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15일연방의회에서에드곤잘레스연방이민세관단속국장지명자의청문회가열리고있 다. <로이터> 청소년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불법이라는연방법원 의판결이나오면서드리머들 의운명이또다시연방대법원 에서가려질전망이다.연방대 법원은지난해 6월트럼프전 행정부의다카폐지결정이잘 못됐다며다카유지를판결했 었다. 다카 유지를 촉구하는 시위대의백악관앞시위모습. <로이터> DACA를지켜라… 드리머들운명은 -PERM 단계를 빨리 끝내고 싶 은데 PERM 단계에서 가장 시간 이 많이 걸리는 것이 평균임금 (Prevailing wage) 책정이다. 이 평균임금이 정해진 다음 광고 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 지만수속기간을절약하기위해 서 평균임금을 제출하고 광고 를먼저진행할수있다. -평균임금이 원하는데로 나오 지않았다. 만일평균임금이당초계획대 로 나오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 과광고를다시해야한다. 예를 들면, 2년경력이나 2년대학공 부만을 요구하는 숙련직 직종 으로 평균임금을 제출했는데 학사학위를요구하는직종으로 상향조정되어나올수있다. 또한 평균임금은 요구되는 직 책, 학력, 경력, 그리고부하직원 여부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임금이4단계로세분된다. 고용 주가평균임금을책정받으면이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경 우에만 영주권 수속이 계속된 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예상보 다 높게 책정되어 노동부에 다 시 다른 직책으로 제출하는 경 우가많다. 그만큼영주권수속 이지연된다. -PERM 준비 단계에서 스폰서 회사가매각되었다. 평균임금을 제출하고 광고를 진행했는데 LC를 제출하기 전 에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시간이 들더라도 회사등록, 평 균임금 제출, 그리고 광고를 다 시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사정상 계속 진행해야 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채용 광고를 낸회사와 LC를제출하는회사 가다르게된다. -채용 광고를 보고 이력서가 많 이들어왔다. 주 노동부 광고나 신문 광고 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는 지원 자들이 있다. 이때 지원자가 자 격요건을갖춘다면회사가인터 뷰를해야한다. 이때는채용광 고에서제시한조건만을가지고 지원자가자격요건을갖추었는 지를물어봐야한다. 예를들면, 채용 조건에서 제시하지 않았 던한국어를할수있어야한다 거나 또는 단지 회사에 어울리 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 터뷰에서 탈락시킬 수는 없다. 시민권자지원자가채용조건을 모두충족시킨다면그지원자를 뽑아야 하고 취업이민 수속은 중단된다. -노동부 감사 (Audit)를 피할 수 있는지 감사는 피할 수 없다. 노동부 는 감사를 통해 회사가 시민권 자구직자에게도공정한기회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경우 노동부가 모든 케이스 를확인할수는없기때문에무 작위로 선별하여 감사를 한다. 하지만 감사를 받더라도 LC에 필요한 제반 광고와 인터뷰 절 차를정확하게진행했다면걱정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회사가노동부에LC를너 무 많이 제출한 경우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 문제는 감사가 나 오면 수속기간이 더 길어진다. 따라서 신분조정(I-485) 서류 가 늦게 제출되어 계속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 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 에회사의재정능력뿐만아니라 그동안회사가얼마나영주권을 내주었는지도짚고넘어가야한 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취업이민 첫 단계 PERM 취업이민 신청 케이스가 늘고 있다. 2022년 10월1일부터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수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에서시간이 많이필요한 PERM 단계에문의가많다. ■ 이민법칼럼 외국인 인재들 다른 국가로 빼앗긴다 낡은 취업비자 시스템 숙련 인력 확보 걸림돌 낡은 취업비자 시스템으로 인해 미국이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인 력을경쟁국가들에게빼앗기고있 으며 두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 다는주장이제기됐다. 연방하원법사위원회산하이민 소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열린 전 문직 취업비자(H-1B) 관련 청문 회에서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은 미국의취업비자제한이두뇌유출 을 야기하다고 있다며 이같이 주 장했다. 온라인매체마켓워치보도에따 르면로프그렌의원은“점점세계 화되고기술중심으로변하고있는 시장에서미국이경쟁력을잃지않 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하지 못 한일을해야한다”며 H-1B 비자 제도개혁을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북미 기 술위원회(Technology Councils of NorthAmerica)제니퍼영대표 는“제한적이고 규제 중심의 이민 정책으로인해취업비자적체가발 생하고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 차가 더 복잡해져 유학생과 숙련 이민노동자들이미국을떠나게만 들고있다”며“많은능력있는인재 들이미국대신캐나다를선택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캐나다의외국인인재유치중심 의이민제도가미국에서교육받은 인재들을 캐나다로 향하게 만들 고있다고영대표는주장했다. 로 프그렌 의원도“토론토의 기술경 제가실리콘밸리보다빠른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덧붙였다. 영대표는이어“능력있는유학생 이나 이민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로 떠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이나 인도와의경쟁력을손상시키게될 것”이라고경고했다. 연방 노동 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국에서 컴퓨터 공 학과관련된직업 140만개로예상 됐으나 미국내 컴퓨터 공학 졸업 생은 4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나 타났다. 외국 인재 유치 없이는 나머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채우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H-1B 근로자의대다수는컴퓨터 과학, 인공지능및의료와같은과 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관련 분야 기업에취업하고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위협하고임금수준을끌 어내린다며보다철저한심사와규 제를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톰맥클린탁의원은현재의 H-1B프로그램남용으로미국인 노동자가피해를입고있다고주장 했다. 하워드대학의로닐히라교수도 엄격한H-1B심사와규제에동의 했다. 김상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