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D10 사회 이번주 ‘열돔 현상’ 우려$ “블랙아웃 오나” 곳곳 자구책비상 충남의한약재농가를 운영중인김 모 ( 61 ) 씨는 지난 주말부터전력난 대 비에들어갔다. 전력이장시간 끊길 경 우를 대비해저온저장창고에 보관 중 인농작물 가운데상대적으로 값 나가 는 약재 종자들이라도 살리기위해서 다. 아이스박스와아이스팩등을 다량 준비했다고 밝힌그는 18일“폭염이나 태풍 등으로 전기가 끊겼을 때피해보 상도 명쾌하지않아미리준비하는것” 이라며“축사를운영하는농가들은환 기와 냉방장치가동 중단으로인한 집 단폐사피해를줄이기위해자가발전기 나 정전경보기를 설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주부터올여름들어가장강력한 폭염이예고되면서전력난에‘빨간불’이 켜졌다.때이른무더위로냉방시설가동 이늘고,산업생산증가로인한전력수 요도많아지면서공급예비전력은예년 보다일찍부터안정권을벗어났다.여기 에2018년여름111년만에찾아온폭염 의원인으로꼽힌 ‘열돔현상’까지예고 되면서,예비전력비상단계돌입이현실 로다가올수있단분석도나온다.열돔 현상은지상 5~7㎞높이대기권중상층 에발달한고기압이반구형태의지붕을 만들어뜨거운공기를지면에가둬폭염 을일으키는 상황을 뜻한다. 곳곳에서 전력대란에따른자구책마련에들어간 이유다. 이날전력거래소에따르면더위가지 속된지난주 ( 12~16일 ) 전력공급예비력 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불안한 모 습이다.전력공급예비력은공급능력에 서현재사용 중인전력을 제외한 수치 다. 10기가와트 ( GW ) 를 넘겨야안정적 수준으로여겨지지만 13일엔 8.8GW까 지떨어지면서지난주내내두자릿수사 수가힘겨웠다.지난해엔 8월 25일에야 10GW밑으로떨어졌던점을감안하면 7월말전력사용량이폭증할경우전력 수급의비상단계돌입가능성도배제할 순없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발령되는 전력수급 비상 단계는 총 5 단계로 나뉜다. 1단계 준비 ( 5.5GW 미만 ) , 2단계 관심 ( 4.5GW 미만 ) , 3 단계 주의 ( 3.5GW 미만 ) , 4단계 경계 ( 2.5GW 미만 ) , 5단계 심각 ( 1.5GW 미만 ) 순으로 구분되는데, 전력거래소 는 “올여름전력수급 비상 단계 1, 2단 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면서도 “다만 이상고온 등으로 인 해 단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늦출수없는상황”이라며 경계했다. 전력예비율 ( 예비력을수요로나눈백 분율 ) 도한자릿수진입이코앞인데다, 수도권은물론비수도권사회적거리두 기까지강화되면서가정에서의야간전 력수요도늘어날공산이크다.전력대 란에제대로 대비하지못할 경우 ‘대규 모정전 ( 블랙아웃 ) ’ 직 전까지내 몰렸 던 2011년 9 월15일의순환정전사태도재 현 될 수있단 얘 기다. 짧 은정전만으로 막 대한 피해가예상된농가나 식품 유 통 업에 선 적 극 적인대 응 이요구되는배 경이다. 농 촌 진 흥청 에따르면재작년강원화 천군 한 양돈 농가에 선 1시간여동안정 전이발생해창없는 축사에있던 돼 지 100여마리가 질식 사했고, 2018년 8월 엔 충남 당 진 군 한 양 계농장도정전으 로 송 풍시설이 멈추 면서 닭 8만7,000여 마리가집단폐사했다.정전에대비해자 가발전기와정전경보기설치등이 필 요 한 이유다. 가정에서도 얼음 물이나 양 초 등으로 단기정전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한 편 이번 주 초 부터는 고온다습한 북 태 평양 고기압이우리나라 쪽 으로 확 장하면서 낮 최 고기온이 33도 이상으 로 오 를전 망 이다. 낮최 고기온은 1 9 일 27~33도, 20일 2 9 ~34도, 21일 31~36도 로높아지 겠 다.일부지 역 에서는도심을 중심으로 밤 사이열대야현상이나 타 나 는곳이있 겠 다. 김형준기자 21일낮최고기온 36도예보 전력예비율한자릿수코앞인데 거리두기강화로가정수요늘어 강력폭염땐사용량폭증불가피 약재농가는아이스팩대거준비 축사엔자가발전기로정전대비 식품유통업계도피해‘긴장’ 서울및수도권지역에폭염경보가내려진18일서울의한건물외벽에설치된에어컨실외기가열기를내뿜 고있다. 뉴스1 2015년3월수도권의한 교 회앞. A 씨 가 8 개 월된아이를 교 회에설치된‘ 베 이 비박스’에 눕혀둔채떠 났다. 곁 에는 ‘아 기가 뇌병변 장 애 가있는데경제적사정 이어려 워 키우기힘들 었 다’는 쪽 지가 놓 여졌다.늦은저 녁 이 었 지만,다 행히 도 교 회사 람 들이 곧 아이를발 견 했다. 홀 로집으로돌아온 A 씨는아이에대 한 걱 정에 맘 이 편 치않 았 다. 그 렇게몇 주가 흘렀 고, A 씨는아이를 다시데려 오 기로마 음먹었 다.하지만아이와 친 자 관계부터 확 인해야했다.경 찰 에그간의 사정을 털 어 놨 지만 ‘며 칠 간 아이를 버 린 ’ 책 임 에서자유로 울 수없 었 다. A 씨 는영아유기 혐 의로입 건돼 재 판 에넘겨 졌고, 법 원은 2016년 8월 징역 6월에집 행 유예1년을 선 고했다. 베 이비박스를 둘러싼 논 란이재점화 되고있다.설치 초 기‘영아유기를부 추 긴다’는비 판 을 받 아 왔 던 베 이비박스가 최근 엔한 20대여성이 베 이비박스앞공 사자재위에 놓 고간아이가 사 망 하는 사 건 이발생하면서 또 다시치열한 논쟁 의대상이되고있는것이다. 정부는 사 건 발생 후 ‘ 익 명출산’의유 일한대안인 베 이비박스를대 신 할보 호 출산제 도입을 검토 하 겠 다고 나 섰 지 만,“영아유기에나설수 밖 에없는부모 들의사정을 깊 이살피지않은 근 시안 적대책”이라는 비 판 의 목 소리가 만만 치않다. 실제한 국 일보가 2015년부터올해5 월까지 베 이비박스를키 워드 로한영아 유기사 건 등1심 판결 13 건 을분석한 결 과 ,부모들이 베 이비박스에아이를두고 간 피치못할 사정은 각 양 각 색 이 었 다. ‘아이를기를경제적능력이나가정환경 이안 돼 서’라는이유가8 건 으로가장많 았 고,‘ 혼 전 ·혼 외 임신 ’이4 건 ,‘다른보 육· 입 양 시설 절차 가 복잡 해서’와 ‘아이에 게 장 애 가있어서’가각각 2 건 이 었 다. 물론 ‘가정형 편 이안 되는 상황에서의 혼 전 임신 ’ 등 중 복 된사 연 의부모들도 존 재 했다. 법 원은이들중 극 소수에 게 만실형을 선 고했다. A 씨의경우 처럼 ‘도리를 져버 렸 다’는 식 으로도 덕 적인면을 꾸짖 기는 했지만, 그 럴 수 밖 에없 었 던유기의전 후 사정을대 체 적으로감안했기때 문 이 다. 또 한 베 이비박스에유기해경 찰 에입 건 되는부모상 당 수가아이를되찾기위 해자수한이들이라는점,비 교 적안전한 베 이비박스에아이를유기한 부모들라 는점등을 언 급하면서“ 근본 적 학 대의 도가없 었 다”고 판 단한재 판 부가대다 수 였 다. 물론위태로운상태로아이를 베 이비 박스에유기해사 망 에이르 게 하는경우 도없지않 았 다. 갓 출산한아이에 게 적 절 한 조 치를하지않은 채 수도권의한 베 이비박스에두고 가 결국 숨 지 게 한 C 씨가그 랬 다. 그에 겐 201 9 년 8월 징역 1년6 개 월에집 행 유예 3년의형이내려 졌다. 정부와 국 회는현재보 호 출산 법 도입 을 검토 하고있다. 자 녀 를 낳 은 친 모가 입 양 의사가있다면지자 체 에자 녀 를인 도하고,의 료 기관은 임 산부 신 원을비 식 별 화 ( 익 명화 ) 해비 밀 을 보장하는 내용 이다.피치못할사정으로아이를 베 이비 박스에 놓 고 가야 하는 부모들의 조금 이라도줄여보 겠 단의도에서다. 하지만이를 둘러싸 고 갑 론을박이이 어지고있다. 당 장입 양·학 부모단 체 등 에서는 환영의 목 소리를 낸 다. 시 민 단 체 ‘지켜진아동의가정보 호최 우 선조 치 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아이의생명을 지키기위한 최선 의대책”이라고 법추 진 을 찬 성했다.반면한 국 미 혼 모가 족협 회 등은반대의사를분명 히 하고있다. 협 회는 “지원제도가충분치않은상황에 서보 호 출산제를도입하는것은 양육 을 포 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라며반발 하고있다. 신지후기자 1 9 일부터고등 학교 3 학 년 학 생 및 교직 원에대한 백 신접 종이시작된 다.백 신 종 류 는화이자로 접 종은 학 교 단위로이 뤄 진다. 고3 학 생외수 능수 험 생은 9 월모의 평 가 신청 자를 기준으로 8월중 접 종이이 뤄질 예정 이다. 교육 부는 2 학 기전면대면수업등 을위해1 9 일부터전 국 3,184 개 고등 학교 와이에준하는 교육 기관 학 생 및교직 원약 63만명에대한코로나 1 9 백 신 예방 접 종을실시한다고 18 일밝 혔 다. 구 체 적인 접 종 대상 기관은 초 중 등 교육법 상 고등 학교 와이에준하 는 교육 기관으로,인가 대안 학교 와 미인가 교육 시설, 학 력인정 평 생 교육 시설등이다. 접 종대상 학 생에는재 · 휴학 중인고등 학교 3 학 년 과 2022 학 년도대입에 응 시하는 조 기 졸 업예 정자다. 그외수능수 험 생은 9 월모의 평 가 신청 자를기준으로 8월중 접 종이이 뤄 지며, 9 월모의 평 가를 신청 하지않 은 수 험 생은전 국민 백 신접 종일정 에따라 8월부터사전예약을 통 해 접 종할수있다. 접 종대상 교직 원 또 한 재 ·휴직 , 파견 자를 포함 해 학교 에서 학 생 과밀접접촉 하는 모 든 종사자 를대상으로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접 종은 이번이 처음 인만큼 방 역당국과 학 교또 한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다. 학교 는예방 접 종 센 터에서대기시간 을 최 소화하기위해 접 종시간을 분 배하고, 가능한 한 소규모로 이동 하 게 할방 침 이다. 접 종 당 일 건 강상 태가 좋 지않을경우 접 종을 연 기한 다. 또 대기중인 학 생들의심리적안 정을위해 접 종 과 준비 과 정을 볼 수 없 게 하고, 접 종 후 관 찰 시간에도가 급적 교 사가 함께 대기해안정감을 유도하며 불안반 응 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들은 화이자 백 신 을 맞 는 만큼 심 근 염 · 심 낭 염 과 같은 부작용이발 생할수있어 접 종 후 일주일간고강 도 운동 및활 동을피해야 한다. 만 에하나 접 종 후 가 슴통 증이나압박 감, 불 편 감, 호흡 곤 란이나 숨 가 쁨 , 심장이 빠 르 게뛰 거나 두 근 거 림 , 실 신 등이발생하면반 드 시의사의진 료 를 받 아야한다. 김진주기자 이명박전대 통 령에 게차 명주 식 을 받 은 이들이증여 세 부 과 처 분을 취 소해 달라는 행 정소 송 을 냈 지만 1심에서 패 소했다. 18일 법조 계에따르면, 서 울행 정 법 원 행 정8부 ( 부장 이종환 ) 는 A 씨등이 잠 실 세 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 세 부 과처 분 취 소소 송 에서원고 패 소를 판 결 했다. A 씨등은이전대 통 령의비자 금 을관 리하던다스 임직 원 B 씨에 게 증권계 좌 명의를제공하고 2003년7~8월자 신 들 계 좌 로주 식 을전달 받았 다.이에 잠 실 세 무서장등은이들이이전대 통 령으로부 터주 식 을증여 받았 다고보고증여 세 를 결 정해고지했다. A 씨등은반발했다. 조세 회피 목 적이 아 니었 기때 문 에 차 명주 식 을 받았 다고 해도 세금 을 부 과 하는 건 위 법 하다는 주장이다. “ 조세 회피 목 적없이 타 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등은 증여 받 은것으로보지않는다”고한 당 시상 속 세및 증여 세법 41 조 2 항 을 근 거로제 시하기도했다. 하지만 재 판 부는 “이전대 통 령 과 A 씨등의 합 의아래주 식 명의 신탁 이이 뤄 졌고, 조세 회피 목 적이있 었 다고 보는 게타당 하다”고밝 혔 다. 당 시 최 고 세 율 의종 합 소 득세 를 내야 했던이전대 통 령이종 합 소 득세 를 납 부할가능성이없 었 던 A 씨등에 게 주 식 을넘긴데에는 조 세 회피의 목 적이있 었 다고 봐 야한다는 판 단이다.재 판 부는“이전대 통 령은다 스의실소유자로서배 후 에서241 억 원대 비자 금 을 조 성해 차 명주 식 거래등으로 부를축적하면서도아무 런세금 을 납 부 하지않 았 다”며“ 차 명계 좌 이용에는고 율의 세금 을회피하려는의사가있 었 을 것”이라고밝 혔 다. 남상욱기자 법원“MB 다스차명주식에증여세부과정당” “조세회피목적있었다고봐야” 오늘부터고3^교직원백신접종 학교단위로 63만명에화이자 수능수험생은내달중예정 <대규모정전> “베이비박스를찾는이유가다양한데$” 정부가대안제시한‘익명출산제’논란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4단계시행이후첫주말을맞은18일서울중구서울로7017에서내려다본서울역주변도로가한산하다.이날0시기준코로나19 일일신규확진자수는1,454명으로일주일만에주말최다기록을경신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4단계첫주말…한산한도심 베이비박스판결 13건봤더니 경제적이유^혼전임신등다양 입양단체등“생명보호”환영 미혼모단체는“양육포기권장” <친모신원안밝히고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