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D10 사회 경찰 조사를 받던제철소 간부의극 단적선택으로경북포항지역사회와철 강업계를들썩이게한포스코하청업체 납품비리사건과관련해업체대표와포 스코직원들의1심재판이마무리됐다. 경찰수사와재판을통해하청업체대 표는수년간포항제철소내설비보수공 사를하며저가의저질시멘트를사용해 이득을취한사실이드러났고,포스코직 원들은업체로부터금품과향응을받고 일감을 몰아준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하청업체는국내철강업계2위의현대제 철에도포스코에저질렀던수법으로직 원을매수하고담합을주도해수억원의 공사를따낸것으로밝혀졌다. 14일대구지법포항지원등에따르면 포항지역설비수리업체A사의대표B씨 는사위이자회사감사인C씨와 2017년 2월부터포항제철소내고로보수공사 를하면서계약기준에못미치는저가시 멘트를썼다.압축강도160이상의제품 을써야했지만,이보다훨씬강도가떨 어지는115짜리를사용했다. 질이떨어지는 만큼 가격도 크게저 렴했다. 기준대로라면제품원가는 1㎏ 에8,000원이었지만,A사가쓴제품은1 ㎏에 3,200원에불과했다.이들은지난 해1월까지이같은기준미달의값싼시 멘트를 사용했고, 47차례에걸쳐10억 3,600여만원의공사비를받았다. A사는 2019년 3월수주해시공한 4 억1,200여만 원상당의포항제철소 내 설비개선공사에도저질시멘트를썼다. 계약 기준대로라면 1,200도의열을 견 디는제품을사용해야하지만, 400도까 지견디는제품으로공사했다. A사대표B씨와사위C씨는제철소내 각종공사를따내기위해포스코관련부 서직원들에게금품과향응을제공하면서 입찰정보를빼냈다.이같은방법으로A 사는2016~2019년18차례에걸쳐8,500만 원규모의공사를낙찰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1단독최누림판사는사기 와입찰방해등혐의로기소된B씨에게징 역3년에집행유예4년을,B씨사위이자회 사간부C씨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2 년을선고했다. 포항=김정혜기자 확진자 급증 초비상인데$ 여권^서울시, 볼썽사나운 ‘네탓’ 공방 “방역실패책임을서울시장에게떠넘 기는것은더이상대통령을신뢰하지못 하고있다는고백으로들린다.” ( 김도식 서울시정무부시장 ) 14일 0시기준 638명의확진자가 서 울에서발생,방역에초비상이걸렸지만, 정파적이해를놓고볼썽사나운싸움이 이어졌다. 김부시장은이날 오전 ‘책임전가 중 단하고책임방역에힘모아야할 때’라 는제목의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서 는국민의자발적이고수준높은시민정 신덕분에가 능 했던‘ K 방역’을정 권 의치 적으로 자 화 자 찬 하다가 4차 대유행에 는 ‘모 두 의책임’으로과오를나누고있 어 안 타 깝 다”고밝 혔 다. 앞 서11일한준 호 더불어민주당원내 대 변 인이오 세훈 서울시장을 겨냥 해“정 부의방역정책을무시한지방자치단체 별섣 부 른 방역 완화 는실패의지 름길 ” 이라고날을 세우 는등최 근 여 권 을중 심으로‘서울시방역책임 론 ’이강하게제 기 되 는 상 황 에서‘ 반 격’을 날린 셈 이다. 당시한 대 변 인은 “서울시의서울형상 생방역시 범 사업과 자가 검 사 키 트 시 범 사업등은실패한방역사례로기 록되 고 있다”고했다. 그 러나 김부시장은 ‘청와대의책임’ 을강하게제기했다. 그 는 “질 병 관리청 장을 비 롯 한 전문가들은 성급 하게방 역을 풀 면 안 된다고 수차례경고했지 만, 청와대와 정부가 과 학 방역이아 닌 내년 선 거 를 앞두 고 경기부 양 을 내 세 운정치방역을한것”이라고주장했다. 이는 지난 12일 안 철수 국민의당 대표 가 “이 번 4차대유행을 두 고 많 은사 람 들이‘대통령의저주’라고 말 한다”며청 와대를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 이다. 김 부시장은 안 대표의비서실장 출 신으 로, 안 대표와오시장의서울시공 동 운 영 약 속 에따라서울시정무부시장으로 부임했다. 또 김부시장은방 송 인김어준씨에도 강한 불만을제기했다. “사회적공기인 공 영 방 송 을사회적 흉 기로사용 함 으로 써,민주주의의 근 간인 언론 의사회적책 임을방기하는 반언론 행위마저자행하 고있다”고했다. 앞 서김씨는자신의방 송 에서‘오시장이서울시전담역 학 조사 태 스크포스 ( TF ) 를 해체했다’고 말 했 지만, 서울시는이날 보도자 료 를 통해 “ TF 해체는 명백한 가짜 뉴 스”라고 반 박 하면서 T B S 에정정보도를청구했다. 전문가들은이들의책임공방에아 쉬 움을 표했다. 장 승 진 국민대정치 외교 학 과 교 수는“다분 히 정치적인공방”이 라며“문제가있을때책임을 묻 는것은 당 연 한현상이지만,현재확진자가 급증 하고있는 상 황 에서는 보기 좋 은 현상 은아 니 다”라고 말 했다. 박 원 호 서울대 정치 외교학 과 교 수는“국민에게 권 한을 위임받은지방정부와 중 앙 정부가어디 에책임이있는지서로미 루 는것은 좋 지 않 은 태 도”라고지적했다. 우태경기자 ‘4차 대유행’을 통해무서운 속 도 로 확 산 중인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로나19 ) 이청와대에도상 륙 했다. 첫 확진 환 자가나오면서청 와대방역에도 비상이걸렸다. 감 염 직원과 문재인 대통령은 접촉 하지 않 은것으로파 악 됐다. 박 경미청와대대 변 인은 14일 서 면 브 리 핑 에서“청와대행정관 1명 이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며 “ 배우 자의 발열 증 상으로 재택 근 무 중 P C R ( 유전자 증폭 ) 검 사를 거 쳐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 혔 다. 해당행정관은백신을 접 종 한 뒤 코로나19에걸린 ‘ 돌 파 감 염 ’ 사례다. 청와대는 즉 각 확진자가 근 무한 공간에 출 입제한 및 방역조치를취 하고,같은공간에있던모 든 직원을 상대로 P C R 검 사를실시했다.청와 대관계자는 “보건당국역 학 조사에 따라 추 가조치를취할예정”이라며 “확진자의일터가청와대주업무공 간이아 니 어서문대통령과의 접촉 은 없 었다”고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정치 권 이 코로나19 확 산세 를 감 안 해 정은 경질 병 관리청장을 국회예 산결산 특별 위원회전체회의에 출석 시 키 지 않 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감사의 뜻 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참 모 회의 에서 “정 청장이 국회에 출석 해 국 민의대표인 국회의원질의에 답 하 는 것도 중 요 하지만, 현재의 심각 한 코로나19 국면에서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역과 접 종에집중하는 것도 매 우 중 요 할것”이라고 말 했다고 박 대 변 인은전했다. 정지용기자 “보 름동안네번 회의를하고최저임 금이 결 정된 셈 이다. 일 반 회사의임금 협 상도이보다는더시간이오 래 걸리지 않 나.” 14일 최저임금위원회회의에 참 여했 던한 위원의 토 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을 결 정하는최저임금위가가 동 된것은 지난 4월 20일.이 후두 달 동안 은 ‘ 샅바 싸움’만이어졌다.지난달 말 에열린6차 전원회의에가서야 노 사 양측 은 처음 으 로 자신들의제시 안 을 공개했다. 이 후 세번 회의를한 뒤 12일최종표 결 이이 뤄 졌다. 노 사 양측 은최종제시 안 인시 급 1만 원과 8,850원사이에서최종표 결 때까 지 접점 을 찾 지못했다.이때문에최종 표 결 대상도 공 익 위원이내놓은 방 안 ( 9,160원 ) 이었다. 근 로자위원 4명과 사 용자위원 9명은 공 익 위원 안 에대해서 도 표 결 에 앞 서 퇴 장하는 방식으로 불 만을나타냈고, 최종표 결뒤엔 불 복 과 장 외투쟁 ,이의신청을선 언 했다. 이 런 움직임은사실매년 반복되 는 연 례행사다.1988년최저임금위가 활동 을 시 작 한이 래 합의가이 뤄 진건일 곱번뿐 이다.나 머 지는 늘 ‘ 샅바 싸움 →노 사 갈 등 → 공 익 위원 안 표 결→양쪽 불 복 선 언 ’으로이어졌다.이때문에최저임금위 의 작동 방식을 바꿔 야 한다는 목소리 가나 온 다. 지난 2018년이문제가한 번 심각하 게 논 의된적이있다. 하나는전문가로 구 성 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 · 하한선을정한 뒤근 로자,사용자,공 익 위원들로 구 성 된 ‘ 결 정위원회’가 그 범 위내에서 결 정 토록 하는 ‘이원 화 ’ 방 안 이다.이방 안 은정부도 추 진을 검토 했고경 영 계도현실적이라 환영 했으나, “최저임금인상을 막 기위한 꼼 수”라는 노동 계의 반 대에 막혔 다. 노동 계가원하는것은공 익 위원의중 립화 다. 민주 노총 관계자는“명단을제 출 한 뒤노 사 양측 이부적 절 한인사를 배 제하는방식으로 객 관적인인사들을 뽑 아야한다”고 말 했다. 정치 권 이나 학 계에서는최저임금을정 부나 국회가 결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최저임금위를대통령 산 하임금정 책위로개 편 ,최저임금을직 접결 정 토록 하 거 나국회가최저임금을법 률 로 결 정 해야한다는것이다. 김종진한국 노동 사회 연 구소부소장 은“최저임금은실업 급 여부터백신부 작 용보상금까지16개법에직 접 적인 영 향 을 끼 치는 중차대한 사 안 인만큼 선 출 된 권력 이책임감을가지고장기적로드 맵 을 갖 고 추 진하는것이 바람 직하다” 며“정부가 결 자해지의심정으로 개 편 논 의를매 듭 지어야한다”고밝 혔 다. 유환구기자 “ 햇 수로는 30년, 숫 자로는 1,500회입 니 다. 비가 오나 눈 이오나 참 여해주신 여러분감사합 니 다.” ( 이용수할 머니 ) 매주 수 요 일정오 서울 종로구 옛 주 한일 본 대사관 앞 에서열리는‘일 본군성 노 예제문제해 결 을위한정기수 요 시위’ 가 14일1,500회차를 맞 았다. 수 요 시위 는 1992년미야자와기이치 ( 宮澤喜一 ) 당시일 본총 리의방한에 앞 서 그 해1월 8일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 의회 ( 정대 협 ) 등이일 본 대사관 앞 에모여시위한것이 시 작 이다. 이날수 요 시위는 특별히세 계각국시 민1,500여명의공 동 주관으로열렸다. 다만 사회적 거 리 두 기4단계방역지 침 에따라현장에선1인시위형 태 로집회 가진행됐다. 소 녀 상 옆 에서한 명 씩 나 와 발 언 하는 방식이었다. 일 반 참 가자 들은 유 튜브 생중계를 통해시위를 지 켜봤 다. 이나 영 정의기억 연 대 ( 정의 연 ) 이사장 은“수 요 시위는명실상부한공감의장, 소통의장, 연 대의장, 평화 의장, 미 래 세 대 교육 의장이됐다”며지난 29년을 회고했다. “생 존피 해자들이다 른피 해 자들을 만나고, 할 머니 들과 청소년들 이만나일 본 을 향해전 쟁범죄 인정, 진 상 규명, 공식사 죄 , 책임자 처벌 , 법적 배 상 등을한 결 같이 요 구해 왔 다”는것 이다. 그 는 “일 본 정부는 진정한 사 죄 와 반성 대신역사를지 우 고 돈 을 내 밀 어 피 해자들을 모 욕 했다”며“1,500 번 같은 외침 이 반복돼 야 하는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상 희 국회부의장은 영 상을통해“이 운 동 은전 세 계의여 성·평화·안 보를위한 국가행 동 계 획 수 립 과이행을 촉 구한유 엔안 보리1325 호결 의 안추 진의원 동력 이됐다”며“일 본군성노 예문제해 결 을 위해 앞 으로도 변함없 이 함 께하 겠 다” 고밝 혔 다. 위 안 부 피 해자이 옥 선할 머니 와이용 수 할 머니 도 영 상 메 시지를 보냈다. 이 용수할 머니 는“1,500회라는게 말 이 쉽 지여러분이 먼데 서오 셔 서더 우 나 추우 나 참 여해주 셔 서고마운 마 음 이 말 도 못하게 컸 다”며“일 본 은아직까지 망언 만 하고있는 데 , 세 월이 얼 마나 기다 려 줄 지모르 겠 지만 그 때까지열심 히 하 겠 다”고 말 했다.이 옥 선할 머니 는“일 본 이 사 죄 하면수 요 시위도 필요없 다”며“사 죄 하기전까진수 요 시위를계 속 해야한 다”고 호 소했다. 이날 시위현장은 보수단체와 보수 유 튜버 등이주 변 에모여들어정의 연 관 계자들과고 성 을주고받는등 긴 장감이 조 성되 기도했다.보수단체자유 연 대는 정의 연 해체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벌 였 다. 윤한슬기자 포스코직원은금품받고일감몰아주기$하청업체는저질시멘트로보수공사 관련자극단적선택까지부른 납품비리사건 1심재판마무리 하청업체대표징역3년^집유 4년 14일서울종로구옛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 '제1500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 위'가1인시위형태로진행되고있다. 이한호기자 김도식서울시정무부시장이지난달 29일서울시 의회에서열린제301회정례회제2차본회의 ‘서울 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 질문’에서더불어민주당 서윤기서울시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 뉴시스 어제1500회맞은수요시위 세계시민 1500명공동주관 코로나탓 1인시위형태로 김도식서울정무부시장 “靑^정부경기부양위해방역완화” 서울시의책임론에반격 “서울시TF 해체는가짜뉴스” 방송인김어준에강한불만도 샅바싸움→표결→불복$“연례행사된최저임금갈등이제그만” ‘정부^국회가직접결정’등 최저임금위개편목소리커져 14일서울여의도국회둔치주차장앞에서경찰과주차장관리요원이공무상국회출입자를제외한일반인들의주차장차량진입을통제하고있다. 사회적거리두기4단계에 반발한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이날저녁국회둔치주차장에서기자회견을마친뒤500여대의차량을이용해광화문과서울시청을오가는심야차량 시위를벌이겠다고예고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차량시위차단 청와대도뚫은‘돌파감염’ 백신맞은행정관 1명확진 “文대통령과접촉은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