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D8 사회 금품수수 검사 휴대폰 잠금벽에막힌 ‘가짜 수산업자’ 사건 경찰이‘가짜수산업자’김모 ( 43 ) 씨로 부터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하고도 20일 넘게잠금 을 풀지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 휴대폰은 삼성갤럭시S21 모델로임의 로잠금해제를시도할경우초기화돼저 장된정보가 모두 삭제되는 것으로전 해졌다.경찰은A검사휴대폰에김씨와 A검사사이의커넥션을보여줄증거가 다수담겨있을것으로보고있다. 경찰 은A검사가잠금해제협조를계속거부 할 경우, 사전구속영장 신청도 배제하 지않고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는지난달 23 일A검사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와관 련해A검사의검찰청사무실과자택을 압수수색하고휴대폰과컴퓨터등디지 털기기를압수했다. 경찰은A검사휴대폰을입수한뒤분 석을시도했지만비밀번호가설정돼있 어이날까지암호를 해제하지못했다. ‘스모킹건’으로 평가받는 핵심증거물 을 확보하고도, 디지털포렌식을 못하 고있는것이다. A검사의휴대폰은 삼성전자 갤럭시 S21 모델이다.지금까지갤럭시휴대폰 은아이폰과달리수사기관에서포렌식 기법을통해피의자협조없이도잠금해 제가가능했지만,갤럭시S21 등최근삼 성전자가출시한기종은아이폰과비슷 한 수준의보안기술이장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암호나 잠금해제소 프트웨어를활용하지않고임의로잠금 을해제하려다실패하면시스템이초기 화되기때문에, 경찰은 잠금해제시도 자체가조심스런상황이다. 현행법상피의자에게휴대폰암호를 진술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없어 A 검사가 협조하지않으면, 사실상 휴대 폰을열어볼 방법이없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이보장하는진술거 부권이나 사생활 자유 등 기본권을 침 해할 우려가있어압수한 휴대폰의암 호를 풀도록 요구하긴어렵다”며 “결 국 암호를 해독하는 수사기관의기술 적역량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검찰은이른바‘검언유착’수사와 관련해지난해6월한동훈검사장의아이 폰11 휴대폰을확보했지만,한검사장이 암호해제에협조하지않아디지털포렌식 작업을하지못했다.휴대폰포렌식을못 한검찰은아직까지도한검사장에대한 최종처분을내리지않고있다. 반면‘청와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의 혹수사를받다가숨진청와대민정비서 관실소속검찰수사관의아이폰10 ( X ) 의 경우,지이난해3월대검이압수4개월만 에암호를풀기도했다. 경찰이A검사에대한 구속영장을신 청하면현직검사에대한경찰의첫압수 수색에이어,청탁금지법위반혐의와관 련해현직검사를 상대로 한 최초의구 속영장신청으로기록될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 43 ) 씨가언론인들에게수산물과렌터 카제공에더해대학원학비까지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13일이동훈 ( 51 ) 전조선일보논설위원을조사한데 이어, 내주까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입건된언론인 4 명 을 차례 로조사한뒤 사건을검찰에 송치 할방침이다.조사를 마치 고 나 온 이전위원은이번수사가 ‘여권의정 치 적공작’이 라 며 억 울 함 을 표 했다. 이전 위원은 8 시 간 가량 조사를 마 치 고나 온 뒤취재진을만나“면 목 이없 다”면서도이번수사가여권의정 치 공 작이 라 고주장했다. 그 는“정권사 람 들 이 란 이들이 찾 아와 ‘ y ( 윤 석열 ) ’를 치 고 우 릴 도우면없 던 일로만들수있다는 식으로 얘 기했다”며“저는 ‘안 하 겠 다’ ‘못하 겠 다’고했고,내 얼굴 과이 름 이언 론에도배됐다”고주장했다. 손효숙^이유지기자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조합원들이13일정부세종청사농림축산식품부앞도로에서경주마를끌고행진하며말산업종사자의생존권보장을촉구하고있다. 노조는코로나19로정상적인경마가불가능한만큼온라인마권발매입법화등을통해생존대책을마련해줄것을정부에요구했다. 세종=뉴스1 가사노동자법, 취지는좋은데$플랫폼배만채울라 사범대나와야국영수교사된다 방 마 다 돌며 창 문부터열고 환 기를 시 킨 다. 빨랫감 들을 모아 색 깔 과 옷감 따라 분 류 한 뒤 세 탁기에 넣 고 돌리면 20분은 금방이다. 주방 설거지에가스 레 인지기 름 때를지우고 싱크 대물기까 지 닦 는다. 그 뒤 욕 실변기와 세 면대,바 닥 물때를없 앤 다. 그 다 음 방과거실,현 관청소까지 싹끝 내고서 야쓰레 기 봉투 를내다 버린 다. 바 삐움 직여도이정도일을 끝 내려면 4시 간 정도 걸린 다. 5 년 넘게이일을해 온 가사도우 미 A씨는 최근 좀 황 당 한 일을 겪었 다.일을 알 선해주는소개소에 떼 주는 수수 료라 도 좀 아 껴 볼까 하는 생 각 에지난해한가사서비스 플랫폼 에 가입했는데,여기서 연 결해준일 감 을보 니 시 간 제한이고작 ‘2시 간 ’인 곳 이 었 기 때문.A씨는“화장실이지저분하면거기 청소하는데만 1시 간 도더 걸 리는데어 떻 게 2시 간 안에 끝 내 겠냐 ”며“ 그집 은 진짜화장실만 치 우고 끝났 다”고했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 족 재 단 이내 놓 은 ‘ 플랫폼 가사 노 동실 태 조사’에실 린 실제사 례 다. A씨 뿐 만이아 니 다. 또 다 른가사도우 미B 씨는 “ 집 과 집 사이이 동시 간 에, 단 가까지생 각 하면 2시 간 에 일을 끝낼 수없는데, 그걸 요구하는경 우가 많 다”고말했다. 2시 간 안에할 수있는 만 큼 한 하면 된다고, 혹은 2시 간 짜리일을 받지않 으면된다고 끝 날일이아 니 다.일을의 뢰 한 집 주인이 약 속했 던 것과다 르 다며 행여안 좋 은 후 기를 남 기거나,일을가 려한다는이유로가사서비스 플랫폼회 사가일 감 을줄일경우 손 해를보는건 가사도우 미 들이다.어 딘 지모 르 게배달 의민 족 , 쿠팡 이 츠후 기에 맘졸 이는 음 식 집 사장 님 들의속 마음 과 닮 아있다. 13일고용 노 동부등에 따르 면가사도 우 미 를법적인 노 동자로인정하는‘가사 근로자법’ (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 률 ) 이내 년 6월시행된다.정부인 증을받은 플랫폼 등가사서비스제공기 관에고용된가사 노 동자는 퇴 직금, 4대 보 험 등을보장받는다. 그간 사 각 지대에 놓였던 가사 노 동자권 익 보호 라 는 차 원 에서 박 수를받 았던 법안이다. 하지만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공 익 적 단 체를 넣 어정부가지원 토 록 한 내 용은 빠 졌다.이때문에여성계등에서는 사 회 적협동조합 같 은 공공성강한 단 체들이 빠 지고민 간플랫폼회 사들만진 출한경우, 그간 배달등 플랫폼 기업에 서제기됐 던 논 란 이가사 노 동부분에서 도고스 란히 재 연 될것이 라 는우려는 쏟 아내고있다. 가사 노 동 플랫폼 시장에는이 미굵 직 한기업들이 발 을들여 놨 다.인터파 크 가 ‘대리주부’ 앱 을 운 영 중 이고, 카카 오 는 ‘청소 연 구소’ 창 업자본을 투 자해우 회 적으로진출해있다.배달 앱 처 럼 소비자 가이용 후 기를 보고 가사 노 동자를 고 를수있도록해 놨 다. 중 고거 래 로유 명 한 당 근 마켓 도 가사 노 동자 연 결기능 을 추 가할 예 정이다. 하지만가사 노 동자들은이런상황이 마냥 반 갑 지만은않다. 대기업 간 경 쟁 이 벌 어지면결국가 격후 려 치 기와속도 전으로나 갈 수밖에없어서다. 다른 플 랫폼 업계만 봐 도 배 송 기사 과로사 의 혹은 끊 이지않고,최근에는 손님 의지나 친 요구에 점 주가 쓰러져 도 플랫폼 사는 점 주에게만주의를주는‘ 새 우 튀 김 갑질 사건’도있 었 다. 김재 순 전국가정관리사협 회 장은 “ 플 랫폼 기업들 간 경 쟁 이심해지면가 격 이 저 렴 한 단 시 간 상품을 팔 게되고 결국 노 동강도가 올라 가게된다”고말했다. 맹하경기자 학생수 감 소로 교 사임용경 쟁률 이수 년째치솟 으면서정부가 양 성기관구조 조정방안을내 놨 다.일반대 교 직과정, 교 육 대학원 규 모를대 폭축 소하고대신고 교 학 점 제로 늘 어날선택과 목 에대비, 복 수전공자에게 중 등 교 원임용 시 험 에서 가산 점 을주도록법개정을 추 진한다. 교육 부는이런내용의 교 원 양 성체제 발 전방안 ( 시안 ) 을 13일 발표 했다. 공청 회 등국민의 견 수 렴 을거 쳐 10월최종안 을확정한다. 구조조정의 타깃 은 중 등 교 원 양 성기 관이다. 사범대, 일반학과 교육 이수과 정, 교육 대학원등 교 원자 격 증취 득 기 관이다 양 해지난해에만 약 2만 명 이 교 원자 격 증을취 득 했다. 하지만실제 중 등 교 원임용은 4,200여 명 에 불 과했고, 이문제가 매년쌓 이다 보 니 전국 평 균 임용경 쟁률 이 8 .5대1에달했다.반면초 등 교 원은 교 사수 급 상황에 맞춰교 대 모 집 정원을조정해지난해기준전국평 균 임용경 쟁률 이1. 7 대1에 머 물 렀 다. 교육 부는우선국어,영어,수학,사 회 , 과학 등 공통과 목 은 사범대를 중 심으 로 중 등 교 원을 양 성하고, 선택과 목 과 신 규 분 야 등에한해일반학과 교 직이수 과정에서 중 등 교 원을 양 성하도록기관 별 ‘ 특 성화’를주문했다. 교육 대학원은 1 급 정 교 사 연 수와 같 은현직 교 사재 교 육중 심으로재편한다. 지난해일반학과 교 직이수, 교육 대학 원을 통해 교 원자 격 증을 취 득 한 인원 이4,141 명 ( 공통과 목 2,353 명 ) , 3,360 명 ( 공통과 목 2, 979명 ) 에달했 던 만 큼 ‘ 예 비 교 원’이대 폭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 다. 교육 부 관계자는 “대학 별 개편 방 안은 각 종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 계되 는 ‘6주기 교 원 양 성기관진 단 역량평가 ( 2022 ~ 2025 ) ’에반영한다”고말했다. 고 교 학 점 제로현재보다더다 양 한과 목 이개설돼 야 하는 상황을 반영해 복 수전공자에게 중 등임용시 험 시가산 점 을부여하는법개정을 올 해하반기 추 진 한다.현직 교 사들의정 교 사1 급연 수시 전공과 목 심화과정 외 에부전공이수도 가능하도록관련 교육 과정도신설하기 로했다. 교 생실 습 기 간 은 현재 1개월에서한 학기로 늘린 다. 내 년 부터시범 운 영 후 202 8년 전면도입하기로했다. 한편 교육 대의경우현재13과 목 인전 공 필 수를초등 교육 과정에 맞춰 개편하 고,인근종합대학과 연 계,공동 교육 과정 운 영 ( 학 점교류 ) , 연 합동아리 ( 인적 교류 ) 등을활성화하도록지원하기로했다. 교 사수 급 에 맞춰 모 집 정원을대 폭 줄이다 보 니 , 교양 수업이대 폭축 소되는등 각 종 부작용이 발 생하고있다는지적에 따 른 방안이다. 교 대와종합대학, 교 대 간 통 폐 합을 추 진할경우적 극 적인행 · 재정적지 원을한다. 이윤주기자 “SH, 공공주택자산 74조를 12조로저평가$적자핑계로집^땅장사” 아동 복 지시설이나위탁가정에서지내 는아동을정부가 보호하는 시한을 현 행만 1 8세 에서본인의사에 따라 24 세 로 올 리는방안이 추 진된다. 보호종 료 아동에게지 급 되는 자 립 수 당 지 급 기 간 도5 년 으로 늘린 다. 정부는 13일정부서울청사에김부 겸 국무 총 리주재로열 린 국무 회 의에서이 같 은 내용이담긴 ‘보호종 료 아동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 했다. 올 하반기관련 입법작업을거 쳐 내 년 시행이 목표 다. 보호자가 없어 곤란 한 아동은 국가 가 별 도의시설이나위탁가정에서보호 한다.이들은 연간 2,500 명 안 팎 인데,이 들에대한자 립 지원이부 족 해보호가 끝 난뒤사실상방 치 된다는지적이 꾸 준 히 제기되어 왔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이들 아동 3, 8 36 명 을 대상으로실 태 조사를 벌였 다. 조사결과를보면보호종 료 아동의 월평 균 소 득 은 12 7 만원으로,최저임금 ( 1 79 만원 ) 보다 52만원이나적 었 다.보 호종 료 아동 4 명중 1 명 ( 24.3 % ) 은생활 비, 주거비때문에 빚 이있 었 는데, 부 채 규 모는평 균 605만원이 었 다. 이에 따라 정부는아동 복 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 나는보호종 료 시 점 에서 받게되는자 립 수 당 ( 월30만원 ) 지 급 시 한을최대3 년 에서5 년 으로 늘린 다.1인 당 최소500만원인자 립 정착금도더 올 릴예 정이다. 또 보호종 료 아동의자산 형 성을위해정부가1대1로 매칭 하는‘디 딤 씨 앗 통장’의정부 매칭 비 율 을1대2로,지 원한도도월5만원에서10만원으로 늘 린 다.이 렇 게하면평 균 적 립 금이44 7 만 원 ( 2020 년 기준 ) 에서 약 1,000만원으로 2.5배정도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보호아동이만 1 8세 이 후 대학 진학 이나취업등으로시설에서나와생활하 는경우 엔 생계 급 여를시설이아 닌 아동 에게직 접 지 급 하는방안도검 토 한다. 미 성 년 자인이들의법정대리권을위해보 호아동을위한 ‘공공 후견 인’제도도도 입한다. 정부는 2 0 2 2 년 까지 이들에게 총 2,000호의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군 복 무 등 불 가피한 사정으로 퇴 거했 을경우 그 기 간 은 ‘보호종 료 5 년 이내’ 라 는지원요건에서 빼 기로했다. 김청환기자 “말산업종사자생존권보장하라” 경찰, 20일넘게암호해제못해 갤럭시21임의로잠금해제땐 초기화돼저장정보모두삭제 검사함구에구속영장청구검토 “여권이윤석열제거회유했다” 이동훈전논설위원주장 내년 6월시행앞두고우려 배달앱처럼이용후기를남겨 노동강도^가격후려치기등걱정 중등교원양성기관구조조정추진 선택과목교사는교직이수자가 교육대학원은교사재교육맡아 복지시설아동보호시한 18 → 24세로 서울주택도시공사 ( S H ) 가보유한공 공아파트시 세 가장부가 격 의6배이고, 토 지시 세 만 떼 어보면장부가의10배 라 는시민 단 체의분석이나 왔 다.이처 럼 저 평가된보유자산가 치 를 감 안하면S H 가 공공주택사업적자 보전 명목 으로 ‘ 땅 장사’ ( 공공택지 매각 ) 와 ‘ 집 장사’ ( 공 공분 양 ) 를하는건설 득 력이없다는게 단 체의주장이다. 경제정의실 천 시민 연 합 ( 경실련 ) 은 13 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 당 에서기자 회 견 을열고 ‘S H 공사 공공주택자산 현 황’분석결과를 발표 했다.S H 가하 태 경 국민의 힘 의원실에제출한 ‘S H 자산현 황 ( 지난해말기준 ) ’과 KB 국민은행, 다 음 부동산 등의시 세 정보가 분석에활 용됐다.분석대상은S H 가1 99 1 년 이 후 취 득 한 공공주택 중 시 세 가 파 악 되는 205개 단 지 9 만 9 ,4 8 4가구다. 경실련에 따르 면S H 가 보유한 공공 주택 ( 아파트 ) 의 토 지시 세 는 총 6 8 조 1, 9 0 9억 원으로 장부가 액 ( 6조 8 ,363 억 원 ) 의10배다. 토 지와건물을합 친 아파 트시 세 는 총 7 4조1,2 98억 원으로장부 가 액 ( 12조 7 , 7 52 억 원 ) 의5. 8 배이고,취 득 가 액 ( 15조 9 ,62 8억 원 ) 의4.6배다. 단 지에 따라 서는 토 지시 세 가취 득 가 ( 장부가 ) 의수 십 배에달하는 곳 이여 럿 이다. 가장 많 이 오 른 단 지는강 남 구대 치 1 단 지로 토 지취 득 가 액 은 142 억 원이 지만현재시 세 는 그 보다 10 9 배 높 은 1 조5,000 억 원이다. 이어 양천 구 신트리 2 단 지 ( 9 6배 ) , 강 남 구수서6 단 지 ( 9 1배 ) , 마 포구성산 단 지 ( 8 3배 ) 순 으로배 율 이 높았 다. 배 율 상위10위 단 지의 토 지시 세 는취 득 가보다평 균 65배 높았 다. 경실련은 S H 가자사가공 급 해 온 공 공주택의가 치 를 터무 니 없이저평가하 고는 ‘공공주택이적자 사업’이 라 고 호 도한다는 입장이다. 윤순철 사무 총 장 은 “S H 가 7 4조 원을 갖 고있으면서도 12조원밖에없다고하는 셈 ”이 라 며“이 렇 게자산을저평가해 놓 고부 채율 등을 내 세워땅 장사와바가지분 양 에 치중 해 부 당 이 득 을 챙 기려하고있다”고 비 판 했다. 윤한슬기자 경실련, SH 보유아파트분석 경실련관계자들이13일서울종로구경실련사무 실에서 ‘SH 공공주택자산 분석발표기자회견’을 열어공공주택의실질적확대등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