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A3 종합 <EB-5> “신청자동반가족도연간쿼타에포함시켜야” EB-5투자이민프로그램의연간영주 권쿼타에서투자자의가족을포함시켜 야한다는법원의판결이나와투자이민 프로그램의실질적인쿼타가대폭축소 될것으로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른 취업이민과 관 련소송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여다 른취업이민프로그램의연간쿼타계산 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제기 됐다. 비영리 이민정책 기관 이민연구센터 (CIS)는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지 난 9일투자이민프로그램의연간쿼타 에서 투자자와 자녀를 제외시켜야 한다 며연방국무부를상대로제기된소송에 서투자이민연간쿼타에서투자자와그 미성년 자녀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 결했다고전했다. 항소법원은이날판결에서연방이민법 은비자상한선에대해투자자의배우자 와자녀들을계산하도록규정하고있다 고결론내렸다. 판사 3인합의부로진행 된 이번 심리에서 스리니바산 수석판사 는“투자 비자를 합산할 때 국토안보부 (DHS)는 투자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된 비자를 계속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투자이민프로그램의연간영주권상 한은1만개이다. 통상투자자한사람이 3명정도의가족을동반하고있어배우 자와자녀가쿼타계산에서제외되면실 제투자이민영주권또는비자는3만명 에게발급될수있다. 이날항소법원의판결로투자자의가족 까지쿼타상한에포함되면,실제투자이 민을신청할수있는투자자는3로축소 되는 결과를 낳게될 수 있다. 이렇게 되 면,투자이민영주권적체가심화되고실 제투자이민프로그램을신청하는투자 자가대폭축소되는결과는야기할수도 있다. 이날 소송에서 투자이민 업계측이 승 소했다면 투자이민 쿼타는 실질적으로 1만개가아닌약3만개를확보할수도있 었다. 이민 업계는 이번 판결이 다른 취업이 민프로그램에도영향을미칠수있을것 으로보고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인도온라인매체‘타임스오브인디아’ 는 13일 연방 이민법은 미국 시민의 부 모, 배우자, 미성년자녀등직계가족초 청에는상한을두고있지않지만이번판 결로인해다른순위의취업이민에도투 자이민과같은규정이적용될수있다는 분석이나오고있다고보도했다. 사이러스 메타 이민변호사는 이 매체 에“이 소송은 투자이민프로그램(EB- 5)의영주권상한에대한것이지만다른 취업이민또는가족이민관련추가소송 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며“이민업계 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이민법의 203(d)조항을재해석해동반가족을쿼 타에포함시키지않기를희망하지만, 이 번판결은동반가족도쿼타에포함시켜 야 한다는 분명한 결론으로 못을 박은 것같다”고말했다. 투자이민을 비롯해 다른 취업이민 프 로그램에서주신청자뿐아니라동반가 족들까지쿼타에포함될경우,영주권적 체가심화돼영주권대기기간은더욱장 기화될것으로우려된다. 김상목기자 투자이민프로그램 쿼타 대폭 줄어든다 ‘리브투게더’ KPOP온라인콘서트열린다 7월30일오후10시(EST) 한국외교부가주최하는‘리브투게더 (Live Together) 온라인콘서트’가오는 7월 30일에 개최된다고 애틀랜타총영 사관은전했다. 유네스코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진행 하는‘리브투게더’캠페인은차별을멈 추고 화합하고 사랑하며 나아 가자는 의미를 담은 글로벌 캠 페인으로, 코로 나19 이후로 급 증한 인종차별 과 혐오,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 응하기 위해 기 획됐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 는 KPOP 콘서트‘리브 투게더’는 7월 30일, 오후10시(EST)에온라인생방송 으로 진행된다 (https://www.youtube . com/watch?v=lhEV8PqgIB0) 콘서트에는몬스타엑스, NCT드림, 에 일리,인순이,정승환,타이거JK,다이나 믹듀오등유명가수들이많이참여할 예정이다. 박선욱기자 지난6월몽고메리에서발생한자동차 뺑소니로한인이사망한사건의범인이 잡혔다. 몽고메리 경찰은 지난 12일 용 의자 제랄드 브레지(59)를 체포했으며, 브레지는뺑소니(hit-and-run) 혐의로 기소됐다.뺑소니사건은지난6월27일 몽고메리의본로드와와치맨드라이브 교차로에서발생했으며, 몽고메리경찰 은 피해자가 한인 김항식(37)씨라고 밝 혔다. 지역 한인 주민에 따르면 김항식씨는 한국에서 와서 현지 식당 매니저로 일 해왔는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던중사고를당한것으로알려졌다. 사 건당시몽고메리경찰은사고가촬영된 CCTV판독이어려워목격자를찾는공 고를냈었다.용의자브레지는몽고메리 카운티구치소에수감됐으며보석금은 15,000달러로책정됐다. 박선욱기자 뺑소니로한인사망…범인잡혔다 37세 남성 귀가 중 사고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