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7일 (토요일) D5 야권 대선 레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산 이득에 대 한 과세강화를 전제로 ‘상속세감세’ 가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 사회일 각의모병제전환주장도“부자는군대 에안갈것”이라며반대했고,대표브랜 드인 ‘기본소득’ 정책역시궤도를일부 수정했다. 외연확장을위해지나친 ‘진 보 편향’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유력대선주자인이지 사는16일화상기자간담회에서상속세 관련질문이나오자“현재상속세 ( 세수 의 ) 평균치를 시뮬레이션한 뒤, 그이상 을평소자본이득세나자산이득세등으 로더걷고상속세를 ( 자본이득세등 ) 그 것으로전환하는게어떤가”라고 답했 다.이어“ ( 생존할 때과세를강화하면 ) 편법상속과불법,부정은적어지고세수 는더많이걷힐것”이라며세계적인추 세라고 주장했다.이른바 조건부로 상 속세를 줄일수도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그는다만“당장이렇게하자는 것은아니고충분히논의할가치가있다 는것”이라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 오래된대선화두인군복무이슈에관 해선모병제성격을가미하되징병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징병제 복무기간은단축하는대신,10만명정 도를좋은대우를해주고추가 복무를 시켜현대전에걸맞은 ‘전문 병사’로양 성하자는 구상이다. 언뜻 절충론으로 비치나방점은모든남성이군대에가는 현행국민개병제를폐지해서는안된다 는쪽에찍혀있다.이지사는“단순히모 병제로전환해버리면부자나힘있는사 람은 군대를 가지않고, 집안이가난한 사람만갈것”이라고했다. 여성도군대에보내야한다는일부주 장에도선을그었다.그는“정책은모두 가혜택을 보는 방식이냐, 모두가 고통 을 받는 방식이냐의차이가있다”면서 “남성이국방으로 고통받고있으니여 성도군대가자고할수있지만,다른방 식이있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대 선출마를선언한국민의힘하태경의원 이남녀군복무제를 공약한 것과 대조 적이다. 이지사는기본소득정책을두고도한 발물러선모습을보였다. 우선지급대 상을전국민이아닌취약계층으로좁힌 것이다.그는“중앙정부예산으로 ( 기본 소득을지급할 ) 여력이될것이라 생각 했는데,전원에게주기에는액수가부족 하다”며“농어민과청년,노인등에게부 분적으로 ( 지급 ) 하다가확대하는방안 이좋을것”이라고밝혔다.이지사는18 일기본소득 관련추가 대책을 발표한 다. 강진구기자 ‘아기와함께국회회의장에들어갈순없나요?’ 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지난 5일생후 59일인아들과함께국회로출 근하며던진질문이다. 용의원은기자회견을열고 ‘국회회의장아이동반 법’(국회법개정안)입법을촉구했다.개정안은국회의원이수유가필요한 24개월이하영아를데리고회의장에출입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 외국에선아이동반이낯설지않다.2017년호주의회본회의장에서라리사워터스녹색당부대표 가생후 2개월딸에게모유수유를했고,저신다아던전뉴질랜드총리는 2018년3개월난딸을 데리고유엔총회에참석했다.밥벌이노동과육아를동시에해내야하는여성들에게 ‘사회시스템 이받쳐주면경력단절에내몰리지않아도된다’는희망을준장면이었다.용의원이용기있게제시 한화두에한국국회가진보한답을내놓을때다. 박준석기자 생후 59일아들과출근한용혜인$국회는어떤답내놓을까 개헌론 띄운 김동연 “다음대통령, 임기절반 줄인다는 각오로” 야권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 사진 ) 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9 일정식출간을앞둔저서에서“다음대 통령은임기 초 개 헌 을추진해야 한다” 는뜻을밝혔다. 후 발대선주자로아 직 지지 율 과인지도모두 낮 은수 준 에 머 물 러있지만, ‘분권 형 대통령제’로의개 헌 론을 띄 우며 승 부수를 던 진것으로 해 석된다. 밎솧펾 “4 뼒펾핒 · 쭒뭚샎 옇헪옪 ” 김전부총리는16일한국일보가입수 한 새 책‘대한민국 금 기 깨 기’에서“정치 영 역을 줄이기위해가장 중 요 한 건우 리정치의전 형 적인 승 자 독 식구조를 깨 는것”이라며“대통령 5 년단임제를 바 꾸 는 개 헌 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5 년마다집 권하는 승 자가 모든 권력을 독 식하는현행 정치구도에선정 쟁 과 파 국이불가 피 하 고, 국가의장기비전을세 울 수 없 다는 이유에서다. 구 체 적으로김전부총리는임기 4 년, 한 차 례 연임가능한 대통령제로 바 꾸 고국회에서추 천· 선출한국무총리에게 실 질적권한 행사를 보장하는, 이른바 분권 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어“대 선과 총선을 함께 치 르 도 록 선 거 사이 클 도 변 경하자”라며“다음대통령임기 초 에개 헌 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 였 다.그는 또 선 거 제도개편에대해선“제 대로된연동 형 비 례 대표제를도입하자” 고했고,청 와 대는과도한 권한을내려 놓 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 견 을 피 력했다. 분권 형 대통령제는김전부총리의정 치 철학 이다. 퇴 임 후 언론인 터뷰 나 강 연을 통해서도 꾸준 히개 헌 입장을 밝 혀 왔 다. 그러나 개 헌 시기나 선 거 제 변 경방식등세세한 구상을제시한건 처 음이다.당장 2 0 24 년 4월 예정된차기총 선과대선일정을일치시키려면다음대 통령은임기 5 년중절반이상을 희 생해 야한다.김전부총리도이 런 점을 염 두 에둔 듯 ,책말미에서“차기대통령은임 기의절반을줄여도좋다는각오로임해 야한다”며“ ( 정치대 타협 은 ) 그정도의 비장한각오 와 자기를 던 지는 희 생이있 어야가능한일”이라고강조했다. 자신 이대통령이되면임기단축을기 꺼 이받 아 들 일의향이있다는뜻으로 읽 힌다. 밎홓핆잞 엊 ‘ 멚핒 핆헎 ’ 쇮쿦핖픒밚 이미 막 오른 대선 정국에서김동연 발 ( 發 ) 개 헌 론이 얼 마나공감을 얻 을지 는미지수다.야권의대표적개 헌 론자인 김 종 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일단 후 한평가를내 놨 다. 김전위원장 은이날 CBS 라 디 오에출연해“책을미 리받아 읽 어 봤 다”면서“당면한현 실 에 대한인식이아주 잘돼 있다”고 호 평했 다. 또 “일반국민의 삶 이 피 폐해지기시 작 하면‘경제대통령’이 란 말이나오게 돼 있다”며김전부총리가 ‘게임 체 인저’가 될가능성이있다고전 망 했다. 이외에도 김전 부총리는 ‘기회복지 국가’를 핵심 키 워 드로 사회 각 분야 에 뿌 리내 린 ‘ 승 자 독 식구조’를진단하 고이를 타파 할 정책제안을저서에두 루 담 았 다. 문재인 정부의경제정책에 대한 비 판 도 빠 지지않 았 다. 특 히소득 주도성장을 겨냥 해“ 네 이 밍 ( naming ) 부 터잘못됐 다. ‘소득’만이 ‘주도’해서 는 ‘성장’이이 루 어지지않는다”고 지 적했다. 다만‘제 3 지대’를표방하는것으로 알 려진 김전 부총리는 책에서도 명확한 노선을 밝히지는않 았 다. 대신“국민의 눈 으로보면정치집단은 거 대한기득권 조 직 에다 름 아니다”라며정치권내진 보 · 보수세력을동시에저격했다. 강유빈^손영하기자 ‘윤나땡’외치던與, 윤석열주춤하니‘순망치한’론 ‘ 윤 나 땡 .’ 윤 석 열 전 검찰 총장이정치 참 여를공 식선언하기전부 터 여권에서는이 런 말 이공공연히 돌았 다.“ 윤 전총장이야권 대선 후 보로나 와 주면 땡큐 ( 고 맙 다 ) ”라 는뜻이다. 장모비리의 혹 등으로도 덕 성에약점이있고,정치 · 행정분야경 험 이 부족한 윤 전총장의 실체 가 드러나면 거품 이 금 세 꺼 질것이 란 기대감의표현 이었다. 한동안 고공행진하 던윤 전총장의 지지 율 이 최근 주 춤 하자여권에서는급 기야‘순 망 치한 ( 脣亡齒寒· 입 술 이 없 으면 이가시리다 ) ’론 까 지등장했다. 대선본 선에서 붙 었을때비 교 적만만한상대로 평가한 윤 전총장의인기가 너 무 빨 리 식을경우, 더경 쟁 력있는야권 후 보가 치고나 올 수있다는우려를담은말이 다. 실 제민주당관계자는“ 윤 전총장의 지지 율 이급격히 빠 지는것 같 아 걱 정된 다”고했다. 윤 전총장은여권대선주자중이재 명경기지사 와 유 독 자주 비 교돼왔 다. 이지사는여 배 우 스캔들 등 도 덕 성논 란 과 거 친입담 탓 에비 교 적 낮 은여성 지지 율 등이약점으로꼽힌다. 윤 전총 장 역시집안 문제에다 마 초 적 풍 모로 남성지지세도강해이지사 와 비 슷 한점 이적지않다.때문에 둘 이대선에서맞 붙 으면이지사의취약점이 덜 부각될것이 라는게여권일각의시선이다. 이지사도 최근CBS 라 디 오인 터뷰 에 서“ 윤 전 총장이 최종 단일 후 보가 될 거 라고예 측 한다”면서도 “유 승 민 후 보 가제일부담이될수있 겠 다”고말했다. 확장 해석하면 윤 전 총장의경 쟁 력은 높 지않아 내 심 그가야권 후 보가 되기 를 원한다는 뜻으로 읽 힌다. 단적으로 얼 마전“ ( 윤 전총장이 ) 너 무 빨 리무 너 지면재미가 없 다”는박시 영윈 지 코 리아 컨설팅 대표의발언은여권의바람을대 변 한다고 볼 수있다.그는노무현정부 행정관을지 낸 친여 ( 親與 ) 성향인사다. 하지만 윤 전총장을 쉬운 대 항 마로 폄 하하는여권의지나친자신감은 독 이 될수있다는지적도많다.한민주당중 진의원은“대선정국에서정권 심판 론이 대세가 되면 윤 전총장이아니라 누 가 나 와 도여권 후 보가이기기어 렵 다”고 꼬 집었다. 김 형준 명지대정치외 교학 과 교 수는“버 즈량 ( 인 터넷 키 워 드언급 량 ) 을 살펴 보면, 최근 민주당 주자 들 의지 지 율 상 승 과 윤 전총장의하 락 은민주 당예비경선의 컨벤 션 효 과에 따 른것으 로보인다”며“ 범 야권경선이본격화하 면반대로야권주자 들 의지지 율 이 올 라 갈것”이라고내다 봤 다. 이성택기자 이재명“조건부상속세감세^징병제유지”정책우클릭 ‘법조인출신대권경 쟁 자’인 윤 석 열 ( 왼쪽 ) 전 검찰 총장과 최 재 형 ( 오른 쪽 ) 전감사원장이‘ 헌 법정신’을 화 두로한 메 시지경 쟁 을시 작 했다. 최 전원장은“통치행위가 헌 법과법 률 이정한 권한 밖 에서행사된경우가 많 았 다”며문재인정부를비 판 하는 동시에“ 헌 법에충성하고국민을 섬 기 겠 다”고 다 짐 했다. 윤 전 총장은 제 헌 절인 1 7 일 광 주로 가 겠 다면서 “자유민주주의 헌 법정신을 피 로 써 지 킨열 사 들 에대한 참배 로 헌 법수 호메 시지를대신하 겠 다”고했다. 최 전원장은 16일제 헌 절 메 시지 를미리 냈 다.1 5 일국민의힘입당이 후첫 정치 메 시지다. 우선문재인정 부의행태를 ‘반 ( 反 ) 헌 법적’이라고 규 정, 자신의보수정 체 성을 분명히 했다. “ ( 현정부에서 ) 국가 정책수 립· 집행과정에서적법한 절차가 지 켜지지도않 았 고, 정해진권한을 넘 어선인사개입도 많 았 다”며“그 결 과 공 직 자 들 이국민보다정권 눈 치 를보는경우가비일비재했다”고 꼬 집었다. 감사원장시절‘현정부의 월 성원 전 1 호 기조기폐 쇄타 당성감사’ 와 감사위원추 천 문제로청 와 대 와 대 립 한 경 험 을 반 영 한 대 목 으로 풀 이된다. 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 헌엔 반대 목 소리를 냈 다.대통령 5 년단임제의 한계에대해“ ( 헌 법이 ) 제 왕 적대통령 제이기때문이아니라, 헌 법이 규 정한 대통령제를 ( 역대대통령 들 이 ) 제 왕 적 으로 운영 해 왔 기때문”이라고지적했 다.이어“현행 헌 법대로국정을 운영 해보지도 못 한상 황 에서개 헌 을통한 권력구조 변 화를논하는것은적절 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 윤 전총장은1 7 일 광 주로향한다. 5· 18민주 묘 지를 참배 하고, 5· 18 유가 족을 만난다. ‘국민의힘 밖 에서중 도 · 진보로확장하 겠 다’는구상을 뒷 받 침 하는 행보다. 윤 전 총장 측 은 “ 5· 18은 자유민주주의 헌 법정신을 피 로 써 지켜 낸헌 법수 호항거 ”라며 “ 5· 18 정신을이어받아자유민주주 의 헌 법가치로국민통 합 과미래의 번영 을 이 뤄 내야 하는 것이우리의 사명”이라고했다. 또 “말이아닌행 동이제 헌 절 메 시지”라고강조했다. 강유빈기자 윤석열“헌법가치로국민통합이룰것” 최재형“文정부정책수립^집행反헌법적” 저서‘대한민국금기깨기’19일출간 “4년연임^분권형대통령제필요 靑권력분산, 책임장관제바람직” 진보^보수동시저격, 노선안밝혀 김종인“게임체인저가능성”호평 제헌절‘헌법정신’메시지경쟁 尹, 오늘 5^18 민주묘지참배 崔, 권력구조개편개헌엔반대 김영환전미래통합당의원이16일서울종로구에 마련된윤석열전검찰총장의선거캠프로들어서며 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대권주자인이재명경기지사가16일열린온라인2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이재명캠프제공 여권“尹인기너무빨리식어걱정 더경쟁력있는후보나오면불리” 이재명도“유승민이제일부담” “與지나친자신감독될것”지적 < 퓲컫폂핂샎컮빦폲졂쌯 > < 핓쿮핂펔픊졂핂많킪읺삲 > ‘진보편향’우려불식외연확장 “생존때과세강화세계적추세 모병제땐부잣집자녀軍안갈것 기본소득은취약계층에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