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D8 한은 잇단 경고음 긴축플랜 가동 한은 “집값 상승 꺾이면소비^고용 직격탄” 경고 공약‘최고금리10%’저신용자엔毒$표심잡으려부작용은뒷전 27만명은 3년이상미취업 가계부채가폭증한상황에서집값상 승세가꺾일경우 소비와 고용 등실물 경제가직격탄을 맞을 수있다는 한국 은행의경고가나왔다.초저금리힘으로 치솟은집값이조정을 받게되면, ‘영끌 ( 영혼까지끌어모아 ) ’과‘빚투 ( 빚내서투 자 ) ’로무리하게내집마련에뛰어든가 계경제가휘청일수있다는것이다. 연내기준금리인상을예고한한은이 연일물가인상과 자산시장 과열등을 경고하며‘긴축을더는늦출수없다’는 메시지를시장에반복해내놓고있다는 해석이나온다. 한은은지난 15일금융 통화위원회에서연내금리인상을강하 게시사한후,19일엔‘국내물가상승압 력이심상치않다’고경고한바있다. 힟맠 20% 찮힒삲졂 …“ 콚찒쭎 헪퍋 ” 한은은 20일 ‘주택가격변동이실물· 물가에미치는영향비대칭성분석’이보 고서를통해이같은분석을내놨다.집 값 등락이가계씀씀이나 물가 등에어 떤영향을주는지확인하기위한연구였 다. 조사결과가계부채수준이높은경 우집값이올라도소비가늘어나는이른 바‘부의효과’는제한적이었다. 하지만집값이떨어질경우엔달랐다. 가계대출이많을수록주택가격이하락 할경우 소비는 뚜렷하게감소했다. 대 출금은많은데집값이떨어지면,가계로 선주택이란자산가치대비대출금의비 율 ( 담보인정비율 ) 을 낮추기위해씀씀 이를줄이는선택을한다는것이다. 한은은이런소비감소 효과를 명확 하게파악하기위해국내주택가격및 가계부채데이터를활용해실증분석을 해봤다.향후 2년에걸쳐집값이20%까 지빠지는 ‘최악’의상황을 살펴보기위 해전년동기대비집값이17.7%까지떨 어졌던 1998년 2분기데이터를 활용했 다. 여기에가계부채수준이높은 ( 주택 담보대출비율·LTV 75% ) 경우와낮은 ( 40% ) 경우를가정해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LTV 75%의 경우 ( 집값은 - 20% ) 소비는 해당기간 4%까지감소 했다. 고용역시4%가량떨어지는것으 로집계됐다. 그러나LTV를 40%로가 정할 경우엔소비와 고용 증감 효과는 거의없었다. 한은은 “가계부채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하락이소비를 크 게위축시켰다”고설명했다. 한은에따 르면지난해말 현재은행권의LTV는 평균약 46%수준이다. 하지만LTV가 75%를넘는대출도전체의2%정도를 차지했다. 픎쏞몋몮 “ 힟맠혾헣많쁳컿 삲 ” 한은은 천정부지로치솟은주택가격 이오름세를 지속하면조정을 받을 가 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지난해부터이 어진유례없는 수준의저금리에힘입어 집값이너무올랐다는것이다. 사실한은의이런경고는처음이아니 다.지난달발표한금융안정보고서에서 도한은은 “금융불균형이누증 된 상황 에서대내 외충 격이발 생 하면집값이대 폭하락할가능성이있다”며집값 ‘고평 가’주장을제기했다. 이는올해기준금리인상을사실상 못 박 은 한은이금리인상을 통한 최우선 해결과제로가계부채 문 제를 삼 고있는 점 과도 무 관 치않다.이주열한은 총 재 는지난 15일금융통화위원회직후 “수 도권을 중 심으로집값이고평가됐다”며 “저금리가계속 될 거란기대가유지되는 한 가계부채 관 리에는 한계가있을 수 밖 에없다”고말했다. 이 날 연구를 진행한 조 병 수 한은 물 가연구 팀 과장도“우리경제의지속적인 성장을위해경제주체 들 의 레버 리지 ( 빚 ) 를안정적인수준에서 관 리하는등금융 불균형누적을 막 기위한 노 력이 필요 하 다”고강조했다. 조아름기자 대선 레 이 스 가 뜨 거 워 지면서여 야 대 권주자 들 도가계에 민 감할 수있는대 출등금융 관 련정 책 을속속내놓고있 다.‘과감’하게대출 문턱 을낮추자거나 한도를늘리자는게주 요 내용이다. 대선주자 들 의 공 약은유권자 들 의 눈 길 을끌기위해정 책 을 점 진적으로바 꾸 기보단, 과감한 변화를이끌어내 려 한 다.하지만 생길 수있는부 작 용과현실 상황 등을 세심 히 살 피 지않아실현가 능성이높지않다는비 판 도제기 된 다. 20일금융권에따르면가장 논쟁 적인 공 약을내놓은대선후보는더불어 민 주 당의이재명경기도지사다.이지사는지 난17일대통 령 당선시1 호업 무로현행 20%인 법 정최고금리를 10%로낮추 겠 다고 밝혔 다.국 민 누구나1,000만원 씩 연금리2.8%로 빌릴 수있는기 본 대출 도 핵 심 공 약 중 하나다. 두 공 약은 고 신 용자에유리한 대출 구조를 뒤엎겠 다는구상인데단 점 도 작 지않다. 우선 법 정최고금리를 10%로 내리면 2금융권에서고금리로 돈 을 빌 리는 차주의이자 부담은 줄 겠 지만, 제 도권금융에서 탈 락해불 법 사채로 내 몰 리는사 람 도늘수 밖 에없다. 법 정최 고금리가 낮을수록 금융사는연체가 능성이적은차주에대출을 몰 아주고저 신 용자는 외 면하기 때문 이다. 실제 문 재인정부는 집권 후 법 정최 고금리를 27.9% → 24% → 20%로 두 차 례 떨어 뜨렸 는데 대부 업 체 이용자는 2017년 247만 3 ,000명에서지난해157 만5,000명으로크게줄었다.같은기간 대부 업 체대출 승인율 역시 16.1%에서 11.8%로하락했다. 법 정최고금리인하 로제도권금융최후 방 에있는대부 업 체 마저거부한 차주가 그만 큼 많 았 다는 의미다. 기 본 대출은 신 용도에따라대출한도 를정하는 금융체계를 흔 든다는 비 판 을받고있다.아 울 러차주가대출이자 를감당하지 못 할 경우 가계경제 건 전 성이크게 훼손될 수있다는 우 려 도 나 온다. 경기도 싱 크 탱 크인경기연구원이 1예상한기 본 대출최대이용 액 은 196조 4,000 억 원이다. 현재가계부채가역대 최대수준인 1,765조 원 ( 올해 1분기기 준 ) 인 점 을 감안하면우리경제에적지 않은부담을줄수있다. 이지사와경 쟁 하는이 낙 연전 민 주당 대표는 만기 50년주택담보대출 ( 주담 대 ) 을 꺼냈 다.이달부터시 범 도입 된 40 년만기주담대도실효성을 검 증받지 못 한상황에서제시 된 이 공 약은시기상조 라는평가가지 배 적이다. 특히 50대후반 ~ 60대초반에은 퇴 해 벌 이가 없을 때 도 여전 히 빚을 갚 아 야 하는대출구조가도마위에오른다.장 기투자를 꺼 리는시장분위기도넘어 야 한다. 만기50년주담대재원을안정적 으로 조달하 려 면시장에등장한 적없 는 만기 40년 주택저당증권 ( MBS ) 등 장기채수 요 가있어 야 하기 때문 이다. 야 권에선유승 민 전의원,원 희룡 제주 도지사가대출한도를 풀 어주자는내용 의금융 공 약을내놨다.유전의원은무 주택자에LTV 80%,원지사는상 환 능 력이있는사 람 에게LTV 100%이상을 도입하 겠 다고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 지구 내무주택자 LTV가 현행 60%인 점 을 고 려 하면대출 한도를 크게늘 려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대출 한도를 무 턱 대고 늘 려줬 다가, 부동산 거 품 이 꺼져 집값이대출 액 보다 떨어질 경우 생길 부 작 용을우 려 하고있다. 금융권 관 계자는 “ 두 후보 공 약은 ‘빚내서집사라’던 박근혜 정부의LTV 70%보다 더강력한 대출 완 화 책 ”이라 며“담보대비대출을과도하게해주면, 작 은 충 격에도미국의서 브프 라 임 모기 지사 태 같은일이발 생 할수있다”고말 했다, 박경담기자 최근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의전·월세물량이급증한가운데20일아파트상가내부동산중개업소에고객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 뉴스1 연내기준금리인상예고한한은 “과열된집값대폭하락할가능성 가계빚많을수록소비감소뚜렷 집값20%빠지면소비^고용4%↓” 대선후보금융공약현실화의문 이재명‘기본대출’빚급증우려 이낙연‘50년만기주담대’시기상조 야권유승민^원희룡‘LTV상향’ “빚내서집사라”재연될가능성 ☞ 1면’청년33%첫직장계약직’에서계속 미 취업 자 중 54.6%는 미 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이었지만, 나 머 지 45.4%는 1 년이상일자리를 구하지 못 했다. 특히 이 중 18.0% ( 27만8,000명 ) 는 3 년이상 미 취업 상 태 다. 미 취업 자의40.6% ( 62만 9,000명 ) 는직 업 교 육 이나 취업 시 험 을준 비하고있었고, 14.5% ( 22만4,000명 ) 는 구직활동에나 섰 다. 하지만 24.9% (3 8 만6,000명 ) 는구직을위한 노 력대 신 ‘그 냥 시간을보 냈 다’고 답 변했다. 취업 자 들 이 첫취업 을하는데까지걸 리는시간은평균10.1 개월 ,이 중 26.6% 가1년이상 취업 준비를했다.대 졸 자는 취업 준비에 7.7 개월 걸 린 반면, 고 졸 자 는14.2 개월 로소 요 기간이더 길 었다. 전체청년 중학생포함 비경제활동인 구는 448만8,000명이었다. 이 중 취업 시 험 을 준비하는 청년은 85만9,000명 으로비경제활동인구의19.1%를차지했 다. 홍남 기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 관 은이 날 페 이 스북 에“청년 들 이실제현 장에서고용 개 선을 체감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다하 겠 다”고적었다. 2 2021년7월21일수요일 ☞ 1면’청해부대301명귀환’에서계속 사태가 당국 간 진실게임양상으로 흐르자양측은이날밤늦게“청해부대 를특정하진않았지만해외파병부대접 종문제를구두로협의한적은있다”는 내용의공동입장문을 냈다. 질병청은 20일“백신해외반출등구체적방안까 지국방부와 논의가진전되지못했다” 고거듭인정했다. 그러나“백신을보내 는것이필요하다면우선순위와절차를 사안별로면밀히검토해협의해나가겠 다”는 답변이전부였다. 원론뿐인대책 에서도반성은찾아볼수없었다. 그렇다고군에면죄부가주어진건아 니다. 시간이갈수록 군 당국의안일함 은속속드러나고있다. 군함은국제법 상 소속 국가영토로 간주하는치외법 권지역으로 대한민국영토다. 서욱 국 방부 장관역시이날 대국민사과 성명 을 발표하며“청해부대장병들에대한 백신접종 노력에부족함이있었다”고 잘못을시인했다. 더구나합동참모본부와해군은국방 부가지난해12월코로나19 감염여부 를즉각확인할 수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장기출항 함정에도 구비하라 는지침을하달했는데도이를지키지않 은것으로드러났다. 한편청해부대원 34진 301명전원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수송기는이날 오 후경기성남 서울공항에도착했다. 수 송기에서내린장병들은공항에대기하 고있던중·대형버스 8대와구급차 4대 를나눠탔다. 증상경중에따라군병원 ( 성남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 2 곳과군생활치료센터 ( 국방어학원 ) 1곳, 민간생활치료시설 1곳으로각각분산 격리됐다.이가운데중증인 3명과현지 의료기관에입원한11명등14명은곧바 로군병원으로이송됐다. ( ) 비 ( 非 ) 수도권에서유일하게 사회 적거리두기4단 계 를적용중인 강 원 강릉 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확진자가 또 쏟 아 졌 다. 수도권발 바이러스 유입에따 른 지역 내 확산에이어 외국인 집단감 염도 발생했다. 강릉 보다 낮 은 방역 단 계 를 적용 중인인 근 동해안 지자 체는 ‘ 풍 선 효 과’ 차단에안간 힘 을 쓰 고있다. 강릉 시는 20일이날오후 6 시13명 이코로나19에감염됐다고 밝혔 다. 전날 ( 24명 ) 에비해 줄 어 든 수치지만, 두 자 릿 수 확진에당국은 긴 장하고 있다. 최근 1주일 강릉 지역 누 적확진 자는110명이 넘 는다. 지난주까지 포 차와 주 점 , PC 방을 매개 로바이러스가 퍼 진 강릉 에선 최 근 가족과 지인을 고리로 확산하는 모양 새 다. 강릉 시는 “전체감염자중 5 0 % 이상인 20대에게검사를 독려 하 고있다”며“감염고리를 끊 는데주력 하고있다”고 밝혔 다. 동남아 마 사지 숍 을 매개 로외국인 11명이코로나19에확진됐다.당국은 이들을통해 최 소 20여명에게바이러 스가 옮겨갔 을것으로보고있다. 강릉 시는이날 오전 ‘지난 11일이 후 해당 마 사지 업 소이용자는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는 재난문자를 보 냈다.김한 근 시장은“ 업 소와관련있 는외국인들이모임을가 졌 고,이들이 지역민과접 촉 해확산하는것으로보 고있다”고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1 5 일까지 강릉 을다 녀 간 연세 대아이스하키부와지 난 13일부터이 틀 간 머물 며 강릉 하 키센터에서 연습 경기를한 광 운대아 이스하키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31명이나 왔 다.김시장은“이들은 숙 소에서방역수 칙 을지키지않았다”고 말했다. 강릉 과인접한 동해와 양양 등 동 해안시군에도비상이 걸렸 다. 강릉 에 비해방역조치가 낮 은이들지역으로 피 서 객 이 몰 리는 풍 선 효 과를 우 려 하 고있다. 동해시는합동 점 검반을 꾸려야 간 유 흥업 소 단속을 강화 했다. 양양군 은 젊 은 층 이 많 이찾는서 핑 해변에대 한 예찰 활동에나 섰 다. 강 원도 역시 동해안에1,100명의인력과장비를지 원,확산방지에주력하고있다. 정 준화 양양군 번 영회장은“한 쪽 이 막 히니다 른 곳으로 피 서 객 이 몰 리지 않을까 걱 정”이라며“오 락 가 락 방역 대책이 풍 선 효 과를일으키고있다”고 지적했다. 강릉=박은성기자 코로나 4차대유행 청해부대사태와관련, 20일대통령과총리, 국방부장관이몸을낮췄다. 문재인(왼쪽부터)대통령이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심각한표정으로의사봉을두드리고있고,김부겸국무총리는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코로나19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모두발언후고개를숙이고있다.서욱국방부장관은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대국민사과기자회견을열고고개를숙였다. 청와대제공·뉴시스·국방부제공 강릉막히니옆동네로$동해안풍선효과비상 버스 8대^구급차 4대나눠타고곧바로분산격리 강릉 4단계조치안간힘속 양양^동해등“불똥튈라”긴장 20일조기귀국한청해부대34진장병들을태운버스가경기성남시서울공항을출발해군의료시설로 향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중증등 14명은군병원이송 27만명은 3년이상미취업 ) ( 졂 …“ 콚찒쭎 헪퍋 ” ( ) ( ) ( ) ( - ) 픎쏞몋몮 “ 힟맠혾헣많쁳컿 삲 ” ( ) ( ) ( ) ( ) 최근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의전·월세물량이급증한가운데20일아파트상가내부동산중개업소에고객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