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저녁없는삶 ‘재건축 2년실거주의무’ 1년만에없던일로 2년을거주해야재건축단지조합원자 격을주려던정부의규제방안이1년만 에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 실거주 의 무를채우기위해집주인이애꿎은세입 자만 쫓아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게 이 유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부동산 규 제방안이허물어진것은처음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실거주를 선택한 집 주인과그로인해거주지를옮긴세입자 들이적지않아시장혼란은불가피해졌 다.12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국토법 안소위를열어조응천더불어민주당의 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중재건축조 합원에게실거주의무를부여하는내용 을빼기로했다. 정부가지난해‘6·17 대책’을통해실 거주의무를예고한이후시장에선부작 용이속출했다. 다른곳에살았던집주 인이 2년실거주를위해세입자를내보 내고 직접 들어와 사는 사례가 늘었다. 이후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 권제, 전·월세상한제)도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부추겼다.당정이2년실거주의 무폐지를결정했지만,실거주를위해낡 은집으로들어간집주인들은분노하고 있다. 김지섭·최다원기자 수도권오늘부터4단계적용고삐에 본격휴가철맞아피서객유입늘어 델타변이도급증,알파변이의2배 1인가구확진자재택치료까지검토 “6시부터 3명 이상 모임이 불가합니 다.”코로나19 확산으로사상초유의‘3 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령’이 발동되기 30분전인12일오후5시30분, 서울강 남역인근의한대형프랜차이즈커피전 문점. 코로나19 안내 방송이 나오자 3, 4명씩모여있던손님들이가방을싸고 자리를뜨면서빈테이블이생기기시작 했다. 두어 차례의 방송에도 꿋꿋하게 자리를지킨이들은휴대폰에눈을고정 한채주변에시선한번주지않는1인손 님이거나 들릴락말락 크기로 이야기하 는커플들. 오후5시45분. 출입문앞에있던직원 은가게로3인이상무리를지어들어오 는이들에대해‘검문검색’을했다.“가 족이신가요?” “네” “가족관계증명서있 나요.”잠시 실랑이가 이어지는 듯했지 만, 아이둘의어머니로보이는중년여 성은아이들과함께6시반이넘도록앉 아서빵과음료를먹고자리에서일어났 다. 매장 직원은“주민등록등본으로 확 인해야했지만, 손님들은여권을제시했 다”며“소란피우기가싫어입출국스탬 프날짜를보고자리를줬다”고말했다. 비슷한시각서울홍익대입구. 3, 4명단 위의 직장인들이 눈에 띄었지만, 모두 약속이나한듯“집에간다”며귀갓길을 재촉했다. 6시이전에도‘이곳이홍대입 구가 맞나’싶을 정도로 인적이 드물었 지만, 오후6시가지나자지금까지볼수 없는풍경이펼쳐졌다. 퇴근인파가어느정도정리되자거리 에남은것은어두운표정의자영업자들 이었다. 근처에서중국집을운영하는고 모(47)씨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믿기 지않는듯한표정으로”사람이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고 되묻 기도했다.홍대입구상권특성상커플손 님이많지만, 3, 4인단위손님이3분의1 가량을차지한다. 오후 6시광화문과종각인근도심. 한 산한식당가와달리버스정류장인근인 도는 붐볐다. 귀가를 서두르는 퇴근 인 파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다. 한 직장인 은사람이몰릴것같아사무실에서일 찍 나왔는데도 이렇다”며 인상을 썼다. 실제이날오후5시20분부터광화문과 종각일대의버스정류장은퇴근하는인 파로 북적였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들은이미만석이었다. 손성원기자 ㆍ ㆍ 당정“집주인이세입자내보내고들어와” 규제허물어져시장또한번혼란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