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D10 사회 경비외가욋일을 ‘업무’로못박아$되레허드렛일만늘었다 아파트경비원에대한갑질문제를해 결하기위해정부가경비원의업무범위 를 관련법령에명시하기로 했지만, 현 장에선경비원처지를개선하긴커녕음 성적으로부과되던경비외업무를양성 화했다는비판의목소리가높다.경비원 대다수가하청업체와초단기고용계약 을맺는현실부터바로잡지않으면경비 원이온갖허드렛일에동원되는상황을 막기힘들다는지적이나온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국토 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경 비원이경비업무외에△청소등환경관 리△재활용품분리배출의정리와단속 △위험및도난 발생방지를위한 주차 관리△택배물품보관등을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일부 경비 원들이일상적으로떠맡던대리주차,택 배배달등의업무는원칙적으로면제했 다는것이정부입장이다. 그러나현장에선정부조치에실효성 을기대하기어렵다는반응을보이고있 다.여전히 3~6개월짜리근로계약서를 쓰고상시해고가능성에직면해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의업무지시를법령 에없는 일이라며거부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경기안양시의대형아파트 단 지에서 2년째경비원으로일하는 구모 ( 69 ) 씨는 “석달에한번씩사직서를쓰 고하청업체와새로근로계약서를작성 한다”며“지금도계약서상엔경비업무 만하는것으로적혀있지만, 부당한업 무지시에도 몇달 뒤해고될걱정에아 무소리도못한다”고말했다. 오히려시행령개정으로아파트입주 민들이보다적극적으로경비원에게가 욋일을 요구할 수있다는 우려도나온 다.그동안은경비원에게일을시키면서 도‘경비원의본업은경비업무’라는인식 이있었는데,이제이런경계마저무너질 수있다는것이다. 일각에선경비원의박봉이더욱 줄어 드는결과가초래될거란전망도있다. 그간가욋일에지급되던별도수당이사 라질수있다는 것이다. 신영배안양군 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자문위원은 “일부 아파트들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당으로 경비원에게매달 5만원씩지 급하는데, 분리수거가 ‘합법화’되면입 주민들이‘돈안주고시켜도되는일’이 라고생각할수있다”면서“경비원입장 에선일은늘어나고수입을줄어들게되 는것”이라고지적했다. 현장에선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경비 원지위를변경하는조치를미루고있다 는불만도나온다. 현행법상아파트경 비원은 보일러기사, 전기기사 등과 함 께‘감시·단속적근로자’로분류돼있다. 업무가 간헐적으로이뤄져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긴근로자가이부류에속 하는데, 이들은 근로시간 제한, 휴게시 간보장등법적보 호 를 받 지못한다.하 지만 경비원업무는 현실적으로 쉴 틈 없이 진 행되는 만 큼 ‘간헐적업무’로 규 정해선안 된 다는주장이제기돼 왔 다. 민주 노총측 은정부와이번시행령개 정에대한의 견 을교환하면서근로기준 법법령을고 쳐 아파트경비원을감시단 속직에서제외하는방안을함께 논 의했 지만정부가이행을미 뤘 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국토부 관계자는 “경비원 노 조와지속적으로 논 의하면서관련지적 을 충 분히수 렴 했으며, ( 근로기준법주 무부서인 ) 고용 노 동부가 올 해1 0 월전 에경비원의감시단속직제외여부를결 정할것”이라고 밝혔 다. 전문가들은경비원처우의근본적개 선이갑질문제해소 책 이라고지적한다. 신위원은 “경비원을일반 근로자로재 분류할경우인 건 비가오 른 다는지적이 있는만 큼폐쇄회 로 ( CC ) TV 증설 , 야 간 경비 축 소 등의 타협점 을 찾 아 야 하며, 이를위해지자체등이예 산 을지원할 필 요가있다”고 말했다. 정의 헌 전국경비 노 동자사업단 대 표 는 “고용부가 나서 서경비원지위를보장하고,지자체 역 시 공동주택규제를활용해경비원과초단 기계약을체결하지못하도 록 계도해 야 한다”고제 언 했다. 이정원기자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반응 “해고걱정에부당지시거부못해 3~6개월초단기계약부터바꿔야 분리수거업무돼수당없어질판 근로기준법고쳐휴식등보장을” 전문가“CCTV 증설지원등 갑질문제근본적해소나서야” 경 북 경주의신라시대무 덤 에서신 장이1 80㎝ 에달하는인 골 이발 견됐 다. 15일문화 채 정은한국문화재재단 이조사 중 인경주시 탑 동 2 8 - 1번지에 서이제 껏확 인 된삼 국시대인 골중최 장신인키1 80㎝ 가 량 의 남 성인 골 을 찾 아 냈 다고 밝혔 다.지금 까 지 삼 국시 대무 덤 에서조사 된남 성인 골 의 평균 신장은165 ㎝ 전 후였 다. 해당인 골 은보 존 상 태 가매우양 호 했으며 디스크 환자처 럼척추 가 변형 돼있다는 특징 이있다. 연 구자들은 육 체적행위의반 복또 는나이가들어자 연 적으로 척추 가 휘 었을가능성등을 염두 에 두 고조사 중 이다. 무 덤 의주인은 신라시대 귀족 으로 추 정 된 다.재단과함께 연 구를 진 행해 온 국 립 경주문화재 연 구소의 김헌 석 전문위원은“ 삼 국시대에무 덤 을 쓴 것 자체가어 느 정도지위가있다는 뜻 ”이 라며“화려한 장신구 등이나오는 왕 급무 덤 은아 니 어서, 신라시대 귀족 으 로 추 정해 볼 수있겠다”고 설 명했다. 연 구 팀 은인 골 의인류 학 , 병 리 학연 구를통해당시의생활환경을규명할 계 획 이다. 김헌 석위원은“인 골 분석을 통해그 사 람 이 죽 기전몇년간어 떤 음식을 먹 었는지등을개 략 적으로 알 수있다”며“인 골 을 잘 활용하면조금 더그 당대 삶 의모 습 을 파 악 하게될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경주 탑 동 유 적은신라시대무 덤 들 이모여있는지 역 이다.지금 까 지 돌 무 지 덧널 무 덤 13 0 기를비 롯 해1 80 여기 의무 덤 이발 견됐 다.이번발 굴 조사에 서는 5~6 세 기 삼 국시대대 표 무 덤 2 4 기가 발 견됐 는데, 1 80㎝남 성인 골 은 그안에있는12기의인 골중 하나다.2 호덧널 무 덤 으로명명한 무 덤 에서나 왔 다. 채지선기자 삼국시대에180㎝키다리?$경주서최장신인골발굴 최 원일전천안함함장 ( 예비 역 해군대 령 ) 이자신을 겨냥 해“부하들을수장시 켰 다”고발 언 한조상 호 ( 사진 ) 전더불어 민주당 부대변인을 고소한 지한 달여 만에경 찰 에서고소인조사를 받았 다. 최 전함장은민주당에조전대변인제 명을재차요구했다. 15일 오 후 1시 52분 서 울 서초경 찰 서에도 착 한 최 전 함장은 취재 진 에게 조전부대변인고소 경위를 설 명했다. 그는 “지난달 7 일천안함 4 6용사 위령 탑 방문차 백 령도로가던 중 천안함생 존 자의전화를 받 고 막말 소식을 접 했 다”며“저 뿐 아 니 라 천안함 장 병 과 유 족 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 서 울 로 ) 돌 아오자마자 경 찰 에고소했다”고말 했다. 고소장 접 수 날 짜는지난달 1 0 일 이다. 최 전함장과동행한천안함장 병유 족 민모씨는“ ( 조전부대변인의발 언 은 ) 함장과가 족 들을분란하게하려는말이 었다”며“제동생은함 장 님 에의해수장 된 게 아 니 다”라고 말했다. 앞 서조전부대변인은 지난달 7 일한방 송프 로그 램 에출 연 해“ 최 원 일함장이라는예비 역 대령,그분도 승진 했다.그분은말할자 격 이없다고생각한 다”며“당시생 때같 은자기부하들을다 수장시켜 놓 고제대로 된책임 이없었다” 고말했다. 논 란이일자조전부대변인 은지난달 9일사 회 관계망서비 스 ( SNS ) 에“ 유 가 족 과 피 해장 병 들에게사과드 린 다”는 글 을게시했다. 이 날 최 전함장은 조전부대변인의 사과를 두 고“저에대한사과가아 닌 , 유 족 과 함장을 갈 라 놓 으려는 사과 였 다” 며“명예 훼손 에대한 엄벌 은 물 론 이고 민주당에도 끝까 지제명을 요구할 것” 이라고말했다. 이정원기자 최 근 3년 동안 영재 학 교에서의약계 열 로지원한 학 생이전체 졸 업생의 8 .5 % 에이 른 다는조사결과가나 왔 다. 과 학 기 술 인재양성을위해막대한 세 금으로 운 영되지만,취지와다 른진 로를선택하 는 학 생들이줄지않아 혈세낭 비라는 지적이다. 15일더불어민주당 강득 구의원과시 민단체사교 육 걱정없는 세 상이교 육 부 로부터 받 은자 료 에 따르 면 최 근 3년간 ( 2 0 19 ∼ 2 0 21 학 년도 ) 전국 8 개영재 학 교 중 한국과 학 영재 학 교를 제외한 7 개교 졸 업생 2, 0 9 7 명 중 의약계 열진학 생은 1 78 명으로 8 .5 % 를차지했다. 의약계 열진학 생이가장 많 은영재 학 교는 서 울 과 학 고로, 3년간 졸 업생 3 7 1 명 중 23. 7% 인 88 명이의약계 열 로 진 로 를정했다.그다음은경기과 학 고 ( 9.1 % ) , 대전과 학 고 ( 6. 4% ) , 대구과 학 고 ( 4 9 % ) , 세 종과 학 예 술 영재 학 교 ( 3.5 % ) , 광 주 과 학 고 ( 2. 7% ) ,인천과 학 예 술 영재 학 교 ( 2. 7% ) 순 으로의약계 열진학 자가 많았 다. 의약계 열 지원자는 2 70 명으로실제 진학 자보다92명 많았 다. 이들 영재 학 교는 과 학 기 술 분 야 인 재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벗 어난의 약계 열 진학 을 막기위해모 집 요 강 에 불이 익 을명시하고있지만,실효성이부 족 하다는지적이다.일 례 로서 울 과 학 고 는 2 0 2 0학 년도부터△의약계 열진학 을 희 망하는 학 생에게일반고 전 학 권 고 △교 육 비및장 학 금환수△교 내 대 회 시 상제한 등의규정을 두 고있지만 오히 려그전보다의약계 열진학 자가더늘었 다. 2 0 19 학 년도 졸 업자 123명 중 의약 계 열진학 자가 2 8 명 ( 22. 8% ) 이었지만, 2 0 2 0^ 2 0 21 학 년도에는각각 졸 업자 12 4 명 중 3 0 명 ( 2 4 .2 % ) 이었다. 사교 육 걱정없는 세 상은 “의약계 열 지 원시보다 강력 한 불이 익 조처를할 때 영재 학 교 졸 업자의의대 진학 을막고 설 립 취지에 맞 는교 육 을할수있다”고 강 조했다. 실제로 8 개영재 학 교 중 3년간 유 일하게의약계 열진학 생이단한명도 나오지않은한국과 학 영재 학 교는‘의약 계 열 지원시 졸 업 유 예할수있다’는규 정을 두 고있다. 이윤주기자 밖 에나서면 숨 이 턱턱 막히는무더위 가기 승 을 부리고있지만, 진 짜 폭염 은 다음 주부터시작한다. 일각에서는 짧 은장마에긴더위가이어지던2 0 1 8 년의 악몽 이되 살 아나리란우려도나온다. 기상청은 15일 “2 0 일 밤 부터 북태평 양고기 압 이우리나라 쪽 으로기 세 를 확 장하면서장마는 내 주초 쯤끝 난다”며 “이 후론강력 한 폭염 이시작 된 다”고 밝 혔 다. 북태평 양고기 압 이한반도를 뒤 덮 으 면장마전선은영 향력 을발 휘 하지못한 다.기상청이‘장마종 료 ’를선 언 하는시 점 이다. 기상청은이를 2 0 일전 후 로 내 다 봤 다. 보통장마기간은한 달 쯤 인데, 이번장마는 39년만에 7 월에시작한 늦 장마 였 던데다 북태평 양고기 압 이 빨 리 발달하며1 7 일만에 끝 나는 셈 이다. 역 대 세 번째로 짧 은장마다. 다만 장마가 끝 난다 해도 비가 안 오는 건 아 니 다. 이번 주말 까 지 전국 곳곳 에 천 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 0㎜ 이상의 집중호 우가 쏟 아 진 다. 이 달 하 순 현재 북 상 중 인 열 대저기 압 이 다 량 의 수 증 기를 끌 고 올 경우, 북태 평 양고기 압 과 만나면서 집중호 우를 쏟 아 낼 수 있다. 기상청이 집중호 우에 대비해 야 한다고 반 복 적으로 얘 기하는 이 유 다. 장마가 끝 나는2 0 일부터는지금과차 원이다 른폭염 이시작 된 다.지금무더위 는저기 압 의 열 기,높아지는 태 양고도에 따른 일시적현상에가 깝 다. 하지만 2 0 일부터는고온 건 조한 북 서 쪽 의 티베 트 고기 압 과고온다 습 한 남 동 쪽 의 북태평 양고기 압 이한반도에서만난다.이러면 대기전체가 뜨 거 워 지고달 궈진 지 표 면 열 기마저 빠 져나 갈 수없다. ‘ 열돔 현상’ 이다. 지 독 한 폭염 이 덮쳤 던 지난 2 0 1 8 년 상황이다. 당시 폭염 기간은전국 평균 31. 4 일에 달했다. 이는 평 년 ( 9. 8 일 ) 보 다 3배이상 길 었다. 8 월 1일 홍 천이기 록 한 4 1도는 관 측 사상 최 고기온이었 고 서 울 의 39.6도 또 한 111년 만의 최 고치 였 다. 폭염 으로 인한 온 열 질환자 수도 4 ,526명에달했고, 48 명의사망 자가나 왔 다. 기상청은아직은신 중 한입장이다.장 마가 짧 다 해서 폭염 기간이반드시긴 건 아 니 어서다.장마기간이 중 부지방기 준 1 8 일에그 쳤 지만,여 름철 이시원했던 1999년사 례 도있다.반대로장마가 3 7 일간으로 길 었던2 0 16에는무더위가기 승 을부 렸 다. 김진주기자 과학인재되라고혈세지원했건만$영재학교졸업생8.5%는의약계열진학 서울과고 24%, 대구과고 49% “불이익”밝혔지만오히려늘어 ‘천안함부하수장’발언조상호고소 최원일前함장, 한달만에경찰조사 지금도 숨이턱턱막히는데$ 진짜폭염은다음주부터시작 다음주초장마종료예상 ‘열돔현상’에2018년악몽우려 한국문화재재단이15일경북경주시에있는신라시대적석목곽묘에서신장이180 छ 에달하는남성 인골을발견했다. 한국문화재재단제공 탑동유적서신라남자귀족추정 15일오전불길과함께시커먼연기가치솟는경남밀양시의한폐기물처리업체에서소방대원들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이날화재로공장 2개동이전소했지만인명피해는 없었다. 경남소방본부제공 밀양폐기물처리업체서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