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D6 내년 최저임금 9160원 2022년최저임금이9,160원으로결정 됐다.이액수는 문재인정부에두 가지 불명예를안겼다.‘최저임금1만원’대선 공약이무산된데다임기중 평균인상 률이박근혜정부에미치지못하게됐기 때문이다. 13일최저임금위원회에따르면내년 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440원 ( 5.1% ) 오른 9,160원으로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 (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으 로환산하면191만4,440원으로올해보 다9만1,960원인상됐다. 올해도 예년처럼노사 간 입장 차는 끝까지좁혀지지않았다.최초안으로 1 만880원을냈던노동계는올해최저임금 ( 8,720원 ) 보다1,280원 ( 14.7% ) 인상한1만 원을 3차수정안으로냈다.최초안이동 결이었던경영계는130원 ( 1.5% ) 인상하는 8,850원을3차수정안으로냈다. 양측은더이상양보할 수없다고맞 섰고, 공익위원들은 9,030원에서9,300 원 사이를 심의촉진 구간으로 제시했 다. 결국 민주노총 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퇴장했고,남은위원들이표 결한결과찬성13표로 9,160원안이의 결됐다. 이로써2017년출범한문재인정부가 5년간 결정한 최저임금인상률은연평 균 7.2%를기록하게됐다.이는박근혜 정부당시평균인상률 7.4%보다낮다. 이명박정부 ( 5.2% ) 보다는높지만,김대 중정부 ( 9.0% ) , 노무현정부 ( 10.6% ) 보 다도낮다. 2017년대선당시문재인후보는 ‘최 저임금1만원’을공약으로내세웠다.가 계임금과 소득을 늘려소비를 확대하 고그결과경제성장을이루는 ‘소득주 도성장 ( 소주성 ) ’을 하려면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필요하다고 했다. 공약이 현실화하려면해마다 15.7%씩최저임 금을올려야했다. 임기초엔약속이지켜지는듯했다.첫 해16.4%인상에이어2018년엔 10.9% 로 2년연속 두 자릿수인상률을 단행 했다. 그러나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87%,2021년에는1.5%까지인상폭이 떨어지면서평균인상률은 7.2%에그치 게됐다. 노동계에선“지난대선에서사회적합 의가이뤄졌던최저임금1만원이지켜지 지않았다”며강력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9대대선에서더불어민주 당은 2020년,자유한국당 ( 현국민의힘 ) 은 2022년까지최저임금 1만원을실현 하겠다고약속했다”고지적했다. 2018 년사용자 측 요구를 받아들여정기상 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포함 시키는 ‘산입범위확대’가이뤄진점까지 감안하면실질적최저임금인상률은 5 년평균 7.2%보다더떨어진다는게노 동계의주장이다.경영계도정식으로이 의신청을내겠다며격앙된반응을보였 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이날입장문을 통해“최저임금근로자의약 83%가종 사하는30인미만사업장에치명적추가 부담을초래할것”이라고주장했다. 김부겸국무총리는이날 국무회의에 서“대승적차원에서최저임금위원회결 정을 수용해줄것을 노사양측에간곡 히당부한다”고말했다. 유환구기자 최저임금인상률, 朴정부 때보다 낮아$ 코로나에밀린 ‘소주성’ 시급 440원 ( 5.1% ) 인상이라는내년도 최저임금안은경제지표와코로나19 상 황이반영된것이다.최저임금이9,160원 이안 되는 근로자는 최대 355만 명정 도로파악된다.이들임금은내년1월 1 일이후 오른다. 비록 사용자위원과 근 로자위원 모두 크게반발하며일부는 퇴장까지했지만, 공익위원측은 “여론 까지고려했을 때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이 440원을 적정인상률로 산출한 근거는 경제성장률 ( 4.0% ) 에다 소비자물가상승률 ( 1.8% ) 을더한 다음 취업자증가율 ( 0.7% ) 을뺀수치다.기 획 재정부와한국은행,한국 개 발연구원 등 국내주요기관의경제 전망 치를평균 낸 값 을 사용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비 자물가가오르면적정임금도그에맞 춰 올라야 하지만, 취업자가 늘어근로자 공급이늘게되면적정임금은줄어 든 다 는 논 리다. 최저임금의산출근거는노동계와경 영계의주장이가장격 렬 하게 엇갈 리는 부 분 이다. 올해만 해도 노동계는 산출 근거로노동연구원의임금상승 전망 치 와소득 분배개 선치,산입범위 손 실보상 치 등 을사용했다. 반면,경영계는코로 나19 여파 등 정성적기준을 근거로 내 밀 어동결을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정 량 적,정성적근거를종합적으로 판 단해 단일안을제시했다고밝혔다.앙정 렬 최 임위상임위원은“지난해에비해코로나 19 상황이나아지면서예년보다경제상 황이 좋 아진것을 반영했지만, 최근 코 로나19가재확산세를보여경제 호전 세 가 크지않을것 같 다는의 견 이취합됐 다”고말했다. 올해최임위 논 의과정에서 볼 수없었 던 건 ‘협상 조 정 분 ’,‘협상 배 려 분 ’이라고 불리는 부 분 이다. 적게는 0.1%포인 트 , 많 게는1.6%포인 트 까지차지하는데,퇴 장하지않고 끝까지협상에임한 단 체 를 배 려하는 부 분 이다. 하지만 올해는 합리성이떨어진다는이유로적용하지 않았다. 내년 1월이후 최저임금인상 대상은 현재 최저임금이 9,160원에 미치지못 하는 근로자다. 고용노동부의고용 형 태별 실 태조 사에따르면최소 77만 명 ( 4.7% ) 에서최대 355만 명 ( 17.4% ) 으로 추산된다. 이정은기자 ‘5.1%인상’경제지표^코로나상황반영해산출$최대355만명혜택 13일최저임금위원회의2022년시간 당최저임금결정에소상공인과영세중 소기업들은 분 노를 넘 어 체념 에이른기 색 이 역 력했다. 최종 열 한국 편 의점주협 의회공동대표는“지난해 편 의점주들은 월평균 200만원도못가 져갔 다”며“이 미 전체편 의점주의 절 반가 량 은 알바 생 보다도 못 버 는 상황인데,인 건 비부담 은계속 늘어나 니눈앞 이 캄캄 할 뿐 ”이 라고한 탄 했다. 최대표는“이 번 최저임금 논 의에서자 영업자들은 철 저하게소 외 됐다”고주장 했다.기업들은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이 최저임금에반영되기때문에 완충효 과 가 있 지만,자영업자는인 건 비인상의파 급 효 과를 고 스란 히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표는 “2018년최저임금은 16.4%가올 랐 지만,당시엔 카드 수수 료 인하 등 의정 책 지원과점주들의근로시 간확대 등 을통해어 느 정도 버텨낼 수 있 었는데, 지금은 더는 내 릴 수수 료 도, 더는 늘 릴 점주들의근로시간도없다” 며 답답 함을 토 로했다. 영세중소기업의상황도다르지않다. 경기도에서 섬 유 염색 업 체 를 운 영하는 장용준대표는“지금당장주 52시간제 적응도 벅 찬데, 최저임금인상까지 겹 치 는 내년엔어 떻 게 돌 파구를 찾 아야 할 지 막막 하다”고하소연했다.장대표는 “대부 분 의50인미만영세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적용받는사 람 들은 외 국인 근로자”라며“물론이들이더나은 삶 을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여 건 상 오 히려내국인 숙련 공들의임금은올려주 지못하는현실이안 타깝 다”고 전 했다. 그는급격한임금인상은정부의일자 리 창 출정 책 과도상반된다고도지적했 다.“ 스 마 트설 비도입에따라 5년 전 만 해도 직 원 수가 85명이었지만, 지금은 50명도 채 안된다”며“일자리의질은 개 선 될 지모르지만,결과적으로일자리가 늘어나진않는다”고말했다. 경제단 체 들 역 시이날일제히 논 평을 내고최저임금인상을한 목 소리로비 판 했다. 전 문가들도 이 번 최저임금 인상 에대해서영세소상공인 · 중소기업이감 당하기는어려 운 결정이라는데 뜻 을 같 이했다. 성 태윤 연세대경제 학 부 교 수 는“5.1%인상이라는수치는아주높다 고할 순 없지만,코로나19에따른대면 소비위 축 이심 각 한상황에서는감당하 기힘 든숫 자”라고평가했다.성 교 수는 이어“급격한인상, 지 역별· 산업 별 고려 없는일 괄 적적용 등 이부 작 용의원인” 이라며“이미한계에도 달 한이들이거 세게반발하는 건 당연한일”이라고진 단했다. 김경준기자 “편의점주절반, 알바생보다못버는데” “주52시간적응도벅찬데어떻게버티나” 13일서울송파구무인편의점에서시민이셀프계산대에서물건을구입하고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한숨 경제단체들“코로나로이미한계”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1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9차전원회의에서내년도최저임금을9,160원으로의결한뒤모니터에표시된최종표결결과를 확인하며회의장을나서고있다. 세종=뉴스1 文정부평균인상률年7.2%그쳐 ‘최저임금 1만원’공약실현위해선 매년 15.7%씩인상해야했지만 코로나여파로인상폭뚝떨어져 노동계^경영계모두강력반발 노동계^경영계산출근거싸고대립 올해는‘협상단체배려’적용안해 < 짣믊헣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