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D8 한국판 뉴딜 2.0 발표 정권말 덩치키운 뉴딜 2.0$ 60%가 차기정권몫 ‘공수표’ 우려 한국판뉴딜2.0에담긴청년자산형성정책 가입대상 지원혜택 납입한도 만기수령액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2,20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축액(월10만원) 의1~3배 정부가지원 연120만원 (3년만기) 720만~1,440만원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저축액의최대 4%포인트를저축 장려금으로지급 연600만원 (2년만기) 1,200만원+ 시중금리+저축장려금 최대36만원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연소득 5,000만원이하 펀드납입액의 40%소득공제 연600만원 (3~5년만기) 1,800만원+펀드수익 (3년만기기준) 장병내일준비 적금 군장병 장병3:정부1 비율로매칭지원 월40만원 (전역시만기) 최대1,000만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한국판뉴딜추진1년만에그 간판을 ‘뉴딜 2.0’으로 바꿔달면서사 업규모도 160조원에서220조원으로 40%가까이늘렸다.‘K’자형태의양극 화가심화되고,탄소중립필요성이더커 지는등뉴딜정책에대한보완필요성이 커졌다는것이정부설명이다. 하지만 대통령임기가 1년도채남지 않은 상황에서발표한 중장기사업이 제대로 실현될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의예산 배정만 봐도 다음 정부의 몫이이번정부의두 배에가깝다. 특히 뉴딜 2.0에새로 추가된 ‘휴먼 뉴딜’의 경우 상당수 사업이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하는 ‘돈풀기’에집중하고있어,뉴 딜사업의의미와맞지않는다는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14일문재인대통령주재로열 린한국판뉴딜2.0 회의를통해총투자 규모를기존 160조원에서220조원으 로늘리겠다는계획을밝혔다. 정부가 뉴딜에투자하는예산도 114 조1,000억원에서160조 원으로 45조 9,000억원늘린다. 당장내년에만당초 계획 ( 23조2,000억원 ) 보다 6조8,000억 원늘린 30조원에달하는예산을쏟아 붓기로했다. 정부는 경제양극화와 탄소 중립등 을위해뉴딜사업을강화할필요가있 다고설명한다. 실제정부는 뉴딜사업 의한축이었던‘안전망강화’를‘휴먼뉴 딜’로명명하면서예산규모도두배가 까이 ( 26조6,000억원→50조 원 ) 늘렸 다. 탄소중립을강조하면서그린뉴딜 예산도 18조3,000억원늘린61조원을 배정했다. 하지만휴먼뉴딜의경우△청년지원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돌봄격차 해소등을위해정부예산을푸는데집 중하고있어, 복지사업강화를 뉴딜로 포장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특히 이번에예산이대폭증액된안전망강화 ( 휴먼뉴딜 ) 분야집행률은 48.2%로디 지털 ( 69.8% ) 등 다른 사업에비해집행 률도저조한상태다. 휴먼뉴딜의청년정책 ( 8조원 ) 과격차 해소 ( 5조7,000억원 ) 등정부가이번에 새로추진하는과제는아직구체적인사 업계획조차나오지않아설익은정책이 라는지적도나온다. 신규 사업과 관련 한 구체적대책발표는이달 말에야 시 작할계획이다. 뉴딜예산의 3분의 2 가까이가 다음 정부의몫이라는점에서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현정 권의임기가끝나는 2022년까지예산은 55조8,000억원, 2023년부터2025년까 지3년간예산은 104조2,000억원이다. 내년 대선결과에따라 100조 원 넘는 사업이‘공수표’가될수도, 내용이완전 히뒤바뀔수도있다. 김태기단국대명예교수는“차기정부 로바뀌면뉴딜사업이지속되더라도내 용이대폭수정될가능성이높다”며“책 임은나중으로미루면서‘면피성대책’만 계속늘어놓는꼴”이라고지적했다. 세종=박세인기자 (- ) ( ) ( ) ( ) 문재인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제4차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청와대제공 총투자규모 160조→ 220조원 정부예산 114조→ 160조원확대 돌봄격차해소등새휴먼뉴딜사업 복지사업강화‘돈풀기’에만집중 청년정책^격차해소과제는 아직구체적사업계획조차없어 취업자수가4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가고있는가운데14일영등포구서울남부고용센터를찾은구직자가일자리상담을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30 12 2021년7월15일목요일 2.0에 저축계좌 소득2,200만 &기준중위소득 100 액(월10만원) 1~3배 연120만원 (3년만기) 720 ~1,440 3,600 원 이하 4 포 저축 장려금으로지급 연600만원 (2 ) 1,200만원+ 시중금리+저축장려금 36 5,000 40 600 (3~5 ) 1,800 + (3년 ) : ( ) , ( ) ( ) ( ) ( ) ( ) ( ) 경제의허리라불리는 40대취업자수 가지난달 5년 8개월만에처음으로증 가했다. 4개월연속 큰 폭의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아픈 손가락’으 로 꼽히던 40대고용도회복하는 모양 새다. 40대가주고용층인제조업과도소매 업분야는아직부진하지만△보건복지 △운수창고△건설업분야에서일자리 가 늘면서 40대를 포함한 전연령층의 고용 상황이개선되고있는 것으로 풀 이된다. 다만강화된방역조치로대면서비 스 업등의고용시장위축이불가피해고용 시장개선세가다음달에도이어 질 지는 장 담 하기어려 워 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6월 고용 동 향 에따 르 면지난달취업자 수는 2,763 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58만 2,000명증가했다. 취업자수는 코 로나19 확 산이 본 격화 한지난해3월 (- 19만5,000명 ) 이 후 12개 월연속 감 소한뒤, 올 해3월 ( 31만4,000 명 ) 을기점으로 4개월 째 증가세를이어 가고있다. 홍 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 이 스북 에“ 코 로나 직전취업 자 수의99.4%까지회복했다”며“고용 회복세가 점차 뚜렷 해지고있다”고 평 가했다. 이 날 발표된고용통계중 가장 눈 에 띄 는것은 5년 8개월만에증가한 40대 취업자수다. 40대고용시장은 2017년 사 드 보복에따른 서비 스 업위축, 2019 년이 후 시작된수 출감 소로인한제조 업 타 격등으로가장큰피해를 입 었다. 하지만 지난달 40대취업자 수는 1만 2,000명증가하면서2015년11월부터5 년7개월간지속된고용 악 화고리를 끊 어내는데성공했다. 4개월간지속된전 반 적인고용 상황 개선이40대일자리에도 숨 통을 틔 운것 으로 풀이된다. 40대와 함 께 고용상황 이부진했던청년층의고용회복세도 뚜 렷 했다. 15 ~ 29세취업자수는지난해보 다 20만9,000명늘었고,고용률도 42% 에서45.1%로 3.1%포인 트 상 승 했다.청 년취업자수가 20만명이상늘어난것 은 2000년 7월 ( 23만4,000명 ) 이 후 처 음이다. 다만 코 로나19 4차 대 유 행이 덮친 7 월의고용상황은 녹록 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지역에사회적 거 리두기 4단계가적용된이번주 ( 11 ~ 17일 ) 를기 준 으로 조사가진행되다 보 니 , 다시위 축된대면서비 스 업의 타 격이예상된다. 정부도 겨 우되 찾 은고용회복세에 찬물 을 끼얹 을까 노 심초사하는모양새다. 세종=박세인기자 40대^청년취업숨통트였는데$코로나 4차대유행‘조마조마’ 지난달고용 58만명늘었지만 이달서비스업등타격예상 문재인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제4차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청와대제공 취업자수가4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가고있는가운데14일영등포구서울남부고용센터를찾은구직자가일자리상담을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30 2021년7월15일목요일 경남도는 신 종 코 로나바이 러 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확산 차단 을위 해18개시· 군 전역에대해사회적거 리 두 기를 2 단 계로 격상한다고 14 일밝혔다. 2 단 계적용기간은15일오전0시 부터오는28일 까 지2주간이다. 김명 섭 경남도대변인은이 날 오 후 코 로나19 관 련 브리 핑 에서 “ 지 난13일도내에서 신규 확진자 89명 이발생해하 루 동안발생한확진자 수 가운데가장 많았 다 ” 며 “ 2 단 계 적용은지 금 의확산 세 를최대한 빨 리 끊 어내기위한 불 가 피 한조 처” 라 고설명했다. 거리 두 기 2 단 계 적용으로 사적 모임 은 8명 까 지만할수있고,행사· 집 회는99명 까 지만가능하다. 유 흥 시설· 노래 연 습 장은 자정이 후 영업이제한되고, 사적 모임 은 4 명 까 지만가능하다.식 당 과카페는 자정이 후 부터다음 날 새 벽 5시 까 지포장과배달만할수있다. 종교시설은 모임 ·행사·식사· 숙박 이 금 지되고전 체 수용인원도현 재 50%에서30%로제한된다. 이기간 예 방 접 종 완 료자도사적 모임 과 다중이용시설이용기준인 원에서제외되지않고 야외에서도 마스 크 를착용해야한다. 도는 2 단 계격상과 함께 유 흥 시 설특별방역대 책 도시행한다. 유 흥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2 주에 1 차례 실시하도 록 강 력하게 권 고하고, 코 로나19 음성확인자만 종사할수있도 록 의무화한다.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에대해서 는유 흥 시설업주와종사자선제검 사를주1회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내4,283개소 클럽형 유 흥 시설과 주점 형 일반음식점에 대해특별방역을한다. 방역수 칙 위반업소에대해1 차 경 고 없 이과 태 료부과와 함께 운영중 단 10일조치등 ‘원스트라이 크 아 웃 제’를적용한다.조기발 견 을위해 ‘안심 콜 ’방식의명부작성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젊 은 층 이주로 모 이거나이용 하는 도내대 학 가와 번화가를 중 심으로 매주 1 ~ 2 차례찾 아가는이 동검사소를운영하고,확진자다수 발생지역내주점 형태 일반음식점 과해수 욕 장, 워 터 파크 ,외국인식 당 등에는자가검사 키 트를배부해 숨 은 감염 자를조기발 견 할방 침 이다. 이동렬기자 경남전역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격상 28일까지2주간… 유흥시설·노래연습장 4명까지 접종완료자도기준인원포함 위반시‘원스트라이크아웃제’ ( ) ( ) - 푷몋옪샎읊맣혾삲 . 핂짆짊맒 몋엳 , 맪짷핒푷슿뫃줂풞핓힏몋옪많 삲퍟힎팘빦 . - 믆앦솒푾읺빦않뫃줂풞 푷킪픎뽠 픎킮왾솒옪헣핂빦핖쁢섾 . - 뫃 훟킺픦 푷킪큲 핂짢뷚빦 . - 푷펻 픦푢 김우호인사혁신처장이2일정부서울청사에서본 지기자들과인터뷰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13 부산울산경남 경남도는전통시장을 방문하지않 고온라인을통해주문가능한온라인 장보기및전국택배사업을오는 15일 부터본격시행한다고밝혔다. 도는지난해‘온라인장보기사업’대 상시장을 5곳 선정한데이어올해추 가로△진주 중앙시장△김해외동시 장△양산 남부시장번영회△양산덕 계종합상설시장 4곳을선정해총 9개 시장으로확대했다. ‘전국택배사업’ 대상시장은△창원 명서시장△진주자유시장△사천삼 천포용궁수산시장3곳을선정했다. 올해선정된 7개시장은 컨설팅및 온라인스토어구축,시범운영기간등 을거쳐동시에온라인주문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장보기’는네이버동네시장 장보기서비스에입점한 시장을 중심 으로 4km이내근거리배송서비스를 지원하며,고객이원하는물품을장바 구니에담아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배달한다.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오픈 이벤 트 행사로 3만 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는△배송비무료△품목별10%할인 △네이버페이적립기본1%+동네시장 추가 2%△장보기페이지출석3회시 10%할인쿠폰등을지급한다. ‘전국택배’는네이버시장명물에입 점한점포제품을택배로배송받을수 있는서비스로,도내전통시장내역량 있는핵심점포상품을전국어디에서 나 받아 볼 수있어소비자의편의는 물론도내우수한상품과전통시장을 알릴기회가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온라인주문플랫폼을국내최 대검색포털인네이버로선택,개별스 마트스토어를 구축해 변화하는 유 통유행에선제적으로대응한다.상인 별 1대1 맞춤 교육으로 상인들의자 생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도는앞으로전통시장의매출증대 와온라인사업활성화및정착을위해 다음달부터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맘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홍보 등판촉에주력한다. 또전국택배사업은시장및상인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지역특산물 을온라인으로적극홍보할계획이다. 이동렬기자 경남, 전통시장‘온라인장보기’ 9개시장으로 확대 신선식품 2시간이내배송 3개시장은전국택배서비스 부산시는 15일부터 조명환경관리 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 다.이에따라새로설치되는가로등,간 판 등야외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 명종류에따라 빛 밝기기준을 준수해 야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빛공해가발 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에이 를방지하기위해지정하는구역이다.부 산시는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에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등 지역특성을종합적으로반영해조명환 경관리구역을지정했다. 관리구역은△제1종의경우자연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 11.4% ) △제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제외한자연녹지지 역 ( 60.5% ) △제3종은주거지역 ( 17.3% )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 ( 10.8% ) 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3가지로△공간조명 ( 가로 등,보안등,공원등 ) △허가대상광고물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에따라허 가를받아야하는옥외광고물에설치되 거나비추는 조명 ) △장식조명 ( 건 축물, 교량, 숙박 업소등에설치 돼 있는장식조 명 ) 이다.종별빛방사허용기준은관리구 역1종에서4종으로 갈 수 록높 아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시행 됨 에 따라 15일부터 신규 로설치되는대상조명의 경우빛밝기허용기준을위반하면‘빛공 해방지법’에따라 최 저 30만 원에서최 고 1,000만원이하의과 태 료가부과될 수있다. 다만기 존 설치된인공조명의경우조 명관리자의부담을 덜 기위해2024 년까 지3 년 간유 예 기간을 둬 개선을유도할 계획이다. 목상균기자 부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빛공해방지 조명등빛밝기1~4종적용 오늘부터신규야외조명도 위반시최대1000만원과태료 지역 인 재 가 수도 권 으로 유출되지 않도 록 , 정주하고 취 업할 수 있는 여 건 조성을위해 울 산과경남이 손 을 맞 잡았 다. 울 산시 ( 시장송 철호 ) 와경상남도 ( 도 지사김경수 ) 는 14일서면으로 ‘ 울 산·경 남지역인 재채 용광역화를위한업무 협 약 ’을 체결 했다. 협약 에는△ 울 산·경남지역인 재채 용 광역화및관 련 법 령 개정을위해상 호협 력△이전공공기관과지역대 학 의지역인 재 육성교육 프 로 그램 개발지원△대 학 강 의,전문분야연구·기 술 개발등을위한 인력교류등의내용을담고있다. 양시·도는지역인 재 들이내 년 부터이 전공공기관의 취 업기회가 확대 돼채 용 혜 택을받을수있도 록 ‘ 울 산·경남지역 인 재채 용광역화법 령 개정’을국토부에 울산·경남지역인재채용 광역화…손맞잡다 관련법령개정,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개발등협력 공동으로 건 의할계획이다. 지역인 재 광역화가이 뤄 지면 울 산· 경남 권 지역 학 생들이 울 산 ( 7개 ) , 경 남 ( 10개 ) 의 17개의무 채 용 공공기관 에 취 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 망이다. 송 철호울 산시장은 “ 지역인 재채 용 범위가광역화되면 울 산지역의 청년 들 에게양 질 의일자리확대,다양한 취 업 기회를 제공해 채 용의 결 실로이어 질 것으로기대하고있다 ” 며 “ 대 학 및이 전공공기관의개방· 협 력을 강 화하도 록 행정적지원을아 끼 지않을것 ” 이라 고밝혔다. 김창배기자 클릭 픎뽠 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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