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6일 (금) D 최재형,국민의힘전격입당 … 野대선판요동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탄소발무역전쟁 ‘수출코리아’ 뒤흔든다 EU, 2026년 ‘탄소국경세’도입 美민주당도세금부과에합의 국내철강업계직격탄맞을듯 “EU에만年4000억관세”예측 2035년엔EU내연차판매금지 업계,친환경차로전환서둘러야 2026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로 수 입된 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되고 2035년엔내연기관차량판매가금지된 다. 2050년까지탄소중립(이산화탄소배 출제로)달성을목표로정한EU가회원 국들에 제시한 초강력 탄소 배출 감축 패키지다. 미국 민주당도‘탄소조정세’부과에 합의하면서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친 환경’흐름에동참하고나섰다. 사실상 탄소발(發)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발한 모양새다.수출의존도가높은한국에는 발등에불이떨어진셈이다. 14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가발표 한 탄소배출 감축 방안의 골자는 이른 바탄소국경세로알려진‘탄소국경조정 제도(CBAM)’시행과내연기관차량퇴 출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 도입된 탄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 에전격입당했다.지난달28일감사원장 사퇴이후 17일만이자, 정치참여의사 를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쾌속으로 정치 한복판에발을디딘것이다.국민의힘과 애매한관계를설정하고있는윤석열전 검찰총장과‘다르게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행보다. ★관련기사4면 국민의힘은평당원이된최전원장에 게‘꽃가마’를내어주며반겼다.거물급 대선주자의등장자체가희소식인데다, 유권자들의시선을‘당밖’에서‘당안’ 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전 원장에겐 시간이 많지 않 다.‘콘텐츠’를입증하지못한다면,그를 기다리는건‘꽃가마조기하차’가될것 이다. 최 전 원장의 결단엔 거침이 없었 다.이날오전10시서울여의도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환담한 뒤 30 분 만에 입당을 결정했다. 입당 절차도 속전속결이었다. 김현빈·박재연기자☞4면에계속 국경세는유럽으로수입된제품과서비 스가운데현지에서생산한것보다탄소 배출량이많은제품에물리겠다는추가 관세다. 우선 적용 대상은 탄소 배출량 이많은철강과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등이다. ‘탈(脫)탄소’분위기엔 미국도 동참했 다. 이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민 주당은 3조5,000억 달러(약 4,007조 5,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친환경투자 계획발표와함께기후변화정책이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탄소조정 세’를부과키로의견을모았다. EU의강경한방침에직격탄이떨어질 것으로예상된 분야는 철강업계다. EU 가탄소국경세대상으로정한 5개품목 가운데수출비중이가장높기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 EU철강수출규모는15억2,300만달러 에달한다. 두번째로수출비중이높은 알루미늄(1억8,600만달러)보다월등한 규모다. 분주해진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철 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긴급 간담 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세 대응방안 에대해논의했다. 김경준기자☞9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