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D8 ‘ 검언유착 ’ 1심 무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핵심 당사자였던이동재전채널A 기자가 1 심에서무죄를선고받으면서,검찰과법 원에서진행중인 ‘파생사건’의수사와 재판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높아졌다. 특히한동훈검사장과 ‘제보자X’로 불 린지모씨사건은검찰이1년넘게최종 결론을내놓지않으면서정치적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더이상 처분을 미룰 명분이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18일법조계에따르면이동재전기자 의강요미수혐의에서파생된여러사건 이현재검찰과 법원에계류 중이다. 주 요 사건들은 △한동훈 검사장의강요 미수 △’제보자X’ 지모씨의업무방해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의명예훼손 △정진웅 울산지검차장검사의독직폭 행혐의등이다. 한 검사장과지씨에대 해선서울중앙지검형사1부 ( 부장이선 혁 ) 가수사중이고,최대표와정차장검 사는검찰이기소하면서1심재판을받 고있다. 한동훈검사장이이동재전기자와공 모해이철전밸류인베스트코리아 ( VIK ) 대표에게여권인사의비리제보를강요 했다는의혹은이전기자무죄선고로사 실상종결됐다는평가가압도적이다.법 원이“이전기자등이이철전대표대리인 지씨에게한동훈검사장음성이녹음된 녹음파일을들려줬다고해도,이는지씨 요구에따라이철전대표의선처를약속 하는의미였지구체적해악을고지한것 이아니다”라고평가했기때문이다. 강요미수죄가성립하려면그 수단인 폭행또는 협박이실현돼야 하는데, 애 초에이철전대표에게협박의사가전달 된적이없다고본것이다.한검사장휴 대폰에서이전기자와의대화내용이나 오더라도강요미수죄성립여부엔직접 적인영향을미치기어렵다는이야기다. 법원판단대로라면 ‘한동훈 검사장 휴 대폰 비밀번호를 풀지못했다’는이유 로 수사팀의무혐의결재요구를 거부 했던이성윤 서울고검장 ( 수사 당시서 울중앙지검장 ) 의논리도궁색해질수밖 에없다. 이동재전기자 등이“검언유착과 동 전의양면”이라고주장했던지씨의업무 방해혐의는 추가 수사 가능성을 배제 할수없다.검찰수사대상은지씨가 ‘정 치권로비장부를제공할수있다’는취 지로거짓말을하며이전기자에게접근 해취재업무를방해했다는의혹이다.이 전기자 1심재판부는지씨가이같은내 용을비롯해이전기자에게수차례거짓 말을했다는사실을인정했다. 다만지씨의거짓말이형사처벌사안 인지에대해선의견이분분하다.차장검 사출신의한변호사는“위계에의한업 무방해죄는그상대방이사리분별이가 능했는지도중요한판단요소”라며“거 짓제보를 구분하지못한 기자를업무 방해피해자로볼수있을지가 관건”이 라고말했다. 이전기자의무죄선고전에이미재판 이진행중인 사건들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가능성이있다.최강욱대표는지 난해 4월페이스북에“이전기자가 ‘사 실이아니어도 좋 다.당신이 살 려면유시 민에게 돈 을줬다고해라’고말했다”는 허 위사실이 담긴글 을 올 려이전기자의 명예를훼손한혐의로재판에넘 겨 졌다. 이전기자재판부가 ‘이전기자의협박 은없 었 다’고판단한만 큼 , 최대표에게 불리하게 작 용할가능성이생 긴셈 이다. 이전기자의무죄판결은서울중앙지 검형사1부장시 절 한동훈검사장휴대 폰유심 칩 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폭 행을행사한혐의로재판에넘 겨 진정차 장검사에게도 부 담 이 될 전 망 이다. “무 리한 수사를 밀어 붙 였다”는 비판이더 해질수있기때문이다. 정준기·신지후기자 경 찰이‘가 짜 수산업자’ 김 모 ( 4 3 ) 씨로 부 터 중고차등을받은 엄 성 섭T V조선 앵 커등 금품 수수 피의자들을 잇 따라 소 환 조사했다.현직검사와 경 찰 간 부, 언론인등을 겨냥 한 경 찰 수사가 속도 를내는모양새다. 18일 경 찰에따르면서울 경 찰 청 강 력 범 죄수사대는전 날엄앵 커와 포항남 부 경 찰서장출신의배모 총경 을불러조사 했다. 경 찰은지난 11일과 1 3 일에는현 직검사와이동훈전조선일보논 설 위원 을조사했다. 엄앵 커는 김 씨로부 터 고 급 수산 물 과 함께 아 우디 와 K 7 등 중고차 량 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엄앵 커는 경 찰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제기됐던 각 종의혹에대해 충 분히 설 명했다”며“수사 상 황 을 좀 지 켜 보 겠 다”고 밝혔 다. ‘차 량 을 무상 제 공받 았 나’ ‘성접대의혹에해명해달라’ 등의취재진질문에는 답 하지않 았 다. 경 찰은비 슷 한시 간김 씨로부 터 수차 례 식 사대접과 30 만원상당의 몽블랑 벨 트등을받은혐의로배 총경 도조사 했다. 배 총경 은 수사팀에 입 건된 뒤 대 기 발령 을받은상 태 로, 경 찰 조사를 마 친뒤 취재진을피해 귀 가했다. 경 찰이 청탁금 지법위 반 혐의로 입 건 된 6 명중 4명에대한조사를 마 무리하 면서, 중앙일 간 지기자와종 합편 성채널 기자등나 머 지 입 건자에대한조사도 임 박한것으로보인다. 경 찰은 금품 수수혐의로 입 건된 6 명 의수사를 마 무리하면, 박영수전특별 검사에대한 수사에나 설 방 침 이다. 박 전특검은지난해1 2 월‘가 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 터 ‘ 포 르 쉐 파나 메 라4’ 차 량 을 제공받은혐의를받고있다. 경 찰은 김 씨수사과정에서제기된성 접대의혹에대해선 수사 착수 여부를 두 고 고심하고있다. 혐의 입증 이 쉽 지 않은데다, 수사에따른 파장이만만치 않을수있어신중하게검 토 한다는 입 장 이다. 윤한슬기자 무죄판결 ‘검언유착’ 파급 효과$ 한동훈 웃고, 최강욱 우나 ‘ 드루킹 댓글 조 작 사건’에 연루 돼재판에 넘 겨 진 김경 수 ( 5 4 · 사 진 ) 경남 도지사에 대 한 대법원 최종 판단 이 2 1일나 온 다. 18일법원에따르면대법원 2 부 ( 주심 이동원대법관 ) 는 2 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위 반 혐의로기 소된 김 지사의선고공판을 연 다. 20 18 년 8월기소된 뒤3 년만에나오는사법 부의최종판단이다. 김 지사는 20 1 7 년대선전 후 ‘ 드루킹 ’ 김 동원 ( 52 ) 씨와공모해주요 포털 사이트 기사 7 만 6 , 000 여 개 에달린 댓글 을‘ 킹크 랩 ’으로조 작 한혐의 ( 컴퓨터 등장애업무 방해 ) 로재판에넘 겨 졌다. 20 1 7 년 김 씨와 지방선거 까 지 댓글 조 작 을계속하기로 합 의하고, 김 씨일당인도 두 형변호사에 게일본 센 다이 총 영사직을제안한혐의 ( 공직선거법위 반 ) 도받고있다. 1심은 김 지사를 김 씨의공 범 으로인 정하고 댓글 조 작 에가 담 한혐의에 징역 2 년을, 공직선거법위 반 혐의에는 징역 1 0개 월에 집 행유예 2 년을 선고하며법 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2 심재판을받던 중 20 1 9 년 4월보 석 으로 석 방됐으나, 2 심 역 시 김 지사의혐의를유죄로판단해 징역2 년의실형을선고했다. 20 일에는 1조원대 펀드 사기사건의 주 범 인 김 재현 ( 5 1 ) 옵티머 스자산운용대 표에대한1심판단도나 온 다.찰은서울 중앙지법형사 합 의 3 4부 ( 부장 허 선아 ) 심 리로지난달 8일열린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무기 징역 을구형했다. 윤 석 열전검찰 총 장이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 징 계취소’행정소 송 도이번주 에본 격 시 작 된다. 서울행정법원행정1 2 부 ( 부장정용 석 ) 는1 9 일윤전 총 장의 징 계처분취소 청 구소 송 의 첫 정 식 변론기 일을 연 다. 첫 변론에는심재철서울 남 부 지검장과이정현대검찰 청 공공수사부장 이 증 인으로법정에출 석 할예정이다.행 정소 송 은당사자출 석 의무가없어윤전 총 장은불출 석 할전 망 이다. 신지후기자 TV앵커·경찰간부잇단소환$‘가짜 수산업자’수사 속도낸다 댓글조작사건대법선고 21일김경수‘운명의날’ 경찰,검사·이동훈전논설위원이어 엄성섭앵커·배총경도조사마쳐 일간지·종편기자조사마무리되면 박영수전특별검사수사나서기로 성접대의혹 두곤 수사착수 고심 윤석열징계취소소송오늘첫변론 ‘옵티머스’김재현은내일1심판단 파생사건 4건수사·재판전망은 “협박의사전달된것없다”판단 한동훈강요미수수사종결수순 최강욱명예훼손혐의불리해져 韓 폭행혐의정진웅 차장검사 “무리한수사입증”재판부담커져 ‘제보자X’업무방해는의견갈려 한동훈검사장강요미수 - 한검사장이이동재전기자와공모해 이철전대표에게여권비리제보를 강요했다는의혹. 진행상황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수사중. ‘제보자X’ 지모씨업무방해 - 지씨가정치권로비장부를갖고있는 것처럼이전기자등을속여취재를 방해했다는의혹. 진행상황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수사중. 최강욱열린민주당대표명예훼손 - 최대표가 ‘검언유착’ 관련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올려이전기자명예를 훼손했다는의혹. 진행상황 서울중앙지법1심재판중. 정진웅차장검사독직폭행 - 정차장검사가한검사장휴대폰유심칩 압수과정에서폭행을행사했다는의혹. 진행상황 서울중앙지법1심재판중. ‘검언유착’ 의혹관련사건 한동훈 검사장 최강욱 대표 정진웅 차장검사 엄성섭(가운데) TV조선앵커가 17일청탁금지법을위반한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받고나와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