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D9 탄소發 글로벌 무역전쟁 ☞ 1면‘탄소發무역전쟁’에서계속 산업부는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협의하고,특히우리의배출권거래 제및탄소중립정책등을 충분히설명 해동등성을인정받을수있도록할계 획”이라며“철강 분야에대해서는정책 연구용역을거쳐상세한영향분석과대 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그린철강위 원회’ 등산·관·학협의채널을통해긴밀 히소통할계획”이라고전했다. 해당업계는보다현실적인대책을요 구했다. 철강업계관계자는 “이번조치 로철강회사들의대EU 수출에상당한 영향이미칠것”이라며“개별기업이대 응할 수있는사안이아닌만큼정부와 업계가공동대응에나서야한다”고강 조했다. 김학동 포스코 사장은 7일전 국경제인연합회가개최한 국회포용국 가 ESG포럼에서“철강업계의경우 탄 소중립을 포함한 친환경경영에 드는 비용이약 68조5,000억원에이를것으 로 전망된다”며 “새로운 무역장벽으 로자리잡은탄소배출문제를해결하 기위해선 국가적지원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탄소국경세가본격화될경우,철 강업계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 다.그린피스의의뢰로보고서를작성한 EY한영회계법인에 따르면, 국제통화 기금 ( IMF ) 의제안대로 2030년이산화 탄소 1톤당 75달러의탄소국경세가부 과될경우 2030년에국내철강업계에만 약 3억4,770만달러 ( 약 4,000억원 ) 추가 관세가부과될전망이다. 자동차업계에도적신호가켜진건마 찬가지다. EU가 2035년까지내연기관 차량퇴출을선언하면서다. 당장 2040년까지유럽,미국,중국등 핵심시장에출시예정인신차를전면수 소·전기차로전환하겠다고공언한현대 자동차의경우, 계획을 수정해야 할 판 이다.그렇지않을경우,5년동안유럽에 서내연기관차판매금지에따른손해를 감수할수밖에없다. 해운업계에도악재다.친환경연료전 환에따른비용을부담해야할형편이어 서다.EU의탄소배출감축계획엔선박 등의연료에도 세금 부과 방안이포함 됐기때문이다. 비상장 기업먹잇감 된글로벌석유자산$ ‘탄소 배출 부메랑’ 우려 무단벌채^방화에신음 아마존, 탄소배출원전락 항공·해운업계“친환경연료전환비용부담늘어” 최근친환경흐름에서추진중인글로 벌에너지기업들의석유관련자산매각 이되레부메랑으로돌아올것이란우려 가고개를들고있다. 환경정보에대한 공시의무가없는비상장기업이나방만 한국영석유기업들이매물로나온석유 자산을 헐값에인수, 사업확장에나서 면서탄소 배출 또한 늘어나고있기때 문이다.이에따라일각에선에너지기업 들에화석연료에기반한사업매각보단 탄소 포집이나 활 용, 저 장기 술 ( CC US ) 등을통한 탄소배출량 저 감 방향으로 유도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 15일글로벌에너지 컨 설 팅 업 체 인우 드 맥킨 지에따르면현재글로벌석유업 계에매물로나온석유및가스자산 규 모 는 1,400억달러 ( 약 160조원 ) 에달한 다.미국 ( 엑 손 모빌 , 쉐브론 ) 과유럽 ( 로 열 더 치 쉘 , 토탈 , BP ,에 니 ) 등글로벌에너지 기업들이지 난 2018년한 해동안 매각 한자산만 281억달러수 준 이다.향 후 에 도 300억달러이상자산이추가로매각 될예정이다. 기업들의이 런 분위기는 환경운동가 와 투 자자들은물 론파 리기 후변 화협정 에서일관되 게 합의된탄소배출량감축 요구와 무관치않다. 글로벌기업들 사 이에서석유 관련자산을 매각하고 수 소와재 생 에너지사업 투 자에나선분위 기가형성된배경이다. 문제는이렇 게 나온석유관련자산이 비상장 중 견 기업이나 사 모펀 드에서 투 자한 기업, 국영석유회사 등으로 넘 어 가면서부작용이 초 래되고있다는 데 있 다.친환경엔무관심한이기업들은인수 한유전등에서최대 규모 의 생 산에나서 는 한편인수이 후 탄소 배출량이늘어 난 사 례 도 빈 번한것으로 알 려 졌 다. 대 표 적인업 체 는영국의비상장화학 기업인이 네오 스에너지다.지 난 3 월 , 미 국 원유 생 산업 체 인 헤 스 코 퍼 레이 션 의 덴 마 크 내석유 및가스 자산을 1억 5,000만 달러에사들인이 네오 스는 원 유 생 산에박차를 가할 방 침 인것으로 전해 졌 다. 2050년까지석유 생 산 중단 을 천 명한 덴 마 크 정부 방 침 과는 대조 적인 행 보다. 유럽에너지업 체 인하이 텍 비전도 올 해 엑 손 모빌 의영국내유전 탐 사및 생 산자산의일부 지분을 10억달러에사 들 였 고, 태 국 국영석유기업인 PTT 는 지 난 2 월 BP 의 오 만 내 가스 유전 지 분 중 20 % 를 26억달러에인수, 중동 진출의 교두 보로 삼았 다. 글로벌 투 자은 행 인 RBC캐 피 탈 마 켓 의 비라 즈 볼크 하 타 리아 애 널리스 트 는 영국 파 이 낸셜타임 스 ( F T ) 에 “주요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가장 빠 른 방 법은 관련 자산을 처 분하는 것”이라 며 “하지만 자산 매각은 배출 주 체 가 한 곳 에서 다른 곳 으로 바뀌 는 것일 뿐 기 후변 화에아무 런 영향을미치지 못 한다”고 꼬 집 었 다. 국내업계도 상 황 은 마찬가지다. 국 내최대 규모 의정유사업자인S K 이 노베 이 션 은지 난 3 월북 미지역에보유한 셰 일 오 일 광 구지분과제반설비를매각했 고,지 난 4 월 엔 윤활 유를제조·판매하는 S K루브 리 컨츠 의지분 40 % 를 매각했 다.이에대해김 준 S K 이 노베 이 션총괄 사장은 지 난 1일 열 린 스 토 리 데 이에서 “포 트폴 리 오 중심을 카 본 ( 탄소배출 ) 에 서그린으로 확실히 옮 기겠다”고 밝 히 면서도 “우리가 카 본비 즈니 스를 하면 서사회에부정적영향을 주는 데 , 그 걸 매각한다고해서문제가근본적으로해 결되는지에대해선의문이있다”고고 민 을 토 로했다. 김현우기자 박진규(가운데)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15일EU의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에따른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정부서울청사에서철강·알루미늄기업임원들과화 상간담회를하고있다. 연합뉴스 엑손모빌등글로벌에너지기업들 석유자산매각규모160조원달해 비상장^국영기업이인수해사업확장 공시의무없어탄소 배출량더늘어 “배출주체만바뀔뿐더악화”지적 1 9 60년이 후 반세기 넘게 나무와 식 물 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 가스의4분의1을 흡 수해 왔 고세계최 대 열 대우 림 아마 존 의역할비중은 절 대 적이 었 다.하지만이제는아 니 다.‘지구의 허파 ’라는별명이무 색 해 졌 다. 빨 아들 여 없 애 는탄소보다 뿜 어내는탄소의 양 이 더많 아 졌 기때문이다. 아마 존 에무 슨 일이벌어진 걸 까. 14일 ( 현지시 간 ) 외 신에따르면, 현재 아마 존 열 대우 림 이배출하고 있는이 산화탄소의 양 이 흡 수량보다 더많 다 는결 론 이담긴 논 문이과학 저 널 ‘ 네 이 처 ’에실 렸 다.영국일 간 가 디 언은이사 실을과학자들이확인한건 처음 이라며 “과거기 후 위기를 유 발 하는 배기가스 를 사라지 게 만들 던 탄소 흡 수원이도 리어기 후 위기를부추기는탄소배출원 으로전 락 해 버렸 다”고보도했다. 소개된 논 문 내용을 보면핵심요인 은화재다. 잇 단화재로 1년에 생 산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이연 간 15억톤에이른 다. 반면 숲 이제거할수있는이산화탄 소 양 은연 5억톤에 불 과하다. 대기에 남게 되는탄소 양 이매년10억톤으로, 세계 5위 오염 원인일본의연 간 배출량 과 맞먹 는 규모 다. 화재는 양 방향 악재다. 이산화탄소 를배출하는건물 론 이를 흡 수해야하 는 숲 을 파괴 해 버 린다. 논 문을 투 고한 브 라 질 국립우주연구소 ( I NP E ) 자료 에근거하면, 지 난 해아마 존 에서는 1만 1,088 ㎢ 의 열 대우 림 이 파괴 됐는 데 ,이 는 2008년이 후 12년만의최대치 였 다. 숲 을 망가 뜨 리는 방법은 무단 벌채와 더불 어고의방화다. 지 난 달아마 존 숲 에서관 측 된화재 ( 2,308건 ) 가 6 월 기 준 으로 2007년이 후 14년만에가장 많았 고,대부분이 농 경지와 목초 지를확보하 기위한고의방화때문이라고한다. 불 은다른 불 을부른다.방화 탓 에 숲 이 줄 면비가 덜오게돼폭염 과가 뭄 이 생 기고, 통제할 수없는 산 불 이 발생 할 가 능 성도 커 진다.악 순 환이이어지는 셈 이다. 이번연구를이 끈 루 시아나 가치 I NP E연구원은가 디 언에“사 람 들은 더 많 은 토 지를 농 지로개 간 하면 생 산성도 커질 것이라 생 각하지만,실제로는비를 덜 내리 게 해거 꾸 로 생 산성을 떨 어 뜨 린 다”고말했다. 아마 존 열 대우 림파괴 면적을 줄여 보겠다며 브 라 질 정부가최근부 랴 부 랴 방화금지 령 을내리고단속에 군병력 까 지대거 투입 했지만,‘소 잃 고 외양간 고 치기’에‘언 발 에 오줌누 기’라는 빈 축을 사는 게 당연하다. 자이르 보우소나 루 정권이자 초 한일이기때문이다.보우소 나 루 대통 령 은201 9 년 취임 하자마자아 마 존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 했고, 원주 민 보호구역내 불 법금 광 개 발 도 묵 인했다.국제사회가 열 대우 림 보호를 위해2008년조성한 ‘아마 존 기금’을 애 초취 지에어 긋 나 게 전용하려다 더 이상 기부금을 못챙길 지경에 놓 이기도했다. 해법은 두 갈 래다. 우선 숲 을 되 살 려 야 한다. 토 마스 러 브 조이미국 조지메 이 슨 대 교 수는 미일 간 뉴욕타임 스에 “예상보다기 후 변 화가 빨 리현실화하 고있다”며“벌 목 을금지해야아마 존 이 회 복 될수있다”고조언했다.탄소배출 을 줄 이는일도 병행 해야한다. 스 콧데 닝 미 콜 로라도주립대 교 수는 “ 더빨 리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충 고했다. 권경성^박지영기자 네이처誌‘배출량>흡수량’논문 개발위해우림파괴, 산불악순환 “브라질정부가방치$벌목막아야” 아마존열대우림보존지역에서발생한산불로숲 이타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EU탄소국경조정제도대상 주요품목수출현황 (단위:달러) 2018 2019 2020 24억8,500만 21억2,400만 1억 1,000만 1억 5,500만 1억 8,600만 15억2,300만 ● 자료 한국무역협회 철강 알루미늄 30 2 2021년7월16일금요일 코로나 4차대유행 355만명도먹통인데$ 50세미만 1900만명예약은 어쩌나 우여곡절끝에14일재개된 55~59세 의모더나코로나19 백신접종예약.역시 나예약시작과함께1시간남짓‘먹통’이 됐다.접종예약때마다동시접속폭주에 따른시스템마비현상이반복된것이다. 다음 달부터‘40대이하’ 접종예약이 시작된다. 훨씬더많은 사람들이접속 을시도할예정인데,제대로된대책이있 겠느냐는 우려가절로 나온다. 방역당 국은 요일별, 나이별예약 시기를 나눈 다고는하지만,‘분산예약’만으로반복 되어온 먹통 사태를 해결할 수있을진 미지수다.정보기술 ( IT ) 업계에선“충분 히예상됐던문제인데도준비가부족했 다”는지적이나온다. 15일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은이날 정오 기준 55~59세접종 대상 자 ( 355만1,494명 ) 가운데12일먼저예 약한인원을 포함해총 253만3,080명 ( 71.3% ) 이예약을마쳤다고밝혔다.예 약재개시점인14일오후 8시접속자가 몰리면서 1시간여동안 빚어졌던 먹통 사태는현재해소됐다. 예약 시스템장애는 두 달여전부터 반복되고있다. 5월6일70~74세가예약 을 시작할 때수십분가량 접속이지연 됐다. 그래도그땐 1339 콜센터전화나 주민센터방문예약으로대상자들이분 산돼금세안정을 찾았다. 하지만이후 온라인예약이본격화하면서시스템장 애에따른불편은더커졌다. 지난달 1일예비군과 민방위대원들 의얀센백신접종예약때도접속이지연 됐다. 대규모접종을앞둔이달 들어선 거의모든접종 대상군이예약을 할 때 마다시스템장애를겪었다.유치원·어린 이집·초등 1~2학년교사·돌봄인력, 초등 3~6학년교사·중학교교직원·보육시설 종사자도각각예약시작일인 8일과 14 일사이트가1~2시간먹통이됐다. 55~59세예약이처음 시작된 12일 0 시엔 접속이 폭주하면서 대기하느라 많은이들이잠을 설쳤다. 방역당국은 그저 “이렇게 순식간에 몰릴 줄 몰랐 다”, “예약이늦어질 뿐 접종이늦어지 는 건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전 문가들은 “백신접종 자체가인센티브 라고여겨질 만큼 국민들 접종 의지가 높은걸모르냐”라며답답해했다. 백신접종예약은질병관리청이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운영하는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기반으로진행된다. 백신수급과등 록 ,예약관리, 알림 서비 스가모두여기서이 뤄 지는데,기술개 발 이나장비자문에민간기업도 참 여하고 있다.정우진추진단시스템관리 팀 장은 “서 버 의처리량을 탄 력적으로 조 정했고 장비 성능 도보 강 했기때문에시스템장 애의원인은 네 트 워크 ”라고말했다. 앞으로접종예약을앞둔 18~49세는 약 1,900만명이다.이만한규모를처리 하는건서 버용 량 확 대나 네 트 워크회 선 증 설만으 론 한계가있기때문에결국 “ 효율 의문제”라는게전문가들진단이 다. 인터 넷 서비스업계관계자는 “예상 못 한 버 그나 부하는 생 기게마 련 인만 큼운 용 의 묘 가 필 요하다”며“접속자를 어 떤 기준에따라어느정도 규모로 나 눠받 아 야 하는지사전에치 밀 하게준비 해 야 한다”고말했다. 한편15일엔 카카 오 와네 이 버 의 잔 여 백신예약마저오 류 가 생 겨원 성 이터 져 나 왔 다.일부병원에 잔 여백신이 없 는데 도있는것처 럼표 시된것이다.추진단은 이날오후“질병청시스템의데이터 베 이 스오 류 가원인으로 확 인됐고, 조 치 완료 했다”고설명했다. 임소형^맹하경기자 12일새벽밤잠설친 50대후반 14일에도 1시간넘게‘연결불가’ 예약때마다먹통사태겪는데도 정부“순식간에몰릴줄몰랐다” 요일^나이별분산책등준비불구 8월백신예약대혼란우려커져 15일오후 2시15분경서울관악구신림체육센터임시선별진료소에서검체검사를돕던구청직원이탈진해쓰러 지자 의료진들이응급처치를하고있다. 탈진한 공무원은응급처치로의식을되찾은뒤병원으로이송돼안정을 취했다. 4차대유행으로검사수요가급증한데다폭염까지겹치면서의료진의체력이한계에다다르고있어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이한호기자 <55~59세> <18~49세> 폭염속과로$쓰러진의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