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0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10년공들인자율주행,부처갈등에올스톱 한일정상회담결국무산 문재인대통령이 23일도쿄올림픽개 막식에참석하지않기로최종결정했다. 이로써올림픽참석을계기로추진했던 한일정상회담개최도무산됐다. 청와대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계 기로삼기위해막판까지정상회담성사 를추진했으나일본측으로부터만족스 러운답변을얻지못했고, 막판일본외 교관의막말등으로악화한국내여론을 의식할수밖에없었던것으로풀이된다. 다만물밑협의과정에서양측간이해 의 접근은 있었던 만큼 회담 개최를 위 한보다나은시기를모색하겠다는입장 이다. 정지용기자☞4면에계속 자율주행인프라지능형교통체계 경부선등구축사업발주전격중단 국토부-과기부통신방식모델놓고 “기존방식기반” “새기술구축”충돌 미합의땐새기술검증에다시10년 정부에서 10년넘게준비해온자율주 행 필수인프라 기술인‘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본사업이 관계부처 간 갈등 탓에 사실상 중단됐다. 차세대 먹거리로점쳐진한국의자율주행경쟁 력이 부처 간‘엇박자’에 후진 모드로 들어간셈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달부터 320억 원이상을들여수도권, 경부선등전국 1,000㎞이상주요도로에구축할‘C- ITS 인프라제조구매’사업발주를중 지했다. 예산부서인기획재정부가지난 달CITS 통신기술별비교·실증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 모델 통일과후속투자까지진행하겠다고밝 히면서다. 내년예산배정이불투명해지 자, 국토부와한국도로공사가올해예정 됐던사업을잠정중단한것이다. C-ITS는 도로, 자동차 등 교통체계 에전자, 정보통신, 제어등지능형기술 을접목한차세대교통시스템이다.자율 주행시스템에선정보교환과안정성확 보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통신 방식으 로는 근거리전용무선통신(DSRC)과 셀 룰러기반차량사물통신(C-V2X)이 이 용된다. 정부는 2007년부터 2014년까 지 DSRC 방식의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개발(R&D)로 C-ITS 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2014년부터 이와 관련된 실증·시 범사업도진행, 일부지역에서서비스를 제공중이다.상황은2016년이후5세대 (5G) 통신상용화가가시화되면서꼬였 다. 기존통신기술에비해속도나범위 측면에서앞선5G의경우C-V2X에대 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는기술검증으로C- V2X 기반의 C-ITS 구축을 주장했고, DSRC방식의C-ITS서비스를준비중 이던국토부와충돌했다. 두부처간‘통 신기술 싸움’이 수년째 이어지자, 기재 부는내년부터기술검증에서우위를점 한쪽에만예산을배정하겠다고나섰다. 문제는 시간이다. 기재부에선 다음 달 내에기술표준에대해국토부와과기정 통부의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예산 배정이어렵다는입장이다.현재두부처 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합의는 힘든 상 황이다.이경우엔결국기재부에서제시 한기술검증에들어갈공산이크다. 기 재부에서제기한기술검증에필요한시 간은적게는 4년많게는 10년인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0년 넘게 공들인 자율 주행프로젝트가최대10년을더기다려 야될판인셈이다.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사업 보류 결정으로, 이와 관련된 50여 개중소기업의타격은불가피하다.한중 소기업 관계자는“상황에 따라선 회사 문을닫아야될지도모른다”고전했다. 류종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