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4일 (수) D 허위보도에징벌적손배 與“이달중입법마무리”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與“100%”당론,洪반기…산으로가는추경 재난지원금싸고여야정충돌 與,당정합의뒤집고“전국민지급” 홍남기는“따르기어렵다”배수진 野는여야대표합의번복다음날 이달중처리를계획중인올해 2차추 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정 간의 극 심한 의견 충돌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당정 합의를 뒤집 고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을추진하기 로해, 추경원안고수를주장하는정부 와여당의갈등수위도높아지고있다. 추경을수정하자는데동의한여야입 장도각론으로들어가면다르다.여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관철에무게를 두고 있지만,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 확 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야 대표가 전 일‘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에합의했 다가, 100분만에번복하는촌극이벌어 진 것도 이런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결과 다. ★관련기사4면 서로접점을찾기어려운여야정간갈 등이 지속되면서, 향후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큰진통이불가피할전망이다. 특히당정간갈등이단기간에해결되지 않으면지난해처럼홍남기부총리의거 취론이또부각될가능성도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국회기획재정위에출석해“전국 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동의하지 않는 다”고답했다. 그는“국회에서합의하면 정부는 따라가는 것”이라는 우원식 민 주당의원의지적에도“재정운용은정 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정면으로맞서기도했다. 여당은이날소상공인지원강화와함 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철을 위 해 홍 부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홍 근 민주당 의원은“(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국민의뜻을정부가수용해 야한다”고주장했다. 민주당은재원마련을위해 2조원규 모의국채상환을미뤄야한다는주장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추경까지 해서국채를갚아야할만큼심각한상 황이냐”고홍부총리를압박했다. 야당도정부에추경조정을요구했다. 하지만소상공인에 대한 두꺼운 지원이 우선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 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무 상환 을미루는데에도반대했다. 추경호국민의힘의원은“추경안범위 내에서우선순위를 조정해 경제 활동에 타격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며“추가로 적자국채 발행을 하거나 당 초계획했던채무상환을없던일로하고 돈을당겨써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세종=박세인기자·박준석기자☞4면에계속 더불어민주당이‘언론개혁’일환으로 추진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입법절 차에 본격 착수했다. 여러 부작용 우려 에도당지도부는이달중입법을마치겠 다고공언하고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민 주당주도로징벌적손해배상제를비롯 한언론중재법개정안3건을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중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법안은고의적또는중과실을동반해 허위보도를한언론사등에피해자가입 은 손해액의 3~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 상을강제토록했다. 법안은고의·중과실을추정할수있는 요건으로△취재원발언의허위·왜곡인 용△법률위반△정정보도이전기사의 복제·인용보도△제목왜곡보도등을 적시했다. 이성택·강진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