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7일 (토) D 정부또뒷북 … 비수도권도내주부터 ‘5인금지’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검언유착요란했던1년4개월, 실체없었다 이동재前채널A기자1심무죄 법원“취재윤리위반명백하지만 강요죄요건인구체적협박은없어”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취재원에게여권인사의비리정보를알 려달라고강요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 던이동재(35)전채널A기자가16일1심 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법원이이른바 ‘검언유착’의혹에대해실체가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비판도커질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홍창우부장 판사는이날강요미수혐의로기소된이 전 기자와 회사후배인 백모(30) 기자에 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지 1년 4개월만의첫법적판단 이다. 재판부는이전기자등이취재윤 리를위반한건명백하지만형사책임을 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요죄 구성 요건인 협박, 즉‘해악(나쁜 일)의 고지’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는게무 죄판단이유였다. 이전기자는지난해초신라젠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등의비위정보를캐기위해신라 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밸류인베스 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제보를 코로나19‘4차유행’이수도권을넘어 비수도권으로걷잡을수없이확산하는 가운데,정부가수도권의‘5인이상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비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하는방안을추진한다.대다수지자 체가이를수용할것으로알려지면서다 음주부터는사실상전국이사회적거리 두기 3단계이상에해당하는방역조치 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방역을 완화 하는 1, 2단계를 허용해온 정부가 이번 에도 한 발 늦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 오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제1통제관은 16일중대본정례브리 핑에서“오늘 오후 지자체와 함께 하는 실무회의에서사적모임허용인원기준 을 논의해 일요일(1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을포함해거리두기 3, 4 단계에만적용되고있는‘5인이상사적 모임 금지’를 1, 2단계인 비수도권에도 적용할지여부를논의하는것이다. 김청환기자☞3면에계속 강요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 이전기자가옥중에있는이전대표에 게5차례편지를보내고,이전대표측근 인‘제보자X’지모씨를 3차례만나“유 이사장관련제보를하지않으면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돼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중한처벌을받게될수있다” 고협박했다는게검찰이제기한공소사 실이었다. 홍부장판사는이에대해“강요죄가성 립하려면이전기자가검찰을좌우할수 있다고 피해자(이철)가 믿게 할 만한 언 동이 있어야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 서 5차례의편지에서이전기자가검찰 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음을명시적· 묵시적으로언급한부분이없었다고판 단했다.이전기자가‘제보자X’를통해 이전대표에게전달하려던내용이‘정 보를 주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지‘제보를 안 하면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란 설명 이다. 이 사건은 MBC가 지난해 3월 한 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전기자와공모했다는의혹을제기하면 서검언유착의혹사건으로불렸다. 최나실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