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Ԃ 1 졂 ‘ 핺빪힎풞믖펺퍊헣 솚 ’ 펞컪몒콛 그러나정부는이미제출한추경안을 대폭 수정하는 데에반대하고있다. 큰 틀은그대로가져가되코로나 4차재확 산으로인한 방역강화예산, 사회적거 리두기강화에따른소상공인손실보 상 예산에대해서만 국회와 상의할 수 있다는입장이다.전국민재난지원금지 급은 물론신용카드캐시백예산 활용, 국채상환 철회등에대해서는 협상할 여지가없다는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어려움을 뒷받침 하기위해 ( 캐시백이 ) 필요하다는데대 해지금도변함이없다”며“금액은유지 하고 8~10월에시행하려던것을 9~11월 에하는 등 방역과 관련해시기를 조정 할수있는문제”라고설명했다.국채상 환과관련해서도“국채시장에미치는영 향도있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상환을 결정한것”이라고말했다. 여야정간의주장이평행선을달리자 국회추경심의자체가한치앞도내다 볼수없는안갯속으로빠져들고있다. 이런와중에민주당은이날최고위원회 의를개최해‘소득하위80%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기존 당정합의 를뒤집고 ‘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합의가 한순간 에파기되자정부는사태파악에분주한 모습이다.정부고위관계자는 “추경안 변경과정에서정부도엄연히거부권을 가지고있다”며불편한심기를드러내기 도했다. 당정간갈등수위가높아지자홍부 총리가지난해처럼거취를걸고‘행동’에 나설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홍부총 리는지난해11월주식양도소득세부과 기준인대주주요건강화논란때도“정 책신뢰성이훼손된것에책임을지겠다” 며사표를낸바있다.그는올해첫추경 에서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주장이나 오자도덕경의‘지지지지’ ( 知止止止·그침 을알아그칠곳에서그친다 ) 를인용하 며자리에연연하지않겠다는의지를내 비치기도했다. 추경갈등 깊어지는당정$ ‘홍남기거취론’에다시쏠린눈 화기애애했던여야대표간첫만찬회 동은합의번복에따른책임공방만 남 긴채끝났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 표와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지급’에합의했다는발표가 나온지100분만에국민의힘에서“합의 한적없다”고번복하면서다. 양당 관계자들의말을 종합하면, 두 대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 원금 지급에합의한 것은 사실에가깝 다.양당의입장이갈리는건만찬에배 석자가없었던탓이다.전날부터오후 6 시이후 3인이상회동이금지된탓에두 대표간독대형식으로진행 됐 다. 두대 표는회동 막 바지에양당수석대변인에 게 7 가지합의사 항 을전했다.고용진민 주당수석대변인이송대표의전화를받 아 스피커폰 기 능 을 활용해 네 사 람 이 내용을 공유했다. 고 수석대변인과 황 보 승희 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를 메 모해취재진에발표했다. 재난지원금합의발표는 황 보수석대 변인 몫 이었다. 그는 “ 현 재 까 지 검토 된 안에비해 훨씬 상향된소상공인지원을 두 껍 게하는안, 그리고전국민재난재 원금을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급 시기는방역상 황 을 봐 서결정하기로했 다”고말했다. 두수석대변인은한국 일 보와의 통 화에서“송대표와이대표가 불러주는 것을 순서나 내용을 하나도 바 꾸 지않고그대로전했다”고했다. 그러나 1시간 40분만에 황 보수석대 변인은 △ 소상공인·자영 업 자보상 범 위 를 넓 히는데추가경정예산을 우 선적으 로 활용하고 △ 남는 재원이있으면재 난지원금지급대상 범 위를전국민으로 확대하는것을 검토 하자는데합의했다 고발표했다.이대표가전국민재난지 원금의전제조건으로보상 범 위확대를 제시한만 큼 조건이 충족 되지않으면전 국민재난지원금지급은성 립 하지않기 때문에‘합의’로볼수없다는취지 였 다. 이서희^박재연기자 ‘전국민지급’합의아니라는이준석$진실은? 팩트파인더 송영길^이준석독대로 7가지합의 양당대변인에스피커폰통해전달 순서^내용안바꾸고그대로브리핑 李“최종결정창구는원내지도부” 사실상 합의번복으로 볼수있어 홍남기(왼쪽)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전체회의에출석해이억원1차관과대화를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재난지원금중대패착$이준석, 리더십위기 거침없이 직 진하던이준석국민의힘 대표의리더 십 이 깊 은상처를입었다.송 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와전국민재난 지원금지급을 ‘ 덜컥 ’ 합의했다 번복한 것이자 충 수가 됐 다.13 일 국민의힘에선 ‘아 군 ’인지‘적 군 ’인지모를공 격 이이대 표를향해 쏟 아 졌 다. 이대표는 ‘ 새 정치의기대주’로 떴 다. 중대한정책결정을 일 방적으로내 렸 다 뒤집은것도,이번사태의책임을 ‘당대 변인과 언 론탓’으로 돌린 것도‘ 새 정치’ 와는거리가 멀 었다. 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과정을 직접 설명하겠다면서13 일 국회 에서기자간 담 회를 열 었다.해명이급했 다는 뜻 이다.그는“송대표와의합의는 ‘확정적합의’라기보다 ‘가이드라인’에 가 까운 것”이라며거 듭 진화를 시도했 다.“ 우 리당원내지도부와이 견 은없다” 고도했다. 재난지원금지급을위한 추 경협상은 원내대표 담 당으로, 대형 현 안은정당 ‘ 투톱 ’인당대표와원내대표 가합의해결정하는것이보 통 이다. 김 기 현 국민의힘원내대표의말은달 랐 다. 그는 ‘이대표와사전에 교감 했 느 냐 ’는기자들의 질 문에“그런 얘 기는없 었다”고했다.이어“ ( 이대표가 ) 전국민 에지원한다고 합의했다는 건 팩트 가 아 니 다”며“오해가 없었으면 좋 겠다” 고 했다.이대표의독 단 적합의 였 다는 뜻 이다. 국민의힘당 직 자는 “이대표가 정치 베테랑 인송대표를만나실수한것”이 라고했다.정부의‘전국민지급반대’에 가로 막힌 송 대표는이대표의협조를 얻 어내 돌 파 구 를만들려했다. 보수의철 학 은 ‘선 별 복지’다.전국민 에재난지원금을나 눠 주는대신경제적 피 해가집중된소상공인·자영 업 자에‘ 핀 셋 ’지원을하자는게국민의힘의 일 관된 입장이었다.전국민지급으로선회하려 면,의원총회와최고위원회등당내의사 결정 단 계를 밟 는게정석이다. 이번에전국민지급을결정하면,대선 과정에서국민의힘이선 별 복지원 칙 을 고수하기어려 워 지고,문재인정부의‘복 지 퍼 주기’를 비 판 할 명분도 흐 려진다. 국민의힘대선주자들이 격 하게반발한 건그 래 서다. 홍준표의원은 “전국민에게용 돈뿌 리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고, 원 희 룡 지사는 “독 단 적 스타일 을 보인다 면당과함 께 하기어 렵 다”고 직격 했다. 윤희숙 의원은 “철 학 의 붕괴 ”라고 비 판 했다. 평소 ‘ 쿨 함’을강조하던이대표는정 면 돌 파로 대 응 하지않 았 다. BBS 라 디 오 인터 뷰 에서“ ( 대변인들이기자들에 게설명할 때 ) 논의과정에있었던고민 이전달되지않은게아 닌 가 싶 다”고했 다. 양당 수석대변인이 브 리 핑 을 잘못 하고, 언 론이 곡 해했다고 화 살 을 돌린 것이다. 이대표의‘남탓’은 또 다른비 판 을 샀 다. 당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의원은 “대변인의역할은전달자인데여야대표 가합의하지않은것을불 쑥 말할수있 었겠 느냐 ”며“책임을 떠넘 기는건이대 표의평소모습과다 르 다”고 꼬 집었다. 최 근 들어이대표의리 스크 가차 곡 차 곡 쌓 이고있다.이대표의여성가 족 부· 통일 부 폐 지주장과 반중 ( 反中 ) 정서를 자 극 하는 언 론인터 뷰 등으로국민의힘 은연 일 시 끄럽 다. 당관계자는“국민의 힘에필요한건정권 교 체를위한‘관리형 대표’인데, 이대표가 자기정치 욕 심이 과한것 같 다”며“대선정국의당대표는 본 인이아 니 라대선주자를 빛 내 줘 야하 는자리”라고지적했다. 김지현^박재연기자 보수철학반대되는‘보편적’지원 원내지도부와상의없이덜컥합의 사태의책임은대변인^언론에돌려 국민의힘“내부철학붕괴”등발칵 “자기정치욕심과한것같다”지적 與“2조규모국채상환연기해야” 野“소상공인지원강화추경조정” 정부는추경안‘대폭수정’에반대 “방역^소상공인지원만 수정가능” 여야정평행선에추경심의안갯속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 13일국회에서송영길더 불어민주당대표와의전날밤회동과 관련한취재 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표정굳어진홍남기 D4 산으로 가는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