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7일 (토요일) ‘검언유착’의혹사건1심에서무죄판 단을받은이동재 ( 35 ) 전채널A기자측 은 16일 “이제누가 ( 검언유착 의혹을 ) 기획하고 만들었는지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 ( 48· 사진 ) 사법연수원부원장 ( 검 사장 ) 은“책임을묻겠다”며추미애전법 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을 거명했다. 이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이날입장문을 통해“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제보해달라는 한 정 치인의‘선거용 거짓폭로’로 시작된검 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음이 밝혀 졌다”고 말했다. 그 는 “어떠한 정치적배 경으로 사건이 만들 어졌는지, 정치적 외 압은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간 ‘정언유착’은없었는지도 동일한 강 도로 철저히수사해줄 것을 검찰에촉 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언유착 의혹 과 맞물려동전의양면과도같았던 ‘권 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주 변호사는 검찰의무리한 수사도 비판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장 ( 현서울고검장 ) 지휘로무리한수사 가진행됐고그과정에서젊은기자가억 울한옥살이를했다”며“위법한압수수 색,검찰과의연결고리를억지로만들어 내기위한 폭력수사, 법리와 증거를도 외시한 구속 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있 었다”고주장했다. 한검사장도이날입장문을 내고 “이 사회에정의와 상식의불씨가 남아 있 다는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평가했 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 과일부 검찰, 어용언론^지식인이총동 원된 거짓 선동^공작과 불법적인 공권 력남용 과정에서저는 두 번의압수수 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인사 보복, 조 리돌림을당했고 ( 윤석열전 ) 검찰총장 은직무정지와징계청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특히“이제는책임을 물 어야할때”라며추전장관과최강욱열 린민주당 대표, MBC, 소위‘제보자X’, 민주언론실천연합 ( 민언련 ) , 유시민노 무현재단이사장,일부KBS 관계자들, 이고검장등을일일이거론했다. 안아람기자 “피고인들의행위는명백히기자로 서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 적으로비난받아마땅합니다.이러한 무리한취재행위가원인이되어, 우리 사회는극심한갈등과혼란을겪기도 하였습니다.판결의결론이결코면죄 부를부여하는게아니란점을명심하 기바랍니다. ( 7월16일서울중앙지법 513호 ) “ 법원은 16일 이동재전 채널A 기 자의강요미수 혐의사건에대해무 죄판결을 내렸지만,이전기자의취 재행위는 “명백한 취재윤리위반”이 란점을강조했다.이전기자에게형 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아니지만, 취 재원에게 처벌 가능성 운운 하면서 무리한 취재를 한 것은 반성해야 한 다고지적한것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홍창 우 부장판사는이날이전기자에게무죄 를 선고하기에 앞 서’당부의말‘을 남 겼 다. 홍 부장판사는 “이전 기자는 특 종 취재에대한 과도한 욕 심으로 구치소에수 감 중인피해자 ( 이철 전 밸류 인 베스트 코리아대표 ) 를압 박 하 고, 가 족 에대한 처벌가능성 까 지 운 운 하며취재정보를 얻 으려했다”고 사실관계를 설 명했다. 또 “ 후 배인백 모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간부를통 한선처가능성을거론하며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했다”고 설 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언론의자유는우 리사회의민주주의를지 키 는최 후 보 루 로,언론인이취재과정에서저지 른 행위를형벌로단죄하는건 매 우 신 중 하고 엄격 하게판단해야 한다”고 밝 혔 지만,이전기자는 명백히취재윤 리를위반한만 큼 “비난받아마땅하 다”고 질타 했다. 홍 부장판사는 “무죄판결이결코 이전기자 등이행한 잘못 을정당 화 하거 나 면죄부를부여하는게아니라 는점을 명심하기바란다”고 꾸짖 었 다. 그러면서“부 디 사회적 약 자를보 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좇 는 참 된 언론인으로 거 듭나 기바란다”고 당 부했다. 채널A 노동조합은 이전 기자의 무죄선고직 후 성명서를 통해“대한 민 국 언론 자유를 지 켜 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이번판결로 검찰 수 사는 과도했고 무리한 기소였음이 드 러 났 다”고밝 혔 다. 최나실기자 을받으면서한동훈검사장의무혐의처 분 가능성도 높 아졌다고보고있다. 검 찰수사 팀 은이성윤서울고검장이서울 중앙지검장 시 절 ‘한동훈 무혐의’ 보고 를 수차례 올 렸지만,이고검장은 끝 내 결재하지 않 았다. 검찰 출신 의한 변호 사는“이전기자가검찰과공모했다고 보기어 렵 다고법원이판단했고,수사를 통해서도 근 거를 찾 지 못 했다면한 검 사장은 무혐의처리 될 수 밖 에없다”고 밝 혔 다. 사법부판단이 나온 만 큼 사건 처리를 더 이상 미 룰 수도없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매듭 을지어야 한다 는것이다. 추미애전 장관도 난처한 상 황 에 놓 이게됐다.추전장관은지난해1 2 월윤 전총장이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강행 하는등이번수사를 방 해했다며윤전 총장징계를청구했다.지 방 검찰청의한 간부는 “추 전장관이강조한 ‘상당한 범 죄혐의가있다고보여지는사건을총 장이 방 해했다’는구도가 깨 지게된 꼴 ” 이라면서“징계사유를 구성한 핵 심사 건이무죄가 나온 이상징계정당성이사 라졌다”고지적했다. 검찰도무리한수사를했다는비판을 피할 수없게됐다. 정치적으로 불 순 한 의도를 갖 고 실체없는 모 래 성을 쌓 아 논 란만부추 겼 다는것이다.검사장 급 의 한검찰간부는“증거와법리에 따 라수 사하지 않 고정해진결론에맞추려했던 전형적인하명수사라는평가를받아도 할말이없게됐다”며“이 런 수사를진행 하고지휘했던검사들이야말로정치검 사”라고비판했다. 이상무기자 강요미수혐의로재판에 넘겨 진이동재 전채널A 기자에대해법원이16일무죄 를선고하면서,이 른 바‘검언유착’의혹은 사실상실체가없는것으로결론 났 다.이 에 따 라이전기자와공모한당사자로지 목돼 검찰수사를받았던한동훈사법연 수원부원장 ( 검사장 ) 도 무혐의처 분 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 아졌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방 해했 다고주장하며윤석열전검찰총장징계 청구를 주도한 추미애전법무부 장관 과당시이전기자수사를주도한검찰 수사 팀 은무리수를 뒀 다는비판을피할 수없게됐다. 이 른 바 ‘검언유착’ 의혹은지난해3월 MBC 보도로처음제기됐다.MBC는이 전기자가 신 라 젠 대주주였던이철 ( 56 ) 전 밸류 인 베스트 코리아 ( VI K ) 대표에게 유시민노무현재단이사장의비위를 털 어 놓 으라고강요했다는취지의보도를 했다.이전기자가 한동훈검사장과의 친분 을 앞 세 워 이전대표를 협박 했다는 게요지였다. MBC의보도직 후 법무부와 검찰은 기민하게 움 직였다.추미애전장관이이 끌 던법무부는대검찰청에진상 파악 을 주문했고, 검찰은 곧 바로 수사에착수 했다.이과정에서추전장관과 윤석열 전총장은 △ 전문수사자문단구성 △ 수 사주체등을 놓 고반 목 을거 듭 했다. 전선은 정치권으로도 확 대됐다. 여 권에선“검찰총장이수사를 방 해한다” “언론과 권력기관의검은 의혹을 철저 히조사하라” 등 추 전 장관에게 힘 을 실어주면서검찰을 압 박 했다. 반면야 권에선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조 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보 복” “전형적인하명수사” 등으로 규 정 하며맞 섰 다. 하지만검찰수사과정에서한동훈검 사장과 이동재전기자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나오 지 않 았다.검찰수사심의위 원회는 그러자 한 검사장에대한 수사 중단을권고했지만,서울중앙지검형사 1부 ( 당시부장정진 웅 ) 는한검사장무 혐의처 분 은미 루 고,이전기자만강요 미수혐의로기소했다. 법조계에선이전 기자가 무죄판단 한동훈무혐의땐尹징계명분실종$檢수사정당성무너지다 이동재“누가의혹기획했는지밝혀야” 한동훈“추미애·이성윤등책임묻겠다” “명백한취재윤리위반”$‘무죄’주고호되게꾸짖은법원 이동재·한동훈 공모 증거안 나와 韓검사장도무혐의가능성높아져 “수사방해”윤석열징계근거훼손 추미애전장관·수사팀비판목소리 “불순한의도로전형적인하명수사 수사지휘한검사야말로정치검사” 취재원에게유시민노무현재단이사장을비롯한여권인사들의비리정보를제보하라고강요한혐의를받고있는이동재전채널A기자가 1심선고공판참석을위해1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으로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널A기자강요미수의혹사건' 쟁점및판단 검찰 피고인 재판부 협박통한 강요미수 여권인사비리제보 안하면강한 墝 수사 이뤄진다고해악고지 제보않을시불이익 고지아니라도리어 선처가능성언급 검찰고위간부통한 선처가능성거론했지만, 해악고지는아니다 검언유착 의혹실체 기자가검찰간부와 연결고리과시(다만 공모관계적시안함) 공모없었으며,검찰 간부와의녹취록은 날조한것 한동훈검사장과의공모 여부판단안함 (공소사실미포함) 취재윤리 위반여부 구속된취재원에게 형사처벌언급하며 협박성불법취재 공익목적취재로, 처벌시언론자유 위축될우려 취재윤리위반이나 형사처벌할정도는아님 유착의혹당사자들입장발표 李측‘권언유착’의혹檢수사촉구 “법리도외시한구속수사”비판도 韓“정의·상식의불씨보여준판결” “처벌가능성운운해무리한취재 무죄판결,잘못정당화하진않아” Ԃ 1 졂펞컪몒콛 검찰은그러 나 이전기자를기소하면 서한검사장을공 범 으로적시하지 않 았 고, 홍 부장판사도한검사장의관여여 부는 따 로언 급 하지 않 았다. 다만검찰 이의심한 공모관계의한 축 인이전기 자의무죄선고로검언유착의혹은사실 상실체가없다는 쪽 으로결론 났 다. 이전기자측은선고직 후 “이번사건 의정치적배경과외압여부에대해철저 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 혔 다. 한검사장도입장문을통해“ 잘못 이바 로 잡 혀가는과정”이라고평가했다. 서 울중앙지검수사 팀 은“판결문을면 밀 히 분 석해 항 소여부를 검 토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입장만 냈 다. 한동훈공범적시안했지만$공모의심李무죄로유착의혹사라져 D4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