미해평주민들“취수원수용”$대구시, 취수원다변화실마리 상생협,대구시요구수용집회열어 “지역발전위해현실적방안찾아야” 대구취수원이전을반대해오던경북구미시해평취수장인근주민들로구성된상생주민협의회측이12 일구미시청앞에서정부의대구취수원구미이전안에대한찬성입장을밝히자이에반대하는도개면주 민들이몰려와충돌하고있다. 뉴스1 장맛비에전복2200만마리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