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A5 종합 헌법소원각하당했던 이민지씨피해자규합 한국 헌법재판소가 국적 자동상실제 도 폐지로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던선천적복수국적한인2세여성이 제기한헌법소원을‘시간경과’라는절 차적 이유로 각하한 가운데 미주 한인 사회에서 이같은 사례들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되고있어주목되고있다. 이번에 헌법소원이 기각된 한인 2세 엘리아나민지이(24)씨를대리하고있 는 전종준 변호사는 추가 헌법소원 제 기를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로 인 해 피해를 입은 한인 여성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며 해당자들의 제보를 부 탁했다. 이씨는미공군입대과정에서신원조 회를 할 때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표 시했다. 그러나 얼마 뒤 한국 국적법에 의해여성도복수국적자가됨을알게되 어거짓진술이되어버렸다. 부모가이 혼해아버지의행방을알수없었던이 씨는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서명을 받을 수 없어 국적이탈 이 불가능했고 결국 공군 입대를 포기 했다.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태어난이씨는한국에서출생 신고를하지않았는데도복수국적이됐 고, 개정국적법에따라국적이탈이어 렵게 되면서 미 공군 입대가 좌절됐다 고 주장하며 지난달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6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 조항 탓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신의 미 공군 입대가부당하게좌절되어헌법상보장 된국적이탈의자유, 양심의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한 국의 헌법재판소가‘기본권 침해를 알 게된날로부터90일이경과됐다’는이 유로지난 13일각하됐다. 이씨의헌법 소원 청구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공직진출 을 막는 국적법의 불합리성과 침해의 현재성을외면하고법적심사를포기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직무유기”라고 반 발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여성이 문제가 된 이유는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해외 태생 여성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 을경우 22세가지나면국적이자동상 실되던‘국적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되 어병역의무가없는선천적복수국적여 성에게도‘국적이탈의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전종준변호사와함께이번소원에참 여한 워싱턴로펌의 임국희 변호사는 “이씨의기본권침해가발생한올해1월 6일은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전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락다운으로 사 회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었다. 한 인 2세의 공직진출을 위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 했다하더라도정당한사유를고려하여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 심사를 허 용했어야옳다”고비판했다. 과거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지난경우라하더라도동종의기본권침 해가반복될위험이있거나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중대 한 의미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본안 심 사를했다는것이다. 전종준변호사는“헌법재판소가엄격 하게청구기간이지났다는절차상의이 유만으로 본안 판단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청구기간에 해당되는 피해 사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새로운 피해자 를통해또다시헌법소원을제기, 국회 에서 개정법이 나오도록 이끌 계획”이 라고밝혔다. 한편전변호사에따르면추가헌법소 원에필요한사례는아버지가영주권자 였을경우1988년5월5일이후출생여 성, 또는부모중한쪽만영주권자였으 면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 여성으 로, 최근 90일이내에복수국적으로인 해 공직이나 정계진출 등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 또는 부모 중 쪽이 사망, 이 혼, 또는다문화가족으로한국국적이 탈이불가능한여성(만 18세미만의남 성도포함)등이다. 제보는 이메일 jjchuninfo@gmail. com 혹은 (703)914-1155로 하면 된 다. 하은선기자 복수국적피해 2세여성들나선다 파리의상징인에펠탑이코로나팬데믹 으로폐쇄된지9개월만에지난16일(현 지시간) 다시 문을 열었다. 여전히 엄격 한사회적거리두기지침이적용되지만,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들은“마치 선물 같다”며순간을즐겼다. 에펠탑은코로 나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 월부터 폐쇄됐었는데 에펠탑이 이렇게 오래문을닫은건2차대전이후처음이 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바스티유의 날’을맞아지난 14일에펠탑주변에서 화려한불꽃놀이가펼쳐지고있다. <로이터=사진제공> 파리상장에펠탑 9개월만에다시문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