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D6 법무부ㆍ대검 합동감찰 결과 법무부가 14일내놓은 한명숙전국 무총리모해위증교사진정사건에대한 대검찰청과의합동감찰결과에는“부적 절한수사관행”이나“절차적정의침해” 등한전총리사건을처리한검찰을겨 냥한비판과지적이다수담겼다. 2010 년수사팀이주요증인을 100여차례나 불러증언연습을시켰는가하면지난해 한 전총리모해위증진정사건을 처리 하는과정에서는윤석열전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제식구 감싸기’에급급했다 는정황이확인됐다는것이다. 하지만해당사건수사팀과진정사건 처리에연관된검찰 내부인사들은 “일 방적인짜맞추기감찰결과”라고강하 게반발하고있다.한전총리를검찰수 사의억울한희생자로만들려는정치권 과박범계법무부장관의의중이반영된 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 우선 법무부는 지난해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의혹진정사건을처리하 는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했 다. 접수된관련민원사건을 자의적으 로재배당하면서조사의혼선을초래했 고,사건결론을내기위한의사결정과 정도일방적이었다는게감찰로확인됐 다는것이다. 특히법무부는윤석열전검찰총장이 한전총리수사팀을지키기위한 ‘제식 구 감싸기’에나섰다는점을 지적했다. 지난해5월한전총리사건진정이접수 되자한동수대검감찰부장에게진정서 사본을만들어서울중앙지검에접수하 도록 지시한 것과 추미애당시법무부 장관이이에반대하자대검인권부에사 건을처리하도록한것은 “내부반대의 견을묵살한 ( 윤전총장의 ) 이례적인재 배당시도”였다는해석이다. 또한지난해9월임은정당시대검감 찰정책연구관 ( 현법무부 감찰담당관 ) 이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도 문 제삼았다. 임담당관이법정에서증언 한재소자를모해위증혐의로기소하고 수사팀을조사해야한다는의견을냈지 만윤전총장이뒤늦게다른검사를주 임검사로지정하고결국무혐의처분해 공정성논란을일으켰다는결론을내린 것이다. 법무부는한전총리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참고인을검찰이조사하는과정 에서반복 소환과 증언연습을 시켰다 는의혹도확인됐다고밝혔다. 당시수 사팀은피고인에게유리하거나공소유 지에불리한참고인들의진술을듣고도 기록하지않았고,참고인을 100여차례 소환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 ( 이런 부분이 ) 검사의‘객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의방어권을무력화한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수사팀과대검관계자들은반발 했다.“일방적인감찰결과이며일부내 용은사실과맞지도않다”는반박이다. 예컨대이날 법무부는 한 전총리진정 사건을서울중앙지검에내려보낼때진 정서사본을사용했다고지적했는데,이 는한동수대검감찰부장이진정서원본 을내놓지않았기때문이었다는것이다. 윤전총장의인권부배당역시‘징계시 효가지나서일뿐수사팀의징계를피하 게하려는목적이아니었다’고이들은주 장한다. 당시사정을잘아는한검찰간부는 “대검예규상 사건배당의권한은검찰 총장이가지고 있는데, 이를 부인하는 한동수부장의입장이반영됐기때문일 것”이라고말했다. 안아람기자 박범계 “檢, 한명숙 사건서제식구감싸기”$수사팀 “짜맞추기감찰” 경찰이‘가짜 수산업자’ 김모 ( 43 ) 씨와함께일했던직원들로부터“김 씨는골프를하지않는다”는진술을 확보했다.이동훈 ( 51^ 사진 ) 전조선 일보 논설위원은 “김씨에게서골프 채를빌려썼다”고주장하고있지만, 경찰은 골프를 즐기지않는 김씨가 골프채를 빌려줬을 가능성은 낮다 고보고있다.경찰은이전위원이김 씨에게받은골프채가격을 300만원 정도로산정한것으로 알 려 졌 다. 14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경찰은김씨주 변 인 물 들을 조사하 는과정에서김씨가 평 소골프를하 지않았다는진술을다수확보했다. 경찰은골프를하지않는김씨가현 직검사와사 립 대전이사장등이참 여한지난해‘ 광 복절골프 회 동’에서 이전 위원에게골프채를 빌려줬을 개 연성이 높 지않다고보고있다. 김씨 측근 으로 분 류 되는 한직원 은 “김씨는 운 동의‘ ㅇ ’ 자도 싫 어 할 정도로 움 직이는 걸싫 어한다. 골프 도 하지않는다”고 말했다.이직원 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의한 식 당에서김씨와현직검사, 사 립 대전 이사장 등이함께한 ‘ 핼 러 윈 파티 ’ 에도 동석했던 김씨의 최측근 으로 꼽힌 다. 이전위원은전날경찰조사를 마 친 뒤 취 재진에게골프채수수 의혹 을부인했다.이전위원은입장문등 을 통 해“지난해 8 월15일골프때김 씨소유의 캘 러 웨 이중고 골프채를 빌려사용했다”며“이 후저 희 집창 고 에아이언 세트 만보관 돼 있다. 당일 오 전 큰 비가와서 골프채 없 이 갔 다 가빌려 친 것”이라 고 밝혔다. 김씨로 부터골프채를 빌 려사용한뒤 돌 려 주지 못 했다는 취 지다. 경찰조사결과김씨는이전위원 이골프채를빌 렸 다고주장한지난 해 광 복절골프모임때 필드 에서지 않았다. 김씨는이들의라 운딩 이 끝 나기를 기다 렸 다가 음 식점으로 이 동해 저녁 식사를함께했다. 경찰은 아이언 세트 만 집 에보관 하고있었다는이전위원해명을 믿 지않고있다. 골 퍼 들은아이언이 외 에 드 라이 버 , 우 드 , 퍼 터등을 풀세 트 로 구성해사용하기때문에,아이 언 세트 만 별 도로보관하고있었다 는 주장은 납득 이 가지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전 위원이김씨로부터 새 골프채 풀세트 를받았다고보고, 그 가 액 을 300만 원정도로 산정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특히‘김씨가 쓰 던 중고 골프채이고아이언 세트 만 보 관하고있었다’는이전위원주장을 따르더 라도 형 사처 벌 은불가피하다 고보고있다.청 탁 금지법에 따르 면 공직자 · 언론인 · 사 립학 교 교직원등 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 지 지않고 1 회 100만원또는연간 300 만원을초과하는금 품 을받으면 형 사처 벌 을받도록 돼 있다.이전위원 은 골프채이 외 에도 김씨로부터수 산 물 을수차례제공받기도했다. 경찰과이전위원의입장이 엇갈 리면서,이전위원이기소 될 경우골 프채가 새 것인지중고인지, 골프채 가격을어 떻 게산정했는지가재판의 핵 심 쟁 점이 될 수도있다. 본보는이전위원에게전화와 문 자로 ‘골프채를 돌 려주지않은이유’ 등을수차례 물 었으나 답변 을들을 수 없 었다. 오지혜^포항=김정혜기자 이동훈은골프채빌린거라는데 “가짜 수산업자, 골프칠줄몰라” 김씨최측근“그는운동싫어해” 김씨, 광복절회동필드안서고 라운딩끝난후음식점서만나 경찰, 300만원풀세트제공의심 기소땐골프채가액설정^쟁점 檢기소전형사사건공보땐피의자반론권보장 법무부, 檢절차적정의침해비판 “모해위증교사사건,인권부재배당 감찰주장에도당시尹총장이묵살 참고인 100차례소환, 증언연습도” 당시수사팀, 감찰결과에반발 “진정내용, 수사중인권침해골자 尹총장,징계시효지나인권부배당 희생자만들려는朴장관의중반영” 형사사건공보어떻게바뀌나 } 수사단계별로명시된공개가능한정보만 } 심의위윈회, 사건의본질적인내용인지여부 등을고려해공개여부와범위결정 } 죄를범했다고믿을만한객관적이고충분한 증거나자료가있는경우,범인검거등국민 협조가필요한때나언론의요청이있을때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결을거친경우 등일부예외적정보공개가능 } 피의자측요청이있는경우반론내용도 함께공개 } 인권보호관, 수사팀의피의사실공표행위 신고가있는경우또는직권으로조사후 수사또는감찰의뢰 Ԃ 1 졂 ‘ 쩣줂쭎뫃쫂뮪헣맪헣팖 ’ 펞컪몒콛 법무부는수사의 뢰 ,고소 · 고발, 압 수수 색 , 출 국금지,소환조사, 체포· 구 속 등수 사 단 계 별 로공 개 가능한정보도나열해 이 외 정보는공 개할 수 없 도록했다.수사 의 뢰단 계에선 △ 피내사자 및 대상기관 또는기업 △죄 명 △ 수사의 뢰 기관 △ 수사 의 뢰 받았다는사실만 알릴 수있고, 압 수수 색단 계에선대상,일시,장소, 죄 명만 공 개할 수있도록하는식이다. 법무부는이런기 준 에서 벗 어나수사 정보가유 출 된정황이발견되거나, 신 고 가접수되면 각 검찰청인권보 호 관직권 으로진상조사에나설수있도록했다. 조사 결과 정보 유 출 이확인되면수사 및 감찰을의 뢰할 수있다. 검찰이기소하기전에 형 사사건을공 보하는경우에는피의자반론권도보장 하기로했다.피의자나 변호 인의반론요 청이있는경우심의를거 쳐 검찰공 표 와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 라언론에반 론내용을 알 린다는것이다. 검찰내에선법무부의공보규정 개 정 계 획 에대해“현재검찰의공보실무와 큰 차이가 없 어 개 정효과가있을지의 문”이란 반 응 이적지않았다.예를들어 법무부가제시한수사 단 계 별 공 개 가능 정보들은이미해당정보들만공 개 되고 있다는것이다. 공보경 험 이있는한검 찰 관계자는 “ 형 사사건공 개 금지규정 에 따 라현재도 엄 격한조건 속 에서만정 보가공 개 되고있다”며“공보실무를규 정으로명문화한것이 외 에는 큰 의미를 두 기어 렵 다”고 평 가했다. 오 히려 융통 성 없 이공보규정을명문 화 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비해검찰 만 ‘ 깜깜 이수사’가가능해 질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정례 브 리 핑 을 통 해주요 수사 상황을 알 리기때문에 수사과정에대한적절한견제가가능한 데, 검찰 수사에대해선 앞 으로 받아 쓰 기식보도만 할 수있다는것이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이14일정부과천청사법무부대회의실에서한명숙전국무총리사건에대한법무부·대검합동감찰결과를발표하고있다. 뒤왼쪽부터한 동수대검감찰부장,류혁법무부감찰관,임은정감찰담당관. 과천=배우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