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2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드루킹댓글여론조작’사건에연루돼재판을 받아온김경수경남지사가21일징역2년의실형 을확정한대법원판결직후창원시경남도청에 서착잡한표정으로입장을밝히고있다. <연합> 김경수유죄…‘대선여론조작’ 경종 대법‘드루킹댓글조작’징역2년확정 킹크랩시연참석ㆍ공모관계모두인정 경남도지사직상실ㆍ7년간출마제한 센다이총영사직제안대가성불인정 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 ‘무죄’유지 檢수사시작4년4개월만에마침표 ‘드루킹댓글조작’에공모한혐의로2 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던김경수경남 도지사가상고심을통해반전을꿈꿨지 만끝내수포로돌아갔다. 대법원이 21일주요쟁점이었던김지 사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시 연 참석과‘드루킹’김동원씨와의 공모 관계를 모두 인정, 원심의 판단을 그대 로유지했기때문이다. 김 지사는 당장 도지사직을 상실함과 동시에앞으로7년가까이선거에도출 마할수없게됐다. ★관련기사3·4면 대법원 2부(주심이동원대법관)는이 날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 역2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지난해 11월항소심판결이후약 8개 월만이자, 2017년3월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검찰에수사를의뢰한시점으로 부터 약 4년 4개월만에 사건에 마침표 가찍힌것이다. 앞서김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씨 일당 과 공모해 7만6,000여 개의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또한2018년6·13지방선거에까지도 움을받기위해드루킹측에일본센다 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함께 받 았다. 이날대법원은항소심이인정한김지 사와 김씨 간 공모관계를“법리오해나 이유모순, 판단 누락 등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그대로받아들였다. 특히 1심부터 2심까지재판내내쟁점 이됐던, 김지사의포털사이트댓글조 작프로그램‘킹크랩’시연참석여부에 대해서도“김 지사가 직접 시연을 참관 했다”는원심의판단을인정했다. 이를통해김지사가2016년11월9일 드루킹일당의경기파주시사무실‘산 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김씨 와 악수를 하고 그곳을 나옴으로써 킹 크랩개발·운용을묵시적으로동의·승 인했다는결론을내렸다. 킹크랩시연참석외에도김지사와김 씨 간 공모를 확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여럿있었다. 킹크랩시연얼마뒤인△2016년11월 25일부터김씨가김지사에게비밀대화 방을 통해 수차례 온라인정보보고를 보냈고 △김 지사 역시 김씨 등이 댓글 작업을할것을알고여러건의뉴스기 사 등의 웹사이트주소(URL)를 보냈으 며△김지사가김씨와수차례만나거나 연락을주고받으며정치적현안을논의 했다는 등 특검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였다. 신지후기자☞3면에계속