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D10 사회 심재철 “윤석열, 정치적중립안지켜총장 자격없었다” 작심비판 검찰 내대표적인 ‘반 ( 反 ) 윤석열’ 인 사로 꼽히는 심재철 ( 사진 ) 서울남부지 검장이윤석열 전 검찰총장의징계취 소소송에 출석해 “’재판부 분석문건’ 작성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분석문건은 지난해법무부가 윤전총장에게정직2개월의징계를내 리면서제시했던 핵심사유로, 심지검 장은 대검찰청감찰부에 문건을 제보 해 법무부가 해당 문건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역할을했다. 심지검장은 19일서울행정법원행정 12부 ( 부장정용석 ) 가진행한윤전총장 의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첫변론기일 에증인으로출석해재판부분석문건의 내용과작성전후과정등을두고윤전 총장 측과치열한 공방을펼쳤다.이번 소송은윤전총장이지난해12월받은 징계에불복해제기한것으로, 윤전총 장은 당사자 출석의무가없어이날 법 정에나오지않았다. 심지검장은재판부사찰문건으로지 목된‘주요특수·공안사건재판부분석’ 을 두고 “ ( 판사들에대한 ) 회유나협박 을위한것”이라며포문을열었다.그는 대검반부패강력부장당시수사정보정 책관실이작성해건넨문건을법무부검 찰국장시절한동수대검감찰부장에게 제보했고, 문건은이후 법무부 감찰담 당관실로전달이돼징계여부결정에주 요쟁점이됐다. 심지검장은이날 역시“대검수사정 보정책관실은수사정보를취합·관리하 는곳이지재판부를분석하는데가아니 다”라며“문건을보자마자문제가많다 는것을알수밖에없었다”고주장했다. 판결의정치적성향 등을 분석한 내용 이정상적인공판활동과는무관하다는 판단을했다는것이다. 윤전총장 측은 곧 바로 “문건을 회유나 협박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하나라도 알 고있느냐”고 반박했 다. 심지검장의추측 에불과하다는지적으로,윤전총장측 은 줄곧 문건에대해“수사정보정책관 실이정상 업무 범위내에서작성한 공 소유지를위한정보”라는입장을고수 해왔다. 심지검장은 그러나 “문건을 전달해 준대검수사지휘지원과장은공판검사 에게로전달하라는지시가있었다고했 다”고반박했다.공판부에문건을전달, 실제재판에영향을주려는시도를했다 는 주장이다.이어“공판검사에게도 배 포됐다고보고받았기때문에확인해보 라고지시했고, 그런보고를 받지않았 다면배포여부를확인하라고왜지시했 겠느냐”고반문했다.“당시수사지휘과 장은이문건을 공판 검사들에게전달 하지않았고공판검사가알아야할 내 용이아니어서보낼 수도 없다고 진술 했다”는 윤전총장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심지검장은 문건 작성의배후로 윤 전총장을지목하기도했다.그는윤전 총장징계를결정한법무부검사징계위 원회회의당시에도“윤총장이판사사 찰문건을만든이유는현정부와사활 을 건 싸움에서유죄가 선고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담은진술서를제 출한 바있다. 이날 역시“사법농단 등 사건은무죄가나올경우 ( 윤전총장에 게 ) 치명타일수밖에없다”며“윤전총 장은 목숨을 걸고어떻게는 유죄를 받 아야 하는정치적상황에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문건이만들어진것”이라는 주장을반복했다. 증인신문 직전엔 윤 전 총장에대한 반감도서슴없이드러냈다.심지검장은 “전체적인징계과정에서총장의정치적 중립에대한 신뢰훼손 행위를 가장 중 요하게봤다”며“총장이정치적중립을 지키지못하고공무를제대로하지않으 면자격이없는것이라 본다”고목소리 를높였다. 신지후기자 ‘尹징계취소소송’ 증인출석 재판부분석문건은명백한불법 판사들회유^협박위해작성된것 尹, 사법농단등무죄땐치명타 문건작성배후로지목하기도 윤석열 ( 사진 ) 전검찰총장이10년전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의조남욱 전 회장으로부터골프접대와선물등을받 았다는의혹이제기됐다.‘대기업비리를 수사해온 특수부 검사가 기업회장과 장기간교류해온것자체가부적절한처 신아니냐’는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윤전총장은“접대받은사실이없다”고 반박했다. 한겨레신문과오마이 뉴스 는 19일조 전회장의과 거 달력일정표등을 근거 로 윤전총장이2011년 쯤 조남욱당시삼부 토건회장과골프 및 만 찬 회동을했다 고보도했다.윤전총장은당시전국의 주요인지사건수사를담당하던대검찰 청중 앙 수사부2과장과1과장을지냈다. 일정표엔 2011년 4 월 2일골프장 ‘강남 3 00 CC ’와 함께 ‘ 최 회장’‘윤검’이 란 이 름 이적 혀 있어“윤전총장과장 모최모씨 를가리키는것아니냐”는추측이제기됐 다. 같 은해 8 월1 3 일일정표에도‘만 찬 윤 검사,황사장’이라는표현이등장한다. 일정표와 함께 공개된 조 전 회장의 선물 명단에는 윤전총장의실명과 당 시직책이기재돼있어일정표의‘윤검사’ 가윤전총장아니냐는의혹을키 웠 다. 2009년조전회장설날선물명단에‘윤 석열 대전지검 논산 지청장’과 함께 ‘정 육 ’이라고적 혀 있 거 나, 2011년12월 연 하장 발 송 명단에‘윤석열대검찰청중 앙 수사1과장’이라고적 혀 있는게대표 적이다. 일정표와선물명단을 근거 로추론하 면윤전총장이조전회장과 친 분이있 었고,수 차례 만난것은사실로보인다. 윤전총장역시이날“조남욱전회장은 알고 지내던사이로 20년전부터10년 전사이에여러지인들과 함께통 상적인 식 사 또 는골프를 같 이한경우는있었 다”고인정했다.다만 최근 10년동안은 조 전 회장과 만나 거 나 통화 한 사실이없 다고 밝혔 다. 두 사 람 이 친 분이 깊 었던것으로보이는 만 큼 , 윤전총장이부 적절한접대나후원을받았는지,삼부토 건수사에영향력을행사한적이있는지 도 관심사로 떠 올 랐 다. 삼부토건 임 원 들은 2011년가을 개 발 사업을 둘 러 싼 배 임혐 의로서울중 앙 지검특수2부에서 수사를받았지만‘용두사 미 ’로 끝났 다. 다만당시검찰수사상황을 잘 아는 법조인은“윤석열당시중수2과장은사 건에개입할위치에있지않았고수사 팀 에이야기를전달한적도없다”고 말 했 다.윤전총장도이날 언 론보도직후입 장문을 통 해“삼부토건수사는물론이 고어 떠 한타인의수사에도관여한적이 없다”고 밝혔 다. 윤 전 총장은 또 “ ( 조 전 회장과는 ) 비용을 각 자 내 거 나 번 갈 아 냈고, 명 절 선물은 오 래되 어 잘 기 억 하지못하 나의 례 적수준의농 산 물 같 은걸받았 을것”이라며접대의혹을부인했다.일 정표에나온 2011년 4 월 2일 골프 회 동 의혹에대해선 “ ( 해당 날 짜 에 ) 강남 3 00 CC 에서골프를 친 사실자체가없 다”고반박했다. 삼부토건 의혹과 별 개로, 이날 언 론 에선윤우진전용 산세 무서장 뇌 물수수 의혹과관 련 해윤전총장이 름 이 언급되 면서, 거짓말 논란 이재 차 불 거졌 다. 뉴 스 타 파 가 공개한 지난해 말 윤우진전 서장과의 식 사 자리대 화 내용에 따르 면, 윤전서장은 “ ( 이남석변 호 사에게 ) 문자가 와서‘윤석열 선배가 보냈 습 니 다, 만나보라고해서왔 습 니다’ 그 래 서 내가만난걸로기 억 한다”고 말 했다.윤 전서장은당시 육 류업자로부터 금품 을 수수한 혐 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었 다.윤전총장은 2019년검찰총장후보 자청문회당시,자신이이남석변 호 사를 윤우진전서장에게소개하지않았다고 주장해위증 논란 에 휩 싸인바있다. 정준기기자 경찰이 ‘가 짜 수 산 업자’ 김모씨 ( 43 ) 로부터 금품 을 수수한 혐 의로 박영수 ( 사진 ) 전 특 별 검사를 입건해 수사 중 이라고 19일 밝혔 다. 국 민권익 위원회 로부터특검이 ‘공직자’에해당한다는 유 권 해석결과를 받아든 경찰은 절 차 대로 박전특검수사를진행한다는입 장이다. 최 관 호 서울경찰청장은이날 취재진 을만나 “시 민 단체로부터박전특검에 대한 고 발 장을접수해, 지난 1 6 일서울 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로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 서자유대한 호 국단은지난 8 일 김씨 로부터‘포 르쉐파 나 메 라 4 ’ 차 량 을 제공받은 박 전특검을청 탁금 지 법위반 혐 의로수사해달라고서울경찰 청에고 발 했다. 박 전 특검이입건 되 면서 김씨 를 포 함 해총 8 명이청 탁금 지법위반 혐 의로 수사를 받게됐다. 금품 수수 혐 의로입 건된 사 람 들은 박 전 특검 이 외 에 부장검 사 출신이 모 검사, 이 동 훈 전 조선일보 논 설위원, 엄 성 섭TV 조 선 앵커 , 포 항 남부경 찰서장 출신배 모 총경, 그리고일간지 기자와 종 합 편 성 채널 기자등 7 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8 명 중 5 명은 조사를 마쳤고, 나 머 지 3 명도 절 차 대 로 수사하겠다”고 밝혔 다. 이에 따 라 박전특검을비 롯 해아직조사를 받지 않은 일간지기자와 종 합 편 성 채널 기 자도 조만간 경찰에출석할것으로보 인다. 박전특검은 앞 서“특검은공직자가 아 닌 공무수행사인 ( 私人 · 민 간인 ) ”이라 며청 탁금 지법적용대상이아니라고주 장했지만, 권익 위는 “특검은 공직자가 맞 다”고결론내 렸 다. 박전특검은 권익 위가 경찰 손을 들 어주자, ‘유 권 해석 권 한은 법무부에있 다’며반 발 했지만, 법무부도박전특검 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오지혜기자 경찰이성남 FC 후원 금 수수와 관 련 해지난 1 6 일이재명 ( 사진 ) 경기지사 측 에‘서면조서’를보 낸 것으로확인됐다. 피 고 발 인 조사를 위해 세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일정이 맞 지않자서면조사 에나선것으로 풀 이된다. ‘성남 FC 뇌 물수수’ 사건은이지사가 201 5 년성남 FC 구단주 ( 성남시장 ) 로있 을당시구단 광 고비와후원 금 등명목 으로 관내대기업들로부터1 6 0 억 여원 을 유치한 것을 두고, 바 른미래 당이이 지사가기업들에인 허 가 편 의를 봐 준대 가로 뇌 물을 받은 것이라며고 발 한 사 건이다. 송 병 일경기남부경찰청수사부 장은 19일취재진을만나“지난 1 6 일이 지사측변 호 인을 통 해‘서면조서’를보 냈다”며“이번주중 까 지 답 변서를요청 했으며, 답 변서가 오는대로 사실 확인 을 명확히한 뒤 추가 수사여부를결정 할계 획 ”이라고 말 했다. 경찰이당 초 세차례 출석요구했다 가 뒤늦 게 서면 조사 로 방향을 바 꾼 것은 여 권 대선후보 1위인 이지사 측의강한 반 발 에 부담을 느 꼈 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이지사는 앞 서경찰의출석요구소 식 이 언 론을 통 해알려지자이달 3 일자신 의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대선으 로 예민 한시기에경찰에소 환되 면정치 적공격의 빌미 가 되 는것을경찰이 모 를 리없다”며“ ( 경찰의출석요구는 ) 정치 개입행위”라고강하게반 발 했다. 송 부장은이를 의 식 한 듯 “ ( 성남 FC 후원 금 수수사건은 ) 검찰과합의해올 해2월부터재수사에나서본격수사를 벌 여왔다”며“관 련 인물과당시비서진, 업체등의계 좌 영장을 발 부 받아 수사 했다”고강조했다. 그는 “현재 까 지이지사의구체적 혐 의내용이확인된것은없지만사실관계 확인을위해보 낸 것”이라며“경찰의기 조는신분에관계없이 누 구라도동일한 잣 대와법적절 차 대로진행한다는점”이 라고 말 했다. 임명수기자 ‘성남FC 후원금뇌물논란’ 경찰,이재명서면조사결정 세차례출석요청뒤뒤늦게바꿔 ‘지지율1위’李반발부담느낀듯 경찰‘포르쉐의혹’박영수前특검수사착수 가짜수산업자금품수수의혹관련 8명째입건,청탁금지법위반수사 10년전삼부토건회장‘골프접대’ 윤석열“비용각자부담”의혹일축 尹“10여년전알고지낸사이 당시배임사건등관여안해” 前용산세무서장뇌물수수사건 ‘尹이변호사소개’의혹다시거론 경실련이19일233개종합병원을대상으로한병원비건강보험부담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이날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피켓을 들고비급여신고의무화와공공병원확충을정부에촉구하고있다. 뉴스1 건보비급여신고의무화하라 정비등을이유로정지돼있던원자력 발 전소 3 기가이달중 차례 로재가동된 다. 폭염 으로여 름 철 ‘전력대 란 ’이우려 되 는 가운데, 전력수 급 에숨 통 을 터줄 것으로전 망 된다. 19일 산 업 통 상자원부에 따르 면,계 획 예 방정비등으로가동정지중이던신월 성1 호 기와신고리 4호 기,월성 3호 기가 이달 중 정비를 마치고 순차 적으로 가 동을개시한다. 앞 서신월성 1 호 기는 1 6 일원자력안 전위원회의 승 인을 획득 한 뒤 ,이 틀 만인 1 8 일계 통연 결이이 뤄 지며이 미 전력공 급 에기여하고있다. 21일에는 100 % 출 력에도달하게된다. 터 빈 주변 설비 화 재로 정지했던 신 고리 4호 기는 1 5 일 원안위사건 조사 를마치고재가동 승 인대기중이다. 승 인이이 뤄 지면 21일 계 통 연 결을 통 해 전력 공 급 에 기여할 예 정이다. 월성 3 호 기는 예 정된 계 획 정비일정에 따 라 원안위재가동 승 인이이 뤄질 경우 2 3 일부터전력공 급 이가 능 할 것으로전 망 된다. 이들 세 원전의설비용 량 은신월성1 호 기1,000 메 가와 트 ( ㎿ ) , 신고리 4호 기 1, 4 00 ㎿ , 월성 3호 기 7 00 ㎿ 다. 3 기가 모 두재가동할경우총 3 ,100 ㎿ 의원전전 력공 급 이추가된다.다만 9 5 0 ㎿급 고리 4호 기가 21일계 획예 방정비에 착 수할 예 정이어서 7 월 넷째 주기준원전전체 전력공 급량 은직전주보다 2,1 5 0 ㎿늘 어날전 망 이다. 이날 김 부 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 통령 과의주 례 회동에서 폭염 대책을보 고하면서“정비중인원전의조기 투 입 및 수요 관리에 적 극 적으로 나설 것” 이라고 말 했다.이어“이번주 예 비전력 이 최저 수준을보일것”이라며“전력수 급 에문제가없도 록 대 응 하겠다”고 밝 혔 다. 김현우기자 폭염에전력대란우려$원전 3기, 스위치다시켠다 정비중월성3호기등이달재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